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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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물, 거리앞의 문턱 등이 없어져 장애인과 노인, 어린아이들이 보다 다니기 편해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일,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인증제도위원회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운영할 인증기관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도시, 구역 및 개별시설을, 개별시설(건축물)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인증을 하게 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거리, 시설물 등에 장애인, 고령자 등이 접근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거리 및 시설물에 교통약자가 접근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Barrier Free'로 인증하게 된다. /김태형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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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회 회의록

일시: 2007.10.4  참여: 김주현, 이주희, 홍선

1>청소년 참여기구 준비위원회 협조요청사항

- 실무자 메일링리스트: 10월11일까지

2>정책사회봉사활동 신청자 현황 및 활동

- 자원활동일지 구체적 작성, 활동 코멘트: 김주현 팀장

3>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 논의사항

- 주무부서 만남진행: 만남 불가능시 통화. 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통 요청

-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 회의 10월11일 오후4시 관악사회복지

4> 복지정책포럼 준비

- 건강복지초럼: 10월12일 회의 예정 차기회의에서 논의

- 어린이포럼: 일시 확정- 11월21일 오후3시부터5시

              희망넷 내 준비팀 구성, 10월10일 첫 회의 진행

5> 기타

- 지역이슈: 신청사 장애인남여공동화장실- 지역 안에서 장애인 성정체성 인지를 위한 간담회 논의 중

            경전철 관련 설명회 김주현샘 참여 차기회의에서 설명

- 차기회의: 2007년 10월 11일----10월12일오후2시로 변경

- 회의정리: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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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사회복지 김주현입니다..

제가 이것저것 정신이 없어 인사를 제대로 못해 죄송하구요..

김현기님 반갑구요..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일지를 작성하실 때 이름과 활동시간만 쓰지 마시구요..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활동내용과 소감을 간단히 써주셨으면 해요..

그냥 기계적으로 내용을 퍼나르는 활동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지 않을까요?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복지 동향에 대해 이해하고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는 간단하게나마 멘트를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주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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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경기도장애인복지엑스포가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부천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임성현)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도내 50여개의 장애인복지관련 시설 및 단체가 참여, 장애인작품전시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연과 체험활동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이정식 재즈밴드를 비롯하여 세계악기여행으로 알려져 있는 우광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공연팀 등이 특별공연을 마련, 행사장을 찾은 장애인과 일반 시민들에게 가을밤 새로운 감흥을 선사할 예정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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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이혼·재혼 급증…경제활동 참가율 30%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10.02 16:39 )

올 7월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481만명으로 총 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에는 14.3%,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이 최근 밝힌 ‘2007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남자인구가 전체 남자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 65세 이상 여자인구가 전체 여자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9%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65세 이상 성비는 여자 100명당 67.5명으로, 2006년 66.7명보다 0.8명 상승했으며 10년전보다는 7.8명 많아졌다. 이는 남자 고령자의 사망률이 낮아져 성비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

또한 노년부양비는 2007년 현재 13.8%로 2006년의 13.2%보다 0.6%포인트 증가,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노령화지수는 55.1로 유년인구 100명당 노인인구가 55명이었고, 2016년에 이르면 노령화지수가 100.7로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인구의 이혼도 급증했다. 고령자의 이혼건수는 남자의 경우 1996년 773명에서 2006년 3087명으로, 여자는 1996년 198명에서 1251명으로 증가했다. 2006년 재혼건수는 남자 고령자의 경우 1761명, 여자는 509명.

노인부부가구의 소득은 2006년 현재 월 평균 120만8000원이었고, 노인의료비는 7조4000억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25.9%를 차지했다.

2005년 현재 65세 고령자의 기대여명은 18,2세로, 83.2세까지 살 것으로 전망됐다. 남자의 기대여명은 15.8세, 여자는 19.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006년 현재 30.5%로 남자 42.0%, 여자 22.7%였다. 그러나 취업자의 절반인 50.2%는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노인들의 57.5%는 앞으로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일자리 선택기준은 임금수준(45.2%)→계속 근로가능성(18.2%)→일과 양의 시간대(14.3%)였다. 한편 2007년 현재 60세 이상 인터넷이용 경험은 22.2%에 그쳤다.

올해 노인복지관련 예산은 5692억원에 달했고, 2006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7만4000명, 공적연금 수급자는 87만명에 이르렀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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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늉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자리 대부분이 월 소득 20만원에, 취업기간도 6개월 이내에 불과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실시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올들어 8월말까지 11만7837명이 참여했고, 이 중 54.3%인 6만3979명이 공익형 일자리에서 일했다. 공익형 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성 일자리로 거리·자연환경지킴이, 교통질서 및 주차계도, 방범순찰 등이 해당된다.

이어 거동불편노인돕기, 보육 도우미 등 소외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형 일자리에 26.6%인 3만1349명이 참여했다. 숲생태·문화재해설사, 전통문화지도사 등 특정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노인들이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교육형에는 10.6%인 1만2464명이 참여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일자리는 임금이 월 20만원에 불과하고, 취업기간도 대부분 6개월 이내, 길어야 8개월에 그치는 등 고용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병인사업, 지하철택배, 세탁방, 재활용품점, 실버용품점 등 장기적인 일자리와 수익의 확대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 창출은 6.8%인 8099명였다.

고 의원은 “정부는 공익형 일자리를 통해 전체 숫자를 늘리기 보다는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장형 등 좋은 일자리 창출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동철 기자

출처 : 국민일보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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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서민층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매우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2일 ‘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1990년 이래 최근 13년간(1990∼2003년) 연평균 16.8% 증가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10.8%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그러나 소득분배를 통해 어느 정도 빈곤 완화에 기여했는가를 질적으로 평가해 보면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사회복지지출(조세 포함)을 통한 소득분포 개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41.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1%(2004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OECD 주요 국가들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일 정도로 규모가 적기 때문이라고 고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 법률에 의해 지출하는 사회보험성 급여 등 법정 지출이 사회복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반면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성 재량 지출 비중은 미미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친화적 투자가 부족한 것도 이유라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지출은 해마다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인 정책 효과는 미흡하다”며 “사회복지지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복지·의료지원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동철 기자

출처 : 국민일보 20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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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장기요양보험에 1조7천억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19.6% 증가한 23조67억원으로 예산안이 발표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산은 올해(11조9369억원)보다 21.6% 증가한 14조 5140억원이며, 기금은 16.3% 늘어난 8조 4927억원이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등이다.

올해보다 늘어난 예산의 상당부분은 노인복지에 쏟아진다.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301만명에게 1인당 매달 8만4000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 재원에 국비 1조 5948억원이 소요된다. 지방비는 6399억원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환자나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새로 1514억원이 사용된다.

이외에도 노인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845억원에서 내년에 951억원으로 늘어난다.

범현주 기자

출처 : 내일신문 20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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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시 과실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렵게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까지 이끌어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회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등 헛돌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29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지난달 1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깨지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기 시작했다. 법안소위로 되돌려 보내졌고 차일피일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4일과 오는 8일 복지위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지만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28개 심사대상 법률안 중 가장 뒤로 밀려나 있다. 일정상 실제 심사가 이뤄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사항인 ‘의료사고 발생시 과실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워낙 팽팽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안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긴급토론회는 이 같은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의료계 측은 “입증 책임 전환이 이뤄질 경우 의료인의 방어·과잉진료와 중증환자 진료기피 등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병원 문을 닫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적 특성을 감안해 의료인이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의료기록 허위기재에 대한 명확한 규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인재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의료진이 진료에 관한 경과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의무기록 감정 회신 결과가 거의 대부분 환자 측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환자 측은 감정서를 작성하는 의료진이 틀림없이 피고 측 의료진과 연결되어 있다는 불신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현재 의료법상에는 진료기록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면 다수의 국민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이 제도 자체는 양 당사자가 동의해서 수용해야 작동한다”면서 “양 당사자가 극명하게 입장을 달리할 경우 수용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진수기자

출처 : 경향신문 20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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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보호위탁소 도입 적극 고려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위해 병원서 운영 … 노인복지시설 운영방식 배워

　횡성군의회(의장:김춘환)는 노인복지 정책 및 시설견학과 친환경정책추진, 자원재활용 방안 사례를 둘러보기 위해 지난달 1~16일까지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했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비율이 도내 1위(20%, 도평균13.1%)를 차지하고 있는 군의 향후 노인복지정책과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 위한 취지에서이다. 노인복지시설과 환경시설을 두 차례에 걸쳐 싣는다.

　군의회가 찾은 지샨노인양로센터는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시에서 교외로 약 10㎞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타이완도 9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령화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타이베이시는 지샨노인양로센터를 2000년 완공,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3년 지역의 Cardinal Tien 병원에 경영을 위탁했다.

　지샨노인양로센터의 특징은 지원과 운영의 분리와 상류층에서부터 극빈자까지 수용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센터는 시에서 지었지만 전체적인 운영은 종교단체와 병원에서 맡아 한다. 따라서 시설이용자들의 의료서비스는 전문병원에서 실시한다.

　대표적인 요양시설인 은퇴자의 집의 경우 월 70만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만달러도 안 되는 소득에 비해 비교적 비싼 편이다 400여명의 이용자 가운데 70명은 극빈계층으로 정부에서 전액 보조해 주고 있다.

　저소득층이 이용할 경우 재산정도에 따라 국가가 보증해 금액을 할인받는 제도도 있다.

　5층 건물은 은퇴자의 집 요양원 레저 센터로 나눠져 있으며 알츠하이머병자들을 위한 요양시설과 일일단위 주간단위 보호위탁소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노인들의 취미활동교실과 요가 등 건강증진프로그램반 등이 갖춰진 것도 이곳의 특징이다.

　●위에어 주임은 “건강유지 레저 평생교육 휴양기능을 통합해 내년까지 타이완 최고의 노인요양시설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횡성관내 전문적인 노인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지샨노인양로센터는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게 방문단의 의견이었다.

　특히 4만5,000여명 가운데 65세이상 노인인구가 8,6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일일 및 주간단위 보호위탁소 도입은 적극 고려할 시책으로 꼽혔다. 횡성=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출처 : 강원일보 200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