유럽 산재왕국은?

[요약]
Italy is top of European table for work-related deaths
http://libcom.org/blog/italy-top-european-table-work-related-deaths-16012013

유럽에서 업무관련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1월 7일 유로스탓(Eurostat; 유럽연합 공식통계기구)이 발표한 2010년도 산재통계에 따르면 유럽의 산재사망왕국은 이탈리아다.

이탈리아에서는 한해 718명이 산재로 사망했다(인구 6천1백만명). 독일은 557명(인구 8천2백만명), 프랑스는 550명(인구 6천5백만명)으로, 사망률로 따지면 독일의 경우 10만명 당 0.8이고, 이탈리아는 그 두배에 이른다.

그런데 사망을 제외한 업무상 부상은 독일에서 930,447건으로 이탈리아 437,821건에 비해 엄청나게 많다. 기사에서는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단체인 ANMIL의 설명을 인용해 설명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위중하지 않은 사고를 보고하지 않는 일이 많다는 거다.

이런 현실은 2012년에 들어 더욱 악화됐다. 11월 고용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산재 사망이 850명이었고 부상이 75만명이었다. 출퇴근재해가 포함된 것이기는 하나, 고용이 줄고 해고가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산재 문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기사의 진단이다.

한편 이탈리아 실업연금기구에서 2012년도에 지출한 비용은 10억 1천만 유로에 달하는데, 이는 52만 명이 전혀 일을 하지 못할 때 지출되는 규모라 한다. 즉 수백만 명이 완전 혹은 부분 실업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산업체들이 밀집해있는 북부 지역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 한국은 어떤가?

2010년도 인구는 49,410명이고 산재사망 수는 2,200명이었다. 아 대한민국!.

통계표명 : 산업재해 현황[ 단위 : 명, % ]

통계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재해율	0.85	0.77	0.77	0.72	0.71	0.70	0.69	0.65
전년대비 재해율 증감율	-5.6	-9.4	0.0	-6.5	-1.4	-1.4	-1.4	-5.8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0.96	0.93	0.91	0.85	0.84	0.84	0.83	0.78
전년대비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증감율	-5.9	-3.1	-2.2	-6.6	-1.2	0.0	-1.2	-6.0
사고성 사망만인율	1.47	1.26	1.14	1.10	1.07	1.01	0.97	0.96
전년대비 사고사망만인율 증감율	1.4	-14.3	-9.5	-3.5	-2.7	-5.6	-4.0	-1.0
사망자수	2,825	2,493	2,453	2,406	2,422	2,181	2,200	2,114
전년대비 사망자수 증감율	-3.4	-11.8	-1.6	-1.9	0.7	-9.9	0.9	-3.9
업무상 질병자수	9,183	7,495	10,235	11,472	9,734	8,721	7,803	7,247
전년대비 질병자수 증감율	0.6	-18.4	36.6	12.1	-15.1	-10.4	-10.5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