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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기획보도⑫]남녀노소, 장애인, 새터민 등 각 계층 따라 필요서비스 달라]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있어 계층과 세대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 경실련과 CBS 광주방송의 공동 기획보도 <슬럼화 되는 영구 임대 아파트, 대책 마련 시급>, 오늘은 열두 번째 순서로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대해 보도한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지원사업 시행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사업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사업으로 구분하고, 지정공모사업은「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비수리 지원」,「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장애인 주택의 편의시설개조 지원사업」등으로 1개 사업당 최고 7천만원 범위내, 자유공모사업은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 지원사업」분야로 3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7억원이다.
사업 신청자격은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이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는 오는 10. 24(수) 10:00에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신청서류는 2007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접수한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접수된 사업은 심사를 거쳐 2008. 1월 중 선정하여 통보할 계획이다.
참고로, 금년에는 31개 사업에 대하여 7억원을 지원하여 시행 중이다.
출처 : 연합뉴스 2007.10.19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다. 객관적인 국제 통계자료는 이처럼 한국이 작은 정부임을, 그것도 아직 한참 작은 정부임을 말해준다. 더구나 우리는 고도성장에 치중하느라 그동안 국가가 담당해야할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 우리가 처한 현실은 국가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필요로 한다. 가족 공동체의 해체로 보육과 노인수발은 이제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되었다. 성장이 반드시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 시대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 실직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인적투자 역시 국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러한 문제는 시장이 저절로 해결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감세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과제를, 다가오는 재앙을 방치하자는 주장과 같다. 복지지출이 선진국과 비교가 안 되는 현실에서 지금보다 더 작은 정부로 갈 경우 복지는 무너진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없게 된다. 참여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게 아니다. 시장의 활력을 존중하면서도 정부가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규모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체중감량이 아니라 영양분을 섭취하고 '건강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출처 : 국정브리핑 2007.10.19
공공성이 강한 보건복지 사업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바우처(voucher)’ 제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예산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OECD 선진국에 비해 대상분야 및 운영방식 등이 제한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시스템도 구축돼 있지 않는 등 준비부족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특정계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불인증권’, 즉 쉽게 말하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 또는 카드를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년도 복지, 보육, 교육, 문화, 직업훈련 등 사회분야 바우처 사업 예산으로 1조569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는 올해 총 바우처 대상사업 예산(1조1038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고사업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국고기준이 아닌 전체 사업비(국고+지방비)로 보면 이보다 더 증가했다.
◇ 보육·복지, 사회분야 바우처 예산 98%
특히 바우처 사업을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복지바우처의 경우 2692억원으로 전체 사회분야 바우처 총예산의 25.5%를 차지하고, 보육바우처가 7658억원(72.5%), 교육바우처 8억원(0.1%), 문화바우처 23억원(0.2%), 직업훈련바우처 188억원(1.8%) 수준으로 각각 편성돼 있다. 보육 및 복지바우처가 전체 사회분야 바우처 사업의 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바우처 제도는 일반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처럼 쿠폰 또는 카드를 지급하는 ‘명시적’ 바우처와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 형태의 ‘묵시적’ 바우처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복지바우처의 경우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시험관시술비지원 등 총 7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43.5% 증가한 2692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청해 놓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바우처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바우처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센터도 발족시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4월에는 노인돌보미와 장애인활동보조, 8월에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꾸준히 확대했다.
‘독서도우미’와 같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등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는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43.5% 증가한 2692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특히 이들 서비스는 지원대상을 서민·중산층으로 확대하되,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본인부담하는 방식을 통해 시장 활성화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제도의 장점 때문이다.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즉 비용부담은 정부가,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은 민간이 담당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공급자 간의 경쟁을 강화해 가격 인하 및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한다며 공급자는 단 2곳?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당수의 바우처 사업들이 기대만큼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급자 확대가 지지부진하거나 사실상 특정 공급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복지서비스의 하나인 아동인지능력향상 및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사업의 경우 공급자가 각각 2개에 불과하다. 독서지도, 도서대여 등을 제공하는 공급자는 아이북랜드와 웅진싱크빅이며, 아동비만과 관련해 식이요법과 운동처방 등의 서비스는 에버케어와 국민체력센터가 전부다.
영유아보육지원 바우처 사업 역시 양상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비슷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신축비 및 인건비 지원이 국·공립보육시설 위주로 이뤄지면서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국·공립 시설에 수요가 몰리면서 정작 저소득층은 자신이 원하는 보육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우처 사업의 정책목표를 지나치게 다양하게 잡을 경우 방향성을 잃고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복리증진과 출산율 향상, 그리고 출산도우미를 통한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가 충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달성하려다보면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본부 주미순 정책국장은 “사회서비스 분야는 이윤을 창출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대부분 민간분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강행되는 바우처 사업은 그나마 정부가 제공해왔던 기존의 사회안전망도 후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중단하고 사회복지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19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빈곤가정의 아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른 요보호아동에 대한 예방적 통합서비스로의 적극적인 전환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이 같이 밝히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복지관련 시설을 포함하면 전국에 5818개소 36만7416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160만명에 대비하면 20%이므로 시설이 부족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방과후 4개 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6개 사업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시설과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처간 협력과 지역사회에 분산된 다양한 기관에서 분산돼 제공되다보니 정책대상자들의 정책인지도나 체감도가 낮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아동들의 욕구보다는 어른들의 편의성에 많이 치우치지는 않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며 "지역사회 내 민-관 연계가 필요함에도 중간 매개체 부재,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형식적인 민-관 협력만이 이뤄지고 있기에 이를 조정하고 아동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요구되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모델과 내적 평가기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빈곤아동에 대한 투자는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며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로 사회예방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실제로 아동복지에 대한 조기투자는 취업률을 높이고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인적자본이 국가 경쟁력의 중심인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는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성취, 복지수급 등의 측면에서 1달러 투자에 최대 7.14달러의 환원효과 발생한다는 2005년 미국 랜드 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윤주애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19
보건복지부는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과제 중 하나로 2004년부터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축사업을 시작했지만 시스템 보급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회복지기관은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은 전국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회계관리, 세무관리, 인사·급여관리, 후원금관리, 이력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해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또한 개별 기관에서 작성한 정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서버에 축적되어 정부예산과 각종 후원금, 이용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2007년 현재 전국 사회복지시설은 총 8235개 기관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에 따르면 이중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총 1671개소로 전체 기관 대비 20%에 불과한 상태이다.
유형별로 보면 노인시설은 총 3018개소 중 26%인 808개소가 사용하고 있고, 아동시설은 2703개소 중 12.5%인 338개소, 장애인시설은 1897개소 중 21.4%인 406개소, 부랑인시설은 145개소 중 25.5%인 37개소, 정신시설은 225개소 중 35%인 80개소, 기타 247개소 중 0.8%인 2개소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애초에는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사용을 포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초에 사용의사를 밝혔던 시설은 총 3414개 기관으로 전체 시설의 41%가 사용신청을 했었지만, 절반이 넘는 1743개소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액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는 것.
장 의원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만 2004년~2006년까지 3년간 79억2800만원이 투입됐고 운영예산만 2005년 2억5900만원, 2006년 3억6400만원, 2007년 18억1200만원이 사용돼 3년간 총 103억6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장 의원은 정부의 홍보에 대한 의지 부족과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한 시설들의 거부감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협력기관으로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수집한 정보를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복지정보포탈시스템(e-welfare.go.kr)과 사회복지시설의 이력관리를 전산화한 이력관리시스템(srv.e-welfare.go.kr), 그리고 이같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여러 기관에서 함께 조회하고 활용하도록 고안된 이력정보 공동이용시스템(com.e-welfare.go.kr)로 구성돼 있다.
즉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시설의 회계에서부터 후원금, 이용자 수에 이르기까지 기관의 거의 모든 정보들이 하나의 서버로 취합될 수 있고 이렇게 모인 정보들은 경찰청, 행자부를 비롯한 다른 공익기관들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된다.
정부에서도 시스템 구축 주요배경 중 하나를 원스톱 복지정보 서비스제공과 함께 시설회계투명성 제고로 잡고있을 만큼 이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크다.
반면 시설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시설의 회계처리과정과 후원금, 이용자 수 등 핵심정보들이 정부서버에 축적되고, 공개되는 부담이 있어 선뜻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장 의원은 "시스템 사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미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여 시스템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며 "최대한 사용률을 높여 애초의 취지를 달성해 나가야 하고 시스템 사용에 적극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면서 미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홍보강화를 통해 시스템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19
이번 주에는 주로 정책적인 부분 위주(국민연금, 복지예산관련등)의 기사가 많았다.
특히, 국민의 혈세가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는 기사들이 많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런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서 복지에 투자를 하면,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에 관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의료쇼핑 방지로 인한 비용 절감'이라는 목적으로 실행된 이 법이 빈곤층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복지부의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찾기실적 미미…센터 담당직원 1명 불과
매년 실종되고 있는 노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가 무려 1만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청에 신고된 실종노인은 2만9160명으로 한해 평균 5302명에 달했으며, 치매환자 역시 2005년 이후 올 6월까지 8467명이 실종돼 매년 3382명꼴로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 역시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2만1857명이 실종돼 한해 평균 6245명이 실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청이 작성하고 있는 실종노인에 대한 기본통계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일한 지원책이라고 하는 ‘노인찾기종합센터’조차 실종노인으로 등록된 수는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46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노인찾기종합센터’의 경우 현재 담당직원 1명이 실종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등 센터 구축이래 투입된 예산이 5682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정부의 관심밖에 밀려나 있다”며 “올해 7월 3일 통과된 ‘실종노인의보호및지원에관한내용’이 포함된 ‘노인복지법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안 의원은 “노인복지법개정안에서 정신보건시설이 치매 및 정신질환 실종자 신고의무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에 대한 보완도 요청했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노인찾이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라면 아동찾기 사업과 함께 통합하는 문제도 관련부처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8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촉구
10월 17일 UN이 정한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17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빈곤심판 만민공동회’와 ‘빈곤철폐 권리선언 대동놀이’에서는 200여명이 참가,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촉구하며 “바닥생존을 강요하는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곤심판.민중행동 조직위원회와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가 중심이 된 이 대회에서는 또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적 빈곤선 즉각 도입 ▶기만적 기초법 개정 반대와 기본생활권 보장 ▶빈곤층 부담 가중시키는 의료급여 개악 철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보장 ▶빈민에 물, 전력 등 필수서비스 무상제공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보장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점상·철거민·노숙인에 대한 통제정책 철회 ▶주거빈곤 양산하는 도시개발 철회 등을 요구했다.
한편 2007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43만8천원, 4인가구 120만원이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최고금액은 1인가구 37만원, 4인가구 103만원이다.
그러나 대회 참가자들은 “정부는 추정소득이나 간주부양비 등 터무니없는 기준을 들어 실제로는 4인가구 평균 30만원 수준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최저생계비는 목숨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빈곤선이 아니라 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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