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본문

"공단은 돈으로 떼우는 장애연금 대신 다양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지급받는 '장애연금 및 일시금'과 관련, 국민연금제도 상 현금지원 외에 다양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화원 의원에 따르면 2007년 8월 현재 장애연금 및 일시금을 수급하고 있는 가입자는 총 6만6000여명으로 이 중 85.6%에 해당하는 5만1824명이 한창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어야 할 30대 이상 60대 미만자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복귀가 가능한 장애연금 수급자에게까지 단순한 현금서비스만 지원되고 있어, 국민연금 제도가 추구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장애 발생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고 있는 사람 중 소득이 없어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에 재가입하지 못하거나 재가입했더라도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있는 비율이 장애 1급은 92%, 2급 82.5%, 3급 65.5%, 일시금을 받는 4급도 45.2%에 달했다.

즉 전체 73.8%의 수급자가 장애연금 수급 이후 특별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활서비스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정화원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 의 지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담서비스 및 재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연금운영 주체가 장애를 입은 수급자에게 의료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직업활동 재개에 성공한 가입자가 71%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며 "국민연금공단도 지역가입자의 의료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24

본문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도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액진료비 환자와 입원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06년도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에 의하면, 2005년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암환자는 4.9%p, 고액환자는 5.1%p, 입원환자는 6.6%p 본인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지속적으로 암환자를 비롯한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2006년에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요 프로그램 >

▷ 6세 미만 입원환자 본인부담 면제(1월)
▷ 항암제 급여기준 완화(1월)
▷ 특정암 검진 본인부담 경감(1월)
▷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적용(6월)
▷ PET 및 내시경 수술재료 건강보험 적용(6월)

우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0% 이상에서 2005년 33.9%에 이어 2006년 2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이상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이 암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 70% 이상 달성하게 된 것이다. 한편, 외래진료에 비해 진료비가 비싸면서도 보장률이 낮았던 입원이 2004년 실태조사 이후 처음으로 외래보다 보장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입원 64.1% > 외래 59.8%) 또한, 비급여를 포함하여 입원건당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고액진료비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0% 이상에서 2005년 40.4%에 이어 2006년 35.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10.23

본문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생활지도원들의 집단 해고로 불거진 광주 S아동복지시설의 아동 학대 논란과 관련, 이 복지시설에서 아동 학대가 있었다는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재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S아동복지시설 전(前) 생활지도원들이 원생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는 1차 조사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이 기관은 복지시설 측 요청에 따라 원생들이 작성한 진술서, 원생 및 원장, 전 생활지도원 면접 절차를 거쳐 학대 여부를 조사한 뒤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간조사 결과를 광주시에 보고했으며 이 복지시설의 원장과 사무국장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최종 조사 결과 아동 학대 사실이 밝혀지면 원장과 사무국장의 임면권이 있는 시설 법인 이사회를 통해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단식농성 중인 전 생활지도원들은 "아이들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재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이들의 진술은 원장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지도원은 S복지시설의 원생들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말-9월초 이 복지시설 원장에 의해 사직 처리됐으며 이들은 이에 반발, 원장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시에 진정서를 제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2007.10.23

본문

민수(가명·14·대전 서구)는 자칭 타칭 ‘날씬한 꽃미남’이다. 여느 아이들처럼 넘치게 먹지 못해 체격이 왜소해서 생긴 별명이지만 그 별명을 웃음으로 넘길 줄 아는 너그러운 ‘꽃미남’이다.

민수의 어머니는 가정불화와 생활고로 세살 때 집을 나갔다. 술로 세월을 보내던 민수 아버지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큰 교통사고를 냈다. 마음을 잡고 시작한 사업은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졌고, 채권자를 피해 수년째 피해 다니던 중 연락이 끊겼다.

네 살 때부터 민수는 할머니의 손에 길러졌다. 퇴행성관절염을 앓는 할머니는 근로능력이 없지만 미혼인 민수의 막내삼촌이 부양자로 등록돼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외식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어린이날에 치킨 한 조각, 생일에 피자 한판 시켜주는 것이 전부죠. 그래도 민수 키우면서 뭐가 먹고 싶다거나 갖고 싶다는 푸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특하고 대견한데 괜히 눈물이 나요.”

불편한 몸과 민수 때문에 바깥 활동을 하지 않았던 할머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무엇인지, 조손가정 지원금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생활비는 가끔 막내아들이 가져다주는 10만-20만원이 전부였다.

“우울증이 와서 신경정신과에 입원한 적도 있었어요. 죽으려고도 해봤는데 민수 때문에….”

벼랑 끝에도 희망은 있었다. 작년 8월 민수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월 20만원의 생계비와 쌀을 지원받게 됐고 한국복지재단 대전지역본부로부터 후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지 몰라요. 부자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민수만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주면 더 소원이 없어요.”

민수와 같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국가지원금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전에만 2만2000여 세대, 4만6000여 명이 넘는다. 지원금이 없으면 생계 유지를 할 수 없는 세대 중 수급기준에 의해 지정되며 독거노인, 모·부자가정,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도 포함된다.

한국복지재단 대전지역본부 최명옥 본부장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겼다지만 절대빈곤층과 상대적 빈곤층은 늘고 가정까지 벼랑끝에 몰려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민수가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봉아름 기자>

출처 : 대전일보 2007.10.23

본문

17일 대덕구는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초· 중 ·고·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관내 외국어, 보습, 피아노, 미술, 무용, 바둑 학원 등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40여개 사설학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며, 이 달 말까지 무료수강 대상 학생 330명을 선정키로 했다. 선정된 학생은 앞으로 1년간 사설학원에서 무료로 수업을 받게 된다.

366 행복나눔 울타리 사업은 일년 365일에 대덕구의 하나 된 마음을 추가하여 언제나 구민과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대덕구 지역 내 모든 복지자원을 조사하여,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개발,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한진 기자>

출처 : 대전일보 2007.10.23

본문

법무부는 교정협회가 직영 제조한 볶음땅콩, 장아찌류, 건오징어, 멸치조림, 조미김, 훈제 닭고기, 참기름 등 7개 품목 901억원어치를 교도소와 구치소에 독점 공급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모두 188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교정협회의 평균 이익률은 20.9%로, 한국은행이 분석한 2005년 동종 업종 평균 이익률의 3배를 넘었다. 교정협회는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수용자에게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교정협회가 독점 공급하는 이 식품들에 대한 재소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협회가 2005년 전국 교도소 등 재소자 3846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64%가 ‘품질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수익금 중 수용자들을 위해 쓰인 것은 지난 5년 동안 1.5%인 2억6천만원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부분은 교정공무원의 복지 지원 및 협회 운영비로 쓰였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법무부 감사에서 “교정공무원 단체에게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남기는 특혜를 주고 있다”며 “교정협회의 독점 공급제를 폐지하라”고 지적했고, 법무부는 지난 6월 개선안을 냈다. 법무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7월부터 건오징어, 볶음땅콩 등 2개 품목을 시중 대형매장의 최저가 이하로 판매가를 조정하고 2019년까지 모든 품목의 독점권을 풀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출처 : 한겨레 2007.10.22

본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흰지팡이의 날(10월 15일)을 맞아 22일 장충체육관에서 ‘제28회 흰지팡이의날 기념 시각장애인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빛맹학교 브라스앙상블의 식전공연으로 시작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 표창을 포함한 시상식, 제17대 대선후보 공약용 시각장애인 정책제안 발표로 진행됐다.

권인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오늘 행사는 현재까지 시각장애인 복지의 결실을 돌이켜보고 복지정책을 공유하며, 21세기 시각장애인 복지의 전망을 조망하는 자리가 됐다”고 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22

본문

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하철과 전철역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음성유도기 10대 가운데 7대가 고장 또는 작동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교통안전협회(대표 김기복)가 10월 2일부터 8일까지 6일동안 서울지하철과 수도권 전철 12개 역사를 표본으로 음성유도기 254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유도기의 70%가 고장이 났거나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작동불량 유형은 무선리모컨 수신거리 기준보다 지나치게 길어 중복방송이 되거나 또는 지나치게 짧아 방송이 안 되는 등 수신거리제어 불량률이 77%로 가장 높았고, 순차제어 방송이 제대로 안돼 중복방송되는 불량률도 7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작동상태가 가장 양호한 역사는 구로역과 온수역으로 68%의 정상작동률을 보였고, 방학, 도봉, 도봉산역이 23%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작동상태가 불량한 역사는 동묘역, 동대문역(불량률 76%)이었고, 이어 송내, 부평, 석계역(75%)이었다.

김기복 대표는 “지하철역사에 설치운영 중인 음성유도기 대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각장애인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교통안전협회는 음성유도기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요인으로 ▶인증제도의 사후관리에 책임이 없는 제도적인 허점 ▶시공, 준공과정에서 제품의 안정적인 검증이나 사후 관리 배제 ▶제조업체 간의 과다경쟁으로 제품의 질 저하 등을 꼽았다.

협회는 이에 따라 음성유도기와 음향신호기에 대한 현행 국가표준 인증제도를 강화해 엄격한 사후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표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유통한 업체를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22

본문

문화생활 ‘영화관람’ 편중…경제적 부담으로 공연못봐

장애인들은 문화생활 가운데 영화관람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8%가 영화관람을 꼽아 장애인이 즐기는 문화장르가 특정장르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장애인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또 지난 1년간 여행을 다녀온 장애인은 57.5%에 불과해 비장애인의 95.3%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공연관람을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부담을 꼽아 장애인들의 꾸준한 공연관람을 위해서는 장애인연금이나 문화수당 등 정책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10월 24일 장애인미디어센터에서 ‘장애인 문화권리 확보를 위한 토론회’을 연다.

이 토론회에서는 정준모(마라복지센터)씨와 김영현 공공문화개발센터 대표가 발제를 한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22

본문

일일평균 전화 624건-문자 1557건…예산 편성은 거꾸로

올 3월 오픈한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 서비스'가 일평균 1557건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청소년전화 1388’보다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돈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국가청소년위원회 국감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1388 상담원은 일평균 624건의 실적을 내는데 반해 모바일 문자서비스 상담원은 일평균 1557건의 실적을 냈다.

박 의원은 1388과 모바일 문자서비스의 실적을 비교하며 “청소년문화에 있어 인터넷과 모바일이 주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는 점을 고려해, 그들의 의사표현에 맞는 새로운 형식의 청소년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청소년전화 1388의 내년도 예산이 증가편성된 데 반면, 모바일 문자서비스 예산은 동결돼 실적 측면이나 시대의 추세 등을 반영할 때, 모바일 상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