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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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10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정신지체’를 대신하여 ‘지적장애’라는 새로운 법적 명칭을 사용하는데 따른 것.

협회가 2005년 10월 전국의 지적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복지종사자, 재활전문가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명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지적장애로 바꾸길 희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2월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앞두고 열린 정책위크샵에서는 외국의 명칭명경 움직임과 국내 당사자들의 욕구를 토대로 명칭변경 필요성을 논의하고 그 결과 지적장애로의 명칭변경에 의견을 모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지적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지켜내고 지적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지적장애인지원특별법 제정과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지적장애인자기권리주장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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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의 적극적 경제활동참가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은 여전히 미흡할 뿐 아니라, 설치율 역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선교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말 현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규모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 553곳 중 122곳만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 미설치율이 무려 77.9%에 달했다.

14일 한선교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며 수당지급이나 위탁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을 합쳐도 고작 40.1%만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비록 2006년 104곳이던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장이 122곳으로 소폭 증가는 하였지만, 미설치율이 여전히 80%에 육박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패널티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서울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은 28.0%로 전국 평균 22.1%를 능가하는 반면 대구·경북 10.0%, 부산·울산·경남은 12.4%에 그치는 등 지역간 편차가 무려 8.2%에 달해 보육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또한 심각했다.

직장보육시설 지원체계도 문제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무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나 사후관리는 엉망이었다.

일례로 충남 천안의 화영섬유는 2004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육시설 지원금을 지급받고 2006년 보육원을 폐쇄하였으나 공단은 보증보험을 통한 지원금액회수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결국 공단의 사후 관리소홀로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기금만 낭비될 뿐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선교 의원은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지만,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의 지역간 불균형만 보더라도 현 정부정책이 그간 왜 NAPO(No Action, Plan Only)라고 불리웠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직장보육시설 확대라는 현 정책도 사후관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다”며 “사업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자기 돈 아니니까 ‘한 번 지원하면 끝’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후관리에 철저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선교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영유아보육법'과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윤주애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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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들의 취업구조가 아직도 결혼과 출산에 크게 영향을 받는 후진국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여성들의 취업구조가 아직도 결혼과 출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전통적인 M자형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결혼 전 취업률은 74.8%, 현 취업률은 53%로 나타나 그 차이가 21.8%포인트나 됐다.

즉, 기혼 여성의 결혼 전 취업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나타냈지만, 현 취업률은 결혼 및 출산 연령대에 따라 30대 초반에 다소 낮아지다가 35세 이후 다시 상승했고, 45세 이후 다시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결혼 후 자녀출산 및 양육시기인 30대 초반에 낮아지고,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시기인 35세 이후에 다시 높아졌다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시기인 45세 이후에 다시 낮아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취업중인 여성들의 취업직종은 서비스·판매직이 39.0%로 가장 많았고, 전문가·기술공·준전문가 19.8%, 단순노무직 14.4%, 사무직 14.1%, 기능관련 근로자 8.7%, 1차산업 3.5%, 고위공무원·관리직 0.5% 순이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서비스·판매직의 비율이,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높았다.

그 외 3세대 이상인 경우, 가구원 규모가 2인 이하이거나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부인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세대 이상인 경우나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는 자녀양육의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2인 이하인 경우는 이혼, 별거상태의 부인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취업중인 부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가사부담(29.2%), 자녀양육부담(22.9%),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15.5%) 순을 보였다.

윤주애 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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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도내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복지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춘천에 2개소, 원주, 강릉, 태백, 홍천 등 6개소이다. 춘천에 위치한 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는 평창, 철원, 속초 등 3개소의 분관을 합쳐도 9개소에 불과하다.

　이는 도내 등록장애인 8만 3,014명에 18개 시·군이 모두 1,200여명 이상의 장애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추면 크게 부족한 수치이다.

　화천의 경우 1·2급 중증장애인 401명, 경증장애인 1,060명 등으로 등록장애인이 총 1,461명에 이른다. 반면 화천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심부름센터와 직업재활시설 단 두 곳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타 시·군보다도 더 부족하다.

　또 주간보호소는 도내 7개 시를 제외한 11개 군에는 설치가 되지 않았으며 단기보호소도 춘천, 원주, 강릉 세 곳에서만 운영중으로 각종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2012년까지 18개 시·군에 모두 설치하도록 계획을 설립했다”며 “이외에도 공동생활가정, 주·단기보호시설, 수화통역시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각종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복지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강원일보 김형기기자

출처 : 쿠키뉴스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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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협회, ‘무진단 가입-모든 치매 적용’ 허위

< A 무사통과 실버보험에 가입한 임종순(67·경기 구리시)씨는 오랫동안 요통으로 고생하다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수술’을 받으라는 권고를 받고 보험사에 연락했으나 ‘허리 디스크’에도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 있고, 자연적으로 뼈가 퇴화되어 오는 것이 있는데 임씨는 외부충격에 의한 ‘허리 디스크’임으로 수술 보장비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허리 디스크’면 다되는 줄 알았던 임씨는 분통만 터뜨리다 결국 수술을 포기했다.

경북 경주에 사는 손씨(67)는 B 손해보험의 실버보험에 2004년 가입하였다. 손씨는 작업도중 추락하여 척추골절 진단을 받았다. 가입시 보험사는 골절사고시 최고 1500만원, 골절수술비 100만원이 나온다고 하여 충분히 치료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의 세부내용을 들며 수술비는 아예 지급하지 않고 최고 1500만원의 12%인 달랑 180만원만 지급하여 분통을 터트렸다. >

한국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는 10월 1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보험사들의 ‘장노년 보험’ 과장 광고 사례를 발표하고 보험사에 공정한 거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은퇴자협회에 따르면 A보험사는 TV를 통해 ‘70세까지 무진단 가입’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상담원과 통화한 결과 최근 5년 이내 수술을 받거나 석달 이내 약을 복용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다.

또 모든 치매에 보험이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알츠하이머처럼 외부적인 이유로 발생한 치매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B보험사는 '나이와 병력, 직업, 사망원인 불문'을 강조하며 "사망시 1천만원 보험금 지급"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사망시점이 60세 미만일 경우에만 보험금 1천만원을 보장하는 등 나이에 따라 구분이 있었다.

C보험사는 ‘질병, 상해, 노환으로 사망해도 500만원 지급’이라고 광고하지만 장제비는 '장제비 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한 뒤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에만 지급되며 상해나 노환으로 인한 사망시에는 지급되지 않았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김창호 박사는 "노인전용 보험은 질병입원을 제외한 상해입원은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거나 보험약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우리사회가 노령화로 진입하면서 장노년층 관련 보험이 많이 늘고 있으나 그 피해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며 "보험용어를 쉽게 고치고 소비자단체들도 보험사의 광고를 심사하는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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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2.8%만 신뢰…'기금운용 잘못-노후 도움안돼' 이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인 20대 이상 성인남녀 1230명의 12.8%만이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조사에서 26.7%가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것에 비해 1년 사이에 국민연금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는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어서(31.8%)',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24.4%)',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24.1%)' 등을 주로 꼽았다.

또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9.4%)',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해서(4.5%)', '나보다 잘 버는 사람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 같아서(3.1%)' 등도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유로 들었다.

특히 올 6월 말 현재 207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관리와 관련해 조사대상자의 절반 가량(50.6%)이 '잘못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8.2%만이 '잘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정치 논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가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칙 없는 기금관리 때문에(31.1%),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12.9%)', '주식 등 위험자산에 지나치게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9.0%)' 등의 순이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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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등 복지분야 15만개 창출

내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기획예산처는 10월 11일 내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지원예산은 1조6417억원으로 올해의 1조2945억원보다 26.8%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예산이 지원되는 일자리는 올해 20만1000개에서 내년 24만9000개로 4만8000개 늘어난다.

분야별로는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등 사회복지분야 일자리가 올해보다 3만3000개 늘어난 15만9000개로 집계됐다. 또 방문보건·의료급여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가 6000개 증가한 3만9000개다.

내년에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질도 좋아진다. 12개월 미만 일자리가 올해는 22개였으나 내년에는 7개로 줄어든다.

내년 사업에 대한 모집은 각부처가 1월부터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양극화민생대책본부 홈페이지(www.service.go.kr) '사회서비스 일자리마당'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노동부 워크넷 등을 통해서도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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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때이지만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하거나 추진마저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고령화시대 대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설립이 추진 중인 노인복지시설은 올해 7곳(생활 5곳, 재가 2곳), 내년 6곳(생활 4곳, 재가 2곳) 등 모두 13곳이다.

이들 시설이 모두 완공되면 지역 내 어려운 노인 93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돼 현재 70%대의 충족률이 100%를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 대부분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정상적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엠마오 호스피스회(이사장 김창석)는 지난 7월 31일 대전시 서구 흑석동에 소규모노인요양시설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고 착공에 나섰으나 주민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놓고 결과만 통보한 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면에는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판단하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데 따른 현상이라는 게 이 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김창석 이사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는데 이를 하지 말하고 하는 행위는 집단이기주의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노인문제는 어느 특정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늦어지면 늦어 질수록 모두에게 손해인 만큼 이제라도 주민들이 인식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동구 이사동에 들어설 예정인 효마을 실비전문 노인요양원도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때문에 홍역을 치르면서 당초 올해 안 마무리하려던 계획이 내년 초로 미뤄졌다.

동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다소 지체되다 올 초 주민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봐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설이 늘어나야 함에도 노인요양시설을 아직까지 혐오시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추진이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전문가들은 “노인요양시설은 말 그대로 자립하기 힘든 노인이 요양하고 치료하는 복지 시설인데 혐오시설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노인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등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복지시설이 지역 내에 들어서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재근 기자>

출처 :  대전일보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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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여당은 오히려 복지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10일 주식투자 비중을 오는 2012년까지 3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생상품 등 대체수단 투자도 10% 수준으로 높여 고수익·고위험 중심의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장복심 의원 등 의원 16명은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에 주택 건설·공급·임대사업과 체육시설 설치·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가입자들을 위해 복지투자사업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다.

장 의원은 “향후 연기금이 고갈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연금제도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이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투자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의 지적대로 연기금 자산은 210조가 넘지만 현재 가입자를 위한 복지투자액은 0.12%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민연금기금으로 장기임대주택사업, 맞춤형 복합노인복지시설사업 등 주택공급 사업을 할 수 있어 집이 없는 가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1327만5231세대 중 무주택 세대는 678만2373세대(51.1%)에 이른다.

문제는 장 의원의 개정안이 정부 방침과는 정 반대라는 점이다. 정부의 기본적인 연기금 운용 방침이 복지분야 투자는 줄이고 금융분야 투자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금융분야라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없는 채권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채권에만 투자해선 연 5%의 수익률을 내기도 힘들기 때문에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주식 등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정부와 연금공단측에선 “수익성이 떨어지는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연기금의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한동안 ‘융단폭격’을 받은 판국에 복지투자를 확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캐나다(17.4%)와 미국(15.74%) 등 외국 연기금에 비해 턱없이 낮은 5.77%.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도 6.36%에 그쳤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식투자와 대체투자(부동산, 사모펀드 등) 비중 대폭 확대 △기금운용위원회 독립 △민간전문가 중용 △연기금 분할 운용 등의 방침을 세워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연기금이 보육시설이나 노인시설 융자 사업 등 복지사업을 한 적이 있지만 수익성이 너무 낮아 접었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어 “지금도 실버타운 등 노인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에 들어간 내용이 모두 실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출처 : 파이낸셜 뉴스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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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돌보미 바우처 사업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와 함께 보조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증액, 원거리 이동시간 근무 포함,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바우처 사업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주민관련 통합 행정지원체계 구축과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도 주문했다.

민간단체와 이주민이 포함된 이주민자문위원회 구성, 전담인력 배치, 거주외국인 지원 기반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태 및 욕구조사, 친 다문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 및 민관협력체 구성, 이주민공동체 지원 등이 주요 사업내용으로 제시됐다.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학교 내 자원봉사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도자 교육과정 개설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공립 보육시설 인프라 확대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현실화, 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 작은 도서관 확대 및 활성화를 주문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지원비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액해야 하며 작은 도서관 활성화도 인건비와 운영비의 현실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성 특히 빈곤여성가장의 생계유지를 위한 중점 시범사업 운영과 노동부와의 유기적인 연계강화, 전담 취업센터 운영을 제안했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사회적 일자리 12개월 연속 실시 등도 제안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이들 1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32억5111만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천안=고경호 기자>

출처 : 대전일보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