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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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가족, 이른바 새터민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새터민청소년 종합지원 협의체’가 인천에 문을 열었다.

무지개청소년센터는 9일 성산효대학원대학교 4층 세미나실에서 지역내 25개 청소년ㆍ복지기관과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 구성 협약을 가졌다.

협의체는 새터민청소년의 욕구와 실태조사, 방문상담, 새터민청소년 부모교육, 이들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순회 교육ㆍ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지개센터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해 4월 새터민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이번 인천지역 협의체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인천에는 925명의 새터민이 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6∼24세 청소년이 142명으로 전국에서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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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후생과 경제성장이 같이 가지 않으면 성장은 의미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다.

이 말 한마디는 참여정부 5년의 국정운용,특히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실제로 이대로 정책이 만들어졌고 집행됐다.

정부는 나라 곳간부터 풀었다.

여러 복지사업이 신설되거나 확대됐다.

복지지출이 크게 늘면서 2004년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경제예산을 앞질렀다.

이로 인한 예산 청구서는 만만치 않았다.

나라 곳간은 어느새 비었고 세금이 뛰었다.

후세들에게 넘어갈 나라 빚도 두 배로 늘었다.

이제 곳곳에선 '복지함정'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복지가 성장의 발못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예산 증가율,경제의 3배

실제 최근 5년간 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은 가파르다.

2003년 31조7000억원이던 것이 올해 60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18.3%씩 늘었다.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다.

반면 경제분야 예산 증가율은 연 평균 5.1%에 그치고 있다.

복지분야 증가율의 3분의 1 수준이다.

예산액도 2004년 처음으로 복지예산에 역전된 후 계속 줄어 올해(38조원)는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예산만 보면 경제와 성장의 동반성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지예산에 참여정부가 올인한 셈이다.

◆세부담 증가

정부는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세금과 나라 빚을 늘렸다.

1인당 세부담액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308만원에서 내년 434만원으로 126만원(40.9%)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전산업 근로자들의 월 명목임금이 2003년 212만7000원에서 올 6월 말 257만5000원으로 21.7% 늘어난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많은 부담증가라는 지적이다.

세금으로 모자라는 돈은 빚으로 충당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직전인 2002년 말 133조6000억원 규모이던 국가채무 누적액수는 올해 말 302조원으로 168조4000억원(126%) 늘었다.

국민들의 세부담(국세+지방세)이 얼마나 되는지를 국내총생산(GDP)과 비교·가늠하는 조세부담률은 2003년 20.4%에서 내년엔 21.8%로 오를 전망이다.

이런 비용을 지불한 동반성장의 효과는 어땠을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내년 5%대 안착을 점치고 있지만 참여정부 5년 동안 내내 평균 성장률은 4% 초반에 머물렀다.

싱가포르 홍콩 인도 중국 등 아시아 경쟁국들이 이 기간 중 5∼10% 성장하면서 숨가쁘게 '뛴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걸어다닌' 셈이다.

◆복지지출 효과 미흡

복지효과도 대체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복지 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은 1990년 이래 최근 13년간(1990∼2003년) 연평균 증가율이 16.8%에 달했다.

이 기간 중 GDP 평균 증가율(10.8%)을 크게 앞지른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복지재정의 양적 증가가 소득분배를 통해 어느 정도 빈곤 완화에 기여했는가를 질적으로 평가한 '소득분포 개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4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3.1%(2004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복지지출 규모 자체가 작기도 하지만 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실제로 매달 13만원의 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 10명 중 3명이 '가짜'로 판명됐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조사결과는 복지예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쓰여지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복지지출 확대 앞서 소득파악부터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복지예산을 '무차별 융단폭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무작정 복지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지원이 꼭 필요한 소득계층을 정해 놓고 '정밀조준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과잉복지가 되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정교하게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 한국경제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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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회장 차흥봉)는 10월 10일 오후 2시부터 백범기념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의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조흥식 서울대 교수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와 함께 앞으로 장애인복지 전담기구로서 개발원의 역할에 대한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날 공청회는 조 교수의 주제발표와 패널들의 토론 및 방청객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장, 송근창 천안시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지난 3월 6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 명칭변경을 앞두고 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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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 서편에서 '에티오피아 아동 사진전-희망에 목마른 에티오피아'가 개최된다.

이번 사진전은 한국복지재단(회장 김석산)이 지난 6월 후원회장인 최불암을 비롯한 10명의 방문단을 구성, 에티오피아를 다녀온 후 그 곳 아이들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출처 : 뉴시스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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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금년 6월부터 시행된『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독거노인의 복지 및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함. 독거노인생활지도사의 안전확인 활동에 의해 쇼크, 당뇨, 영양실조 등으로 쓰러진 채 방치된 독거노인을 발견, 응급조치함으로써 독거노인을 위기에서 구한 사례가 다수 나타남.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독거노인 개인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연계해줌으로써 경제, 건강, 주거 등에 있어 다양한 혜택 제공, 아울러, 생활지도사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보호 및 후원체계가 구축되어 지역공동체 의식 강화

전국의 독거노인 8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동 결과를 토대로 생활지도사 활동 강화를 추진하고자 함. 독거노인의 월평균 소득액은 25만 4천원 수준, 전체 독거노인 중 주 3회 이상 결식하는 독거노인이 14.2%, 일상생활 동작에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은 25%에 달함.

특히, 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하나도 이용하지 못하는 독거노인이 85.5%에 달함에 따라 독거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연계해주는 “서비스 연계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경로식당, 밑반찬배달, 가정봉사원, 방문간호, 방문보건사업, 건강음료 배달, 노인돌보미바우처, 주거개선, 간병도우미, 안부전화․안전확인, 이동목욕, 종교․민간단체 봉사). 아울러,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확충 및 보완을 추진하고 다양한 정책 개발을 모색할 예정임.

출처 :  보건복지부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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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김모씨(여)는 결혼 11년차에 금쪽같은 쌍둥이를 얻었다.

행복에 겨웠던 나날도 잠시, 김씨는 임신 26주차에 조산하게 됐다. 남매로 태어난 쌍둥이는 720g과 870g 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하지만 합병증으로 수두증을 앓은 두 아기는 뇌성마비 1급 판정을 받았고, 김씨는 아기를 돌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문제는 얼마 전부터 딸아이가 발작 증세를 보이지만 산소호흡기를 차고 있는 아들을 혼자 두고 단 10분도 외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씨는 “심각한 장애아가 두명이나 있는데도 실제로 필요한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받을 수 없었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베란다 앞을 서성이며 몸을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이다. 김씨는 의료급여1종을 갖고 있고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황이다.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두 아기를 길러내려는 김씨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김씨는 글을 통해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정부사업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 한해동안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이 그것이다.

문제는 복지부의 지원사업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지만 만 6세 미만인 장애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재활지원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즉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가사지원, 학교에서 대필 등이 필요한 성인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성인중심의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장애아 가족에겐 무용지물인 셈이다. 사업 자체에 연령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상 어쩔 수 없이 성인중심이 됐다는 해명이다.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장애아가정을 위한 복지정책은 일부 산발적으로 진행되는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영유아의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어떨까. 다행히 여성가족부는 기존에 청소년을 포함해 성인 중심의 장애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아 가족’을 위한 지원시책을 내놓고 있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장애아를 보살필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자들이 돌봄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에 장애아를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사업이 개편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사업의 경우 연말까지 정부지원 24억원을 들여 돌봄도우미 파견 등이 진행되지만 혜택을 받는 가정은 많지 않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약 960가정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고,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저소득층에 한한다.

특히 김씨에게 절실한 돌보미서비스의 경우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시에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는 시간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1년에 320시간으로 한정된다.

장애아를 둔 부모에게 320시간은 소중한 시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해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장애아가 등록된 가정을 대상으로 선정돼 실질적인 서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6세미만 장애아동 대부분은 보육시설에 맡겨지는게 보통이지만, 김씨의 아이들처럼 의료기구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보육시설 뿐 아니라 병원까지 엄두내기 쉽지 않다.

대형병원에 아이를 입원시킨다고 해도 의사 특진비용이나 CT, 뇌파촬영 등은 모두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할 판국이다.

출처 : 뉴시스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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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군 내 보건소와 한전 등 전문 자원봉사자들의 이동봉사활동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연기군 보건소, 한전 연기지점 등 9개 단체와 문화봉사단으로 구성된 '연기군자원봉사센터(소장 조종희)'는 6일과 7일 동면 지역주민들에게 수지침, 발마사지, 이·미용, 효도사진, 가전제품 무료수리, 소비자 상담, 건강체크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문화봉사단은 식사대접과 사물놀이, 스포츠댄스, 부채춤 등 다양한 문화공연과 레크리에이션으로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한전 연기지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무료로 형광등을 교체하고, YWCA는 가전제품 무료수리와 소비자상담, 군 보건소는 혈압과 당뇨병 체크, 생활습관병 예방 운동지도 등을 실시했다.

연기군자원봉사센터는 올해부터 67개 단체 3000여명이 사회복지시설, 무의탁 노인, 장애인 등 소외복지 가족에게 밑반찬 제공과 말벗되기 등의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자원봉사 릴레이운동'을 펼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200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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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 정부의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규모가 최근 8년 새 7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재정부 왕쥔(王軍) 부부장은 국가 재정지출 총액에서 사회 보장에 사용되는 비율이 1998년의 5.52%에서 2006년에는 11.05%로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5일 보도했다.

지출 총액으로는 1998년의 596억위안(7조1천520억원)에서 2006년 4천362억위안(52조3천440억원)으로 7.3배가 됐으며 연 평균 증가율로는 28.3%에 달하는 수치다.

왕 부부장은 또 전국의 최저생계 보장과 취업에 관한 재정지출도 2006년 1천475억위안(17조7천억원)으로 1998년에 비해 11.3배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또 농촌의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농촌의 의료보장 관련 지출도 2003년의 4억위안(480억원)에서 2007년의 114억위안(1조3천680억원)으로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연합뉴스 200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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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승마를 통한 재활치료를 널리 알리는 ‘제1회 장애아동 재활승마 한마당’ 축제가 10월 11일 과천 한국마사회 가족공원에서 열린다.

한국마사회와 삼성전자 승마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승마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재활승마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장애아동들에게 말을 통한 재활의 희망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승마는 승마를 통한 일반적인 전신운동과 같은 효과는 물론 심폐기능과 근력강화 등의 효과가 우수한 스포츠이며, 말과 같이 호흡한다는 점에서 정신적 안정감과 사회성 향상효과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축제에는 장애아동 90명과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총 600명이 초청되어 직접 재활승마를 체험하는 ‘재활승마체험코너’와 ‘마장마술, 장애물 넘기’ 시범경기를 볼 수 있다.

또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마술공연과 동물모양 풍선불기, 페이스페인팅, 레크레이션 등이 준비되어 장애아동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게 되며 재활승마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유열씨가 재활승마를 일반에 적극 홍보하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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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30%가량이 '가짜 중증장애인'이며, 이 때문에 연간 1백억 원 넘게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를 토대로 올해 장애판정심사에서 1,2급 중증장애인 신청자의 28%가 3급 이하의 경증장애인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2007-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