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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997년 116만명에서 2006년도말 현재 183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으로 대상자가 대폭 증가했다.
2006년 의료급여기금 예산(국비+지방비)은 3조4885억원으로 이는 1977년에 비해 712배가 증가했으며 2006년도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13.8%에 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건강보장수준 제고 및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작년 7월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정부의 관리시스템 미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종합적이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대책 추진으로 의료급여 총진료비 증가율이 2005년 24%, 2006년 21%이던 것이 금년에는 1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급여 30주년 기념식과 심포지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과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및 지자체 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
기념사에서 변장관은 1977년부터 도입된 의료급여제도는 의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왔으며 의료급여 30년을 기점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재정비해 매년 20%이상 증가하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금년에는 10% 이내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힐 방침이다.
특히 이날 30주년 기념식에서 김진오(군포시 온누리치과 원장)씨가 대통령 표창을, 조기창(함평군 자애의원 원장)씨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의료급여 유공자 26명이 수상하게 된다.
김진오씨는 1995년부터 치과의사로서 저소득층 노인의 의치보철 및 정기적인 무료진료 사업 등 환자의 건강증진과 의료봉사 선행을 실천해 왔으며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지역사회 및 국제협력기구 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건·복지 향상에 헌신해 왔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조기창씨는 취약지역인 농촌지역에서 18년간 의료활동, 지자체 의사협회장․의료급여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거동불편자 방문 무료진료,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의료급여제도 혁신의 조기정착을 위해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기념식에 이어서 진행되는 의료급여제도 학술심포지엄에서는 3개 세션에서 의료급여제도의 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발표·토론되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의료급여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석유선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1.06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및 기회의 상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 등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요인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는 점이고, 두 번째 요인은 장애인의 소득이 비장애인의 그것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현실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2000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절반수준이며 장애인가구 빈곤율은 비장애인 가구의 2배 수준이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도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다르나, 월 평균 155.4천원으로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 국가에서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두 축을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삼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상실 보전급여는 기여식 사회보험(공적연금중 장애관련 연금) 또는 비기여식 사회수당(기초연금)방식으로, 추가비용 보전급여는 사회수당 또는 사회부조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 소득 상실보전 급여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추가비용 보전 급여로는 장애수당이 대표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2월에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을 확정, 장애수당 지급액을 장애등급별로 차등지급하게 됐으며, 2005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2006년 1월부터는 시설수급장애인(2만9120명)에게까지 장애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2007년에는 중증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액도 대폭 인상했다.
이렇듯 수당을 대폭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간 논란이 돼왔던 장애인차량 LPG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2006.11월부터 신규진입을 막고, 기존수혜자는 일몰제로 지원축소)하면서 개선에 따른 재정절감분을 활용, 저소득중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하게 된 것이다.
장애수당의 경우 2006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7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했으나, 2007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18만명)은 월 13만원, 경증장애인(17만3000명)은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6만1000명)은 월 12만원, 경증장애인(9만3000명)은 월 3만원을 신규로 지원하게 됐다.
한편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교통비, 교육비등)이 최고 월31만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급 장애인에 한해 월7만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추가 지원하는데 그쳤다. 금년부터는 18세미만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대신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지원수준도 기초생활수급권자중 중증장애인은 월20만원,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은 월15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급액 자체도 대폭 인상되었지만 그 동안 견고하게 유지돼 오던 절대빈곤층 기준이 완화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됐다는 것은 그 동안 공공부조제도와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어느 곳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해 빈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차상위계층이 마침내 국가의 소득보장체계안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경우 급여수준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월평균 추가비용의 100%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주요선진국의 급여수준과 비교하면 월등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정부는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장애수당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장애유형별ㆍ등급별 추가비용이 정확하게 산출되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별돼 있기 때문에 가구별 다양한 생계욕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유형별ㆍ등급별 정확한 추가비용의 산출과 그에 대한 충분한 보전이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의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출처 뉴스바 2007.11.06
전체보육시설 2만9249개 중 2007년 상반기동안 9346개(42%)의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한 결과 3613개 시설(38.9%)에서 총 7545건의 규정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6일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 내지 제48조를 위반한 3613개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결과를 보면, 시정명령한 시설은 2283개, 운영정지시설은 46개, 폐쇄시설은 1개, 자격정지 또는 취소시설은 18개로 조사됐고 이에 따른 국가보조금 반환금액은 총 9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육시설 9346개 시설 중 '지역별 보육시설 규정위반율'을 보면 대전지역이 7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이 61.1%, 울산 59.4%, 전북 58.6%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보육시설 위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2.2%, 전남 14.5%이었다.
'보육시설 지도감독 위반유형'을 보면, 규정위반 총 7545건 중 위생관리가 부실하거나 영양사 미배치,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건강안전위반’이 2410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보육시설 정원을 초과하거나 교사 대비 아동비율 규정을 위반한 ‘운영기준위반’도 2329건(30.9%)으로 분석됐다.
또한 장부가 미비하거나 임의로 지출해 근거가 미비한 ‘회계규정위반’이 1,830건(24.3%), 한도를 초과하여 수납하거나, 잡부금을 과다하게 수납하는 ‘보육료위반’이 440건(5.8%), 종사자를 미배치하거나 자격이 부적절한 종사자를 배치하는 ‘종사자위반’이 351건(4.7%), 인건비 등을 허위 신청한 ‘보조금 허위신청 및 유용’이 185건(2.5%)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수준 높고 질 좋은 보육환경을 구축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에 80개의 보육교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육교사 교육원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인정하는 보육교사 양성시설로 1년 과정의 교육(25과목 65학점 이수)을 수료할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27일부터 9월20일까지 25개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보육교사교육원 운영실태 점검결과'자료에 따르면 25개 점검대상 교육원 중 6개 교육원이 지적을 받았다. 운영전반에 대한 17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 21건의 지적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수자격 및 경력관리 규정위반’이 12건, ‘교과목 편성기준 및 교육시간 위반’이 2건, ‘보육실습 교과목 관리 미흡’이 4건, ‘독립채산제 운영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3건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안 의원은 “보육의 질 향상은 가족복지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당국은 보육시설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보육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육실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상시 지도·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도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보육교사가 보육의 질 향상을 주도할 수 있는 만큼 보육교사교육원의 질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교과내용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을 통해 교육원을 통해 배출되는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주애기자
출처: 뉴시스 2007.10.06
재단법인 노틀담수녀회는 지난 1일 오산시 이기하 시장, 조문환 시의회의장, 시민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비 노인요양시설인 노틀담사랑터 개원식을 가졌다.
2006년 12월 착공해 지난 10월에 준공되어 이날 개원식을 갖게 된 노틀담사랑터는 건축 연면적 2103㎡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1층에는 생활실과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이·미용실이, 2층에는 생활실, 다목적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산시는 2006년 승우노인전문요양원 개원을 시작으로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 은빛사랑채, 남부종합사회복지관내 남부은빛사랑채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1/2 데일리 박익희
정부가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손질할 모양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재검토하는 이유는 지하철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 지하철을 공짜로 탄 노인은 연인원 2억3313만 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요금 액수가 2145억8200만원에 이른다. 그만큼 지방 재정에 주름살이 늘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졌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서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이용 대상을 특정한 할인이나 면제 제도는 가격 체계만 왜곡시킬 뿐 노인 복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요금은 그대로 두고 지하철 요금만 면제해 준다고 노인들의 복지가 늘어나지 않는다. 불필요하게 지하철 이용 횟수만 늘릴 뿐이다. 노인들이 소일 삼아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것이 복지가 아니다. 지하철을 타지 않는 노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현금으로 주는 것이 낫다. 그러면 지하철을 타는 대신 본인이 가장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쓸 것이다.
내년부터는 노인 교통수당이 기초노령연금에 흡수된다. 마찬가지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역시 폐지하고 기초노령연금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출처 : 조인스 2007.11.06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부산시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학교'(약칭 교육복지학교)에 처음으로 시 예산을 지원한다.
2일 부산시와 시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의 일부 학교를 선정해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특기적성 교육이나 방과후 학교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9억원은 부산시와 교육청이 2대 1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시와 교육청은 이달 중에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부산시가 교육복지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2010년까지 시범시행한 뒤 점차 다른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2004년부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 지정돼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부산에는 7개 지역의 46개 학교가 해당된다"며 "지정 후 4년째부터 교육부의 국비지원이 40% 가량 줄기 때문에 시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프로그램들이 폐지 또는 축소조정될 처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이 충분치 않아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10개 학교 정도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성과를 봐서 확대할 방침"이라며 "부산시가 교육복지학교에 처음 예산을 지원해 교육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사회공헌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1조8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공헌 형태도 과거 일회성 물품 지원과 일방적 시혜(施惠)를 벗어나 체계적이고 ‘열린’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
○ 전체 매출액 0.3% 사회공헌에 지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1일 발표한 ‘2006년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202개사의 지난해 사회공헌 비용은 1조8048억여 원으로, 2005년보다 28.7% 증가했다. 또 사회공헌활동 지출액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0.3%였다. 이는 2002∼2004년 3년 연속 평균 0.2%에서 0.1%포인트 높아진 것. 사회공헌활동 지출액이 경상이익과 세후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2.7%, 3.4%로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경련 사회협력본부 박찬호 상무는 “우리 기업들이 매출액이나 단기적인 이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공헌활동 비용 가운데 현금성 ‘기부’는 56.7%로 △2002년 79.0% △2004년 68.0% △2005년 64.3%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일회성 현금 기부 대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추세로 변모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사회공헌활동을 기업 경영전략과 연계해 효과를 높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회공헌 지출은 대부분 사회복지, 교육, 학교, 학술연구,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이뤄졌다. 2004년 이후에는 의료보건, 환경, 국제구호 분야 등에 대한 지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업의 사회공헌 비용과는 별도로 지난해 기업재단의 총사업비는 1조7124억여 원, 전체 응답 기업재단의 지난해 기준 총자산은 4조1920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 기업 사회공헌활동 한눈에 재계는 많은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 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이달 2, 3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007 사회공헌문화 대축제’를 개최해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시민들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일보사 앞 청계광장에서 시작되는 길놀이는 축제 개막을 알리는 신호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농악대를 따라 오전 11시 개막 행사가 열리는 서울광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번 축제는 ‘Thanks Everyone(모두 감사합니다)’이라는 큰 주제 아래 ‘나눔은 배움입니다’, ‘나눔은 감동입니다’, ‘나눔은 어울림입니다’라는 3가지 테마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업,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참가 기업 및 기관의 테마별 부스에선 노인 체험, 장애인 체험, 과학 체험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축제 기간에는 국제사회의 사회공헌 현황 및 쟁점과 관련한 국제포럼도 열린다. 한편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온 연예인들도 이번 행사에 참석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다. 축제 이틀째인 3일에는 원어민 영어강사의 노래 공연, 직장인 밴드 공연, 난타 공연, 나눔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 등 풍성한 행사가 계속된다. 동아일보 11/1 조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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