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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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가 꿈꾸는 '매력있는 경기도'

[오마이뉴스 2006-10-09 18:35]

[오마이뉴스 유혜준 기자]   ▲ '경기 2010'을 발표중인 김문수 경기도지사 ⓒ2006 경기도 김문수 경기도지시가 취임 100일을 맞아 '멋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임기인 2010년까지 경기도를 '앞서 가고, 편리하고, 잘 살고,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발표한 계획은 '제2외곽순환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를 임기내에 착공하고,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를 많이 건립하고, 1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역대중교통시스템을 개선하고, 경기 북부지역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지사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2010년까지 4년간 87조2158억원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비용의 24.4%인 21조 2943억원. 나머지 예산은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 지사가 발표한 '경기 2010'은 '멋진 계획'임은 분명하나, 어느 정도까지 실현이 가능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8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경기도 혼자의 힘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임기가 마무리되는 2010년에 어떤 성과를 내놓는지 지켜보자.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2010년까지 450개 지역아동센터에 학습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1개소에 2~3명의 도우미가 배치된다. ⓒ2006 경기도 ▲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고, 공공도서관을 늘리는 등 다양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이대로만 된다면 경기도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지 않을까? ⓒ2006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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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과다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중인 방과후학교를 통합지원하는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10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부산시와 시교육청은 10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 개소식과 함께 방과후 학교 홈페이지(http://www.bsafterschool.go.kr) 개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허남식 부산시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등 각계인사와 교사,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그동안 각 기관, 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져온 방과후 프로그램을 한데 묶어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운영예산이 일괄지급되고 모든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지원되기는 부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운영 공동주체인 부산시는 예산확보, 프로그램 강사 인력풀 운영 등을 담당하고 교육청은 초.중.고 방과후학교 교실운영, 보육교사 연수 및 학부모 상대 홍보, 홈페이지 운영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부산시교육청 김숙정 장학관은 "방과후 프로그램이 각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져 예산낭비는 물론 프로그램도 부실해 이를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며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방과후학교의 전국적인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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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위스타트마을 아동검진 검사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10-11 18:05]

성남시는 위스타트 마을 아동 57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11일 중탑사회종합복지관에서 실시했다. 검진대상은 위스타트 마을 0세에서 12세 아동으로 검진과목은 기초검사 및 진찰, 소변검사, 호흡기검사, 순환기계검사, 간기능검사, 내분비계검사, 혈액검사, 면역혈청검사, 치과검사 등 총9종목 38개 항목 이다. 시는 건강검진결과 아동의 개인별 건강기록부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기초 자료로 활용 계획으로 있으며,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저속득 가정 아동의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 등의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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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는 전시성 행사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준비됐다.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정신보건 주제별로 마련된 부스에서 장애체험과 자원봉사대탐험, 노인 이미지체험, 청소년동아리축제가 진행된다.

사회복지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특별 테마 기획관도 마련됐다.

14일에는 주 무대와 광장에서 ‘난타’ 등 가족과 즐길 수 있는 각종 공연 등 각종 공연과 ‘희망영화제'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15일에는 판소리 놀부전을 각색한 마당극 ‘제비 후리러 나간다'와 성폭력예방 인형극단 '호호아줌마', 나사렛대 인형극자원봉사동아리의 'CO-끼리' 공연 등이 펼쳐진다.

박람회는 천안지역 36개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단체 등과 60여개의 자원봉사동아리가 참가한다. 홈페이지(http://cacsw.or.kr)

<天安=李宗益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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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많은 의료급여제’ 확 고친다

[조선일보 2006-10-11 03:11]

매일 50여장 처방전… 1년간 파스 6000장 받아내… 柳복지 “재정부담 급증… 오남용 방지 추진” [조선일보 김신영기자] #1. 정신지체 3급 장애자인 A(21)씨는 매일 20곳이 넘는 병원을 돈다. 이들 병원서 50여장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서 약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하루에 A씨가 처방 받는 약은 먹는 알약 260정, 주사제 7병, 파스 21장 등이다. A씨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의료보험인 의료급여 수급자이기 때문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날마다 ‘의료 쇼핑’을 다닐 수 있었다. 지난해 그가 쓴 의료급여에서 타간 진료비는 3560만원에 달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B(65)씨는 지난해 하루 평균 병원 세 곳을 돌아다니며 파스 처방전을 대량으로 받았다. 이렇게 받은 파스는 드물게 본인이 쓰기도 했지만 대부분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팔았다. B씨가 지난해 받아낸 파스는 무려 6104장이다.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의료급여를 이처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의료 급여를 대폭 손질키로 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과 함께 생활이 어려운 집안의 어린이들과 만성 질환자 등 모두 167만명이다. 이들이 쓰는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22만9000원으로 건강보험 대상자(52만3000원)보다 3.6배나 많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지금처럼 무료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처럼 본인 부담금제를 도입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다닐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의료급여 대상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인데다 노인도 많아 반발이 예상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국민보고서’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재정에 충당해주는 중산층 국민보다 훨씬 많은 의료서비스를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쓰는데 이것이 정말 정의로운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예산은 매년 20% 안팎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만 해도 복지부 전체 예산(10조4000억원)의 36%에 달하는 약 3조5000억원을 쓸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예산 중 2001년 의료급여 비중은 28% 선이었으나 2003년 27%, 2005년 33%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유 장관은 의료급여 예산이 급증하는 원인에 대해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허술한 시스템,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제도 부재, 병원·의원·약국 관리 미흡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 관계자는 “의료급여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25%를 차지해 이들의 진료비 증가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로 잘못을 돌리지 말고 정부의 관리 부족에서 책임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키워드-의료급여제 ▶의료급여제 : 의료비를 낼 수 없는 이들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제공하는 제도로 1977년 제한적으로 도입된 후 점진적으로 확대돼 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보호 대상자 등 진료비를 전액 면제 받는 1종 수급자와 약간의 진료비를 내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등 2종 수급자로 나눠진다. 지난해 말 전체 수급자는 176만명이었다. (김신영기자 [ sk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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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1~2005년 중 2003년을 제외하고는 저소득층 대상의 자활지원사업 예산을 해마다 늘려왔음.구체적으로는 2001년 1324억원, 2002년 1746억원, 2003년 1663억원, 2004년 2236억원, 2005년 2444억원 수준.자활사업 참여자는 2001년 7만5075명, 2002년 7만2446명, 2003년 6만3178명, 2004년 7만6093명, 2005년 5만2240명이었음.

▶ 그러나 이들 중 실제 자활에 성공한 경우는 2001년 9.5%에서 2002년 6.9%, 2003년 6.8%, 2004년 5.4%, 2005년 5.5%로 해마다 떨어졌음. 이를 노동부가 사업 참여 저소득층의 ‘노동시장진입률’(취업·창업만 감안)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4년 1.5%, 2005년 2.1%로 비율은 더욱 낮아졌음. 노동부는 2004년 이전에는 이 같은 통계를 내지 않았음. 특히 저소득층의 노동시장진입률은 지방자치단체별로도 편차가 심함. 지난해 정부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대구지역 저소득층의 노동시장진입률은 6.9%인 반면, 전북은 0.5%밖에 되지 않아 최저를 기록했음.

- 주간사회동향 (문화, 10/9)

▶감사원은 지난해 10월31일부터 12월16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경남 고성군 등 6개 지자체를 상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안전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자체의 최저생계비 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는 ‘엉망’이었음.경북 경산시 등 3개 지자체는 1개 가구를 2개 가구로 분리해 최저생계비를 지급했음.서울 양천구 신월6동 등 53개 동에서는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군입대자를 가구원 수에서 빼야 함에도 가구원에 포함시켰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음.

▶ 출입국이 잦은 고소득자도 지자체의 관리 밖이었음. 최저생계비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높은 해외 ‘보따리 무역상’에게 최저생계비가 제공된 부당지급 사례도 있었음.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의 산정 기준이 획일적이어서 생겨난 문제도 적지 않았음. 보건복지부가 도시와 농촌, 전세와 월세 등 거주지역이나 주거 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최저주거비를 ‘중소도시에서 4인 가구가 전세형태로 거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임. 이에 따라 최저주거비가 농어촌 지역에서는 실제보다 많았고, 반대로 대도시 지역에선 적었음.

- 주간사회동향 (경향,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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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대상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시범운영

앞으로 저소득층 자녀는 다니는 학교는 물론 인근 학교, 비영리단체 등이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까지 자유롭게 골라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12월 방과후 학교 바우처(자유수강권)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방과후 학교 바우처 제도는 초·중·고교의 저소득층 자녀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자유롭게 골라 들을 수 있도록 자유 수강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범운영 대상은 전국 280개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를 비롯한 인근 학교 1600여개와 시·도 교육청에서 정하는 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10만여명이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바우처 지급 대상을 내년 3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 30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학교에서 희망자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뽑되 중식 지원을 받는 차상위 계층의 자녀 등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1인당 최대 월 2개 강좌(1개 강좌 3만원 기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한도 내에서 2개 이상의 강좌도 수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내년 2월까지 바우처를 지급받는 학생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급방식 등 세부 운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출처: 세계일보, 조선일보, 강원일보, 뉴시스, YTN, 200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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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추진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일자리 확보 효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가사, 간병 도우미의 경우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건강한 노인이 간병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   부분적으로 초고령화 현상을 실감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고령화 추세를 띄고 있는 전라북도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노령화·경기침체 등 사회여건의 변화로 치매·중풍, 독거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며 국비(복권기금) 6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뿐만아니라 '가사·간병방문도우미'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를 발굴해 일자리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2006년도 전라북도의 가사·간병도우미대상자는 1000명 정도로 선정 절차는 가사·간병서비스가 가능한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저소득계층이며 센터를 방문해 일정기간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에 투입될 수 있다. 근로조건은 1일 7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하며 하루에 2만6000원을 지급받고 신청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하면 된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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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매노인대책 핵심지원

광역치매지원센터 우선 설치

비용절감 위해 조기예방 중점

서울시가 비용절감과 효과적인 치매노인케어를 위해 저소득노인에 한해 시행하던 치매예방과 조기 검진 및 치료, 보호등의 서비스 개선, 치매노인종합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요양원에서 치매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 서울시는 치매환자의 증가로 인한 비용절감과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치매노인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시 전체인구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치매노인인구 6만2500명이고 이 가운데 보호대상 중증치매노인은 1만2500명으로, 매년 700여명씩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혀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대책 지원이 절실함을 전했다.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현황을 살펴보면 요양시설의 부족으로 가정 경제의 부담이 점차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일예로 서울시 중증치매노인 1만2500명 가운데 현재 공공부문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은 총 5200명으로, 이중 3605명만이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는 실비요양시설의 이용료인 약71만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가정도 적지 않다. 또한 일반 중증 치매노인 7300명 가운데 2854명은 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월 이용료가 100～250만원으로 일반가정에서는 큰 부담감이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6000여명의 저소득자와 일반인들은 각 가장에서 직접 치매노인을 보호하며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민선4기 동안 치매노인 문제를 노인복지시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먼저 치매예방과 조기검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치매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4개 자치구에 지역치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역치매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 상담을 진행하고 조기검진, 조기치료 및 지원, 치매지역조사등의 실질적 치매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밖에도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낮 시간동안 환자를 보호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인지치료, 치매환자 가족모임,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이나 치매의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어 치매부양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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