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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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애로네트워크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사랑으로 가는 길’을 모토로 활동 중인 산부인과 의사들의 네트워크이다. 2년 전 창립한 ‘대한미용여성의학연구회’를 토대로 여성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하나의 뜻 아래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국내 소외된 여성은 물론 국내 외국인이주여성들을 위해 미애로네트워크와 함께 캠페인을 이어나갈 한국여성복지연합회와의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을 기획하고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 소공동 웨스트 조선호텔 볼륨홀에서 미애로네트워크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을 펼쳐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창립식을 가졌다.

미애로네트워크는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의 첫 번째 일환으로 한국여성복지연합회와 손잡고 국내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 진료는 물론,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여성복지연합회는 전국 95개의 모부자복지시설(미혼모 포함) 가운데 64개 시설이 회원인 국내 최대 복지단체로 현재 자녀교육비, 공공요금, 자립정착금 등과 간단한 진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편모, 미혼모들을 위한 심도 깊은 산부인과 진료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정작 목돈이 들어가는 수술적인 부분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미애로네트워크는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편모, 미혼모를 상대로 시설지원은 물론 시설에서 의뢰한 퇴소자에게 자궁경부암 초음파 검진을 1년에 1회 실시하고 심도 깊은 산부인과 진료 및 수술 치료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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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일본 기타규슈 시내 판잣집에서 한 남자의 시체가 발견됐다. 음식을 구하지 못해 집에서 굶어 죽은지 수개월 후 발견된 그의 비참한 처지는 그가 죽기 얼마 전부터 작성한 일기장을 통해 공개됐다.

그는 일기장에 자신이 굶어 죽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다. 기타규수시 복지혜택 대상자에서 탈락해 정부 보조금 지급이 끊긴지 45일째 되던 날 그는 “몸무게가 68kg에서 54kg로 줄었다”며 “주먹밥으로 배를 채우고 싶다”고 적었다.

죽기 직전까지 그는 일기장에 주먹밥을 먹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동네 편의점에서 단돈 1000원에 구할 수 있는 간식 하나 살 돈도 없어 집에서 혼자 죽어간 것이다.

기타규슈에서 지난 3년간 3명이 집에서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난 가운데 일기장이 발견된 이 남자의 사연은 일본 전역에서 관심을 끌었다.

경제대국인 일본에서 간단한 간식도 사먹을 돈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본의 복지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11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간 빈부격차가 늘어나면서 복지 예산이 늘었지만 기타규슈처럼 재정이 어려운 도시들은 생활보조금 대상자를 줄여야 하는 압력을 받아왔다.

기타규슈는 생활보조금 수급자 수를 몇 년동안 적게 유지해와 모범도시로 평가됐으나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해 자금줄이 끊긴 극빈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복지 혜택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주장이 제지되고 있다.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일본에서 생활보조금을 받는 인구 비율은 0.84%에서 1.18%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기타규슈에서는 1.26%에서 1.28%로 느는데 그쳤다. 기타규슈 경제수준은 다른 도시에 비해 낮은 편이었지만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적은 편이었다.

수기무라 히로시 호세이대학 교수는 “지방 정부들은 복지에 세금을 쓰는 것으로 아까워한다”며 “그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만 시민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기타규슈 복지당국 관계자들은 몸이 아파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활보조금 지급을 거부했다. 앞서 사망한 3명 모두 그런 경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 기자

 

출처 : 아시아 경제신문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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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는 노인복지시설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숙자 등 매년 10만여명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실시중이다.

 

건협은 한국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시대를 맞고 있다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매년 무료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래 2005년도에 총 인구의 9.1%를 상회했고, 2018년에는 14%를 넘어서는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건협은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전통적으로 부양해 오던 가정의 노인 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15개 시·도지부를 통해 지부 관내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과 재활원, 요양원, 복지관 등 노인 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기초검사, 고지혈증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뇨검사, 흉부촬영 등의 의료서비스를 비롯해 목욕보조, 나들이, 집단장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

 

건협은 "노인들은 자연적 노화 이외에 관절염, 중풍(뇌졸중),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과 치매, 정신질환을 겪고 있어 협회의 활동이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주애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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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07년도 1~9월 중 기금운용성과를 잠정 집계한 결과, 13조 7,656억원의 수익을 거두어 9월말 현재 7.98%의 수익률(연율화)을 달성했다고 밝혔다.‘07.9월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는 수익금 13조 7,656억원, 수익률 7.98%(연율화)로 비교적 양호한 투자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최근 투자비중이 크게 확대된 주식부문의 수익률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최근 국민연금은 국내채권 위주의 운용에서 벗어나 주식 및 대체투자 등 고수익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06년과 ’07년에 5년 단위 중기 자산배분안을 마련하여 주식 및 대체투자, 해외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 이에 따라 주식투자 비중은 ‘06년말 11.6%(21.9조원)에서 ’07.9월말 현재 17.4%(37.6조원)로 5.8%(15.7조원)포인트 증가한 반면, 채권투자 비중은 86.7%(164.4조원)에서 80.1%(172.9조원)로 6.6%포인트 낮아졌음

주식부문은 ‘07.1~9월 기간 중 9조 6,776억원의 수익이 발생, 38.49%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국내주식은 41.02%로 같은 기간 KOSPI상승률 35.69%보다 5.3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채권부문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3조 9,053억원의 수익이 발생, 3.50%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대체투자부문은, 투자 비중이 ‘07.9월말 현재 2%(4.2조원)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자산의 특성상 투자 수익금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수익금에 대한 기여도는 아직 높지 않은 상태임.

또한 국민연금은, 기금규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운용 3대 정책방향(투자다변화, 투자분권화, 기금운용역량강화)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연기금 전문컨설팅사에 의한 기금운용 컨설팅 등을 통한 기금운용의 역량강화를 통해 위험자산(주식 및 대체투자)의 증가 및 해외투자 확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아갈 계획임.

※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은 ‘05년 76명에서 ’07.9월 현재 98명으로 증가, ‘08년에는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부문을 중심으로 약 20명의 인력을 확충할 예정
※ 모건스탠리(MSIM)․크레딧스위스(CSAM)와 전략적 제휴 체결(‘07.7월) 및 세계은행(‘07.3월), 캐나다 CPPIB․네덜란드 ABP(‘07.7월)와 MOU 체결

 

출처 : 국민연금공단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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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음으로 한주간의 복지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복지 실정에 대하여 전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 규모에 비하여 복지 수준이 좋지 않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고자 여기 저기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지 실태를 알리고,  곳곳에서 행해지는 참여 가능한 행사 등을 기재하여 조금이나마

 

복지 개선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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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유난히 복지예산에 관련된 기사가 많았다.

국민연금, 새나가나는 복지예산에 대한 비판, 기초노인연금제 등등...

걔중에서 인상깊었던 것은 국민연금이 앞으로 바닥날 상황에서

이번해에 국민연금으로 주식투자해 40% 수익률을 내었다는데에서

복지예산을 늘리는 궁극적인 방법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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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버스 기사로 하루에 14시간씩 근무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이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방의 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이모(당시 44세)씨의 아내가 "남편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01년 지방의 농ㆍ어촌버스 회사에 입사해 400km구간의 시골길에서 버스운전을 했다. 오전 6시 출근에 오후8시 퇴근, 하루 14시간 가량을 근무해야만 하는 고역스런 업무였다. 게다가 그의 버스는 폐차 기간 1년이 채 남지 않았을 정도로 오래된 차량. 2005년 여름 한 낮에는 에어컨이 고장나 34도의 불볕더위를 참아가며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달렸다.  

2005년 7월 약 12일간을 휴무 없이 근무를 했고, 결국 이씨는 13일만에 돌아온 휴무 첫째날 구토를 하며 쓰러졌다. 이후 이씨는 뇌출혈 판정을 받고 요양을 하다 2005년 8월 숨졌다.

이씨의 아내는 "남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이씨가 쓰러질 당시 업무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전에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에 노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하루 14시간가량의 근무시간 중 실제로 운전한 시간은 7시간~9시간30분이나 버스 기사의 업무는 도로 주변의 차량과 사람을 주시해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야 하는 등 정신적 긴장과 집중을 유지해야 하는 강도 높은 노동"이라며 "망인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과중한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뇌출혈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뉴스바 유병온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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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들어 무려 9만60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늘리면서도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공무원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증원 못지않게 정부조직 내 인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힘 있는 부서들이 인력을 독점하다 보니 힘 없는 대국민 서비스 관련 조직까지는 돌아갈 몫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는 구조ㆍ화재 진압을 담당하는 소방 분야다.

모든 공무원에 대해 2005년 7월부터 주5일제(주 40시간) 근무가 시행됐지만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아직까지도 일반공무원의 두 배가 넘는 80~90시간에 달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92.6%가 2교대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력은 늘 부족한데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일선 소방관ㆍ구조대의 경우 과로가 겹쳐 국민 생명을 지키는 활동까지 지장을 받을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수년 전부터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3교대 시행 계획을 세우고는 있다.

그러나 이를 전체 조직으로 확대하기에는 당장 1만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 엄두조차 못 내는 실정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전국에 2만970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면서 일선 소방서에서는 펌프차 운전자가 화재 진압작업에 동원되고, 진압 인력이 구급작업에 투입되는 황당한 일도 빈발하고 있다고 소방방재청 측은 전했다.

소방뿐만 아니다.

국민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검역 분야도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검역대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인력 확충은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해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신종 인플루엔자의 국내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역대상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검역소는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오염지역에서 입국한 항공기는 모두 6978대이지만 이 중 59.7%에 달하는 4166대의 검사대상물 수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이에 따라 검역소 인력 보강을 위해 내년 예산에 122명을 증원 요청했지만 행정자치부 심의 과정에서 14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지난 5월 문을 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속 110민원통합콜센터도 이들에 못지않다.

국민의 모든 민원업무를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해 준다는 취지로 설립됐으나 여전히 관련기관 안내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수준에 그쳐 국민 불만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업체에 상담업무를 일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원통합콜센터에는 현재 모 업체 소속의 여성 상담원 6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 배한털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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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는 다음달 서울대와 ‘관악 에듀-밸리 2020’사업 협약식을 맺는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의 우수 인력, 시설, 연구력과 구청 행정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대학 복합도시’를 건설할 방침이다. 지난 6월 서울시 ‘제3영어마을’ 선정에 이어 교육도시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한 셈이다.

●서울대와 손잡고 ‘교육 브랜드’ 추진

서울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관악 에듀-밸리 2020’을 포함해 13개 사업이다. 연간 4200여명의 주민이 서울대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

에듀-밸리 2020 사업이 본격화되면 평생 학습체계를 갖춘다.2020년까지 모두 25개 사업에 총 387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관악시민대학은 이달부터 매기 70명이 참여하는 4개월 코스로 운영된다.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시민대학원은 내년부터 5개월 심화 과정으로 진행된다.

‘지역 리더십 혁신과정’은 각 분야 리더들을 대상으로 전문지식을 쌓게 한다.50∼60대 운동처방 프로그램인 ‘골든 웰빙운동’ 프로그램은 맞춤식 운동처방으로 서울대 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방학 영어캠프는 미국 북아이오와대 원어민 교사가 참여해 영어권 문화·체험의 장이 되고 있다. 인큐베이팅 과정은 평생교육을 위한 핵심인력 전문가를 양성한다. 서울대공대와 손잡고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에 공학캠프를 운영한다.

●교육 인프라 확대

구는 ‘교육 파트너’인 서울대와의 협력 이외에 교육 인프라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마다 57개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급식환경, 정보화, 통신, 도서실 등 교육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6년간 58억원이 투입됐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규모도 늘린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봉천 5·6동이 교육 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됨으로써 이 지역 영·유아, 청소년들의 교육·복지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또 학교 공원화 사업과 어린이 스쿨존 사업, 인조잔디 조성, 초등학교 CCTV 설치사업 등도 추진된다.

 

출처: 서울신문 김경두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