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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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치매 환자 실태조사를 3년마다 벌이고, 기초자치단체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보건복지부가 노인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벌여 치매 환자를 파악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보건소에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21일을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했고, 노인학대 행위의 범주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포함시켰다.

출처: 한겨레, 2006. 9. 19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377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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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인60%에 월 7만~10만원 준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60%가 오는 2007년 7월부터 월 7만~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일정 군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납부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노인인구 가운데 289만명이 기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층 중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월 10만원, 일반계층은 월 7만원을 지원받는다.

당정은 이와 관련, 소요되는 재원규모가 총 2조7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이월하면 2조2000억원 정도의 순증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 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실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군복무로 인한 소득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100만명을 대상으로 표준소득월액 13등급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35%를 지원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막대해질 것”이라며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헤럴드생생뉴스, 파이낸셜뉴스, 노컷뉴스, 이데일리, 프레시안, YTN, mbn, 한국경제TV, 연합뉴스 등, 2006. 9. 20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377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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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저소득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180만여명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급여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 환자 등을 대상으로 증상에 따라 진료비 전액 또는 85%를 면제해주는 제도.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金椿鎭.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부와 16개 광역시도가 2001년 10월 의료급여제 도입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건강검진 예산을 편성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현행 건강보험 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들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있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만 국가의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 소외자인 의료급여자가 건보 가입자에 비해 평균 진료비를 많이 쓰거나 병원을 자주 이용한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없다는 복지부와 지자체의 시각은 편협하다"며 "현 제도에서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의료 급여자들이 평생 건강검진을 못 받을 처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정부지원 건강검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설하고, 예산 신설에 실패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의료급여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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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위해 먼저 민원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는 전화, 인터넷, 서류, 방문 민원을 한군데에서 관리하는 '민원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

▲민원관리통합시스템 구축

1단계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23개 기관별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ARS 전화번호와 시 대표전화(731-6114), 신문고전화(730-0101) 등 총 25개 전화번호를 금년 말까지 120전화로 단일화 하기로 했다.

2단계로 내년 9월까지 '민원콜센터'를 설치해 모든 민원 접수 및 상담기능을 통합 운영하고 전문상담원을 통해 민원의 초기 응답률을 80%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플라자'를 내년 1월부터 시 청사(서소문별관 제1동) 1층에 설치, 민원인이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 없이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발침이다.

아울러 '민원예약시스템'을 내년 1월1일부터 도입, 예약을 하고 시 청사에 올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고 관계자를 모두 참석시켜 밀도 있고 심층적인 토의를 거쳐 민원이 곧바로 현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특히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는 이른 바 '유기한 민원' 중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은 총 262종으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처리기한을 현행보다 30% 단축하기로 했다. 복합민원도 처리단계를 대폭 축소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우선 올해는 건축 인.허가 사무의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을 강화해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건축위원회 기능도 포함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심의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주택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절차도 필수부서만 지정 협의하고 제외부서는 사업인가시 협의하도록 하고, 주민공람과 동시에 협의를 병행토록 해 구역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시는 또 IT기술이 발달돼 있고 휴대폰이 일반화돼 있는 점을 감안, 시민과 모바일로 쌍방향 의사전달 통로를 개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모피드(Mopeed)시스템을 2007년 초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집단민원 배심원 제도.민원패트롤 등 운영

뿐만아니라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 재량행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올 11월중에 '집단민원 배심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민간변호사를 재판관으로 하는 시민행정법정을 설치하고 행정공무원과 집단민원인들을 당사자로 해 서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배심원들이 이를 종합하여 청취한 후 평결을 내려서 처리방향을 결정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밖에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 현장에 대해서는 민원 패트롤이라는 현장기동반을 파견해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파악, 적정한 해결책을 조기에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민원이 처리된 이후에는 민원처리 과정의 부조리 여부, 민원처리 만족도 여부, 제도개선 이나 추가적 보완 필요 사항을 묻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는 '물음표.느낌표 전화'를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초수급자 등 서비스 확대

시는 장애인 민원서비스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장애인 복지카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과 관련 그동안 각각 작성해야 했던 장애인등록신청서, 고속도로 할인카드,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신청서 등 3개 민원서식을 하나로 통합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내부 행정망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러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처리(무방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복지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정보를 쉽게 접근할 뿐만 아니라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2007년도에 '사회복지 종합정보 One-Click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안내 및 배정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구임대주택 배정에 대한 관련 정보부족으로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우선 2006년 10월중 SH공사의 홈페이지에 관련정보를 게재하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에게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공가현황, 입주예정시기 등을 안내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4기 행정서비스의 특징을 '한번에', '제대로' 해결하는 민원서비스"라며 "민원인이 동일한 민원을 이유로 시청을 여러 차례 찾아오거나 여러 부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등 고객만족을 넘어서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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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구청장 신현갑)는 세대주의 갑작스런 사망, 수감, 실직, 행방불명, 파산,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거나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그리고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60%인 4인 가구 70만원으로 최대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의료비지원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2회까지 가능하다. 또한 화재 등으로 거처할 곳이 없을 때 임시로 주거지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지역별 최저주거비인 3인 가구 294천원을 지원하고, 긴급지원대상자로 보호 받고 있는 자 중 사망하거나 출산 했을 때는 500천원의 장제비와 해산비를 받게 된다.

분당구의 긴급복구지원 실적은 39세대를 대상으로 46,78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의 가정이 긴급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는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번)나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각 동사무소·사회복지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통·반장 등을 통하여도 요청 할 수 있다.

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신청 즉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우선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분당구 사회경제과 긴급상담반(평일: ☎ 710-2326, 야간 및 휴일 ☎ 710-222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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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전국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의 치매, 중풍 노인의 요양·재가시설 수급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계획(‘02) 및 치매중풍노인 특별보호대책(‘05)’ 등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시설확충을 추진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요양시설 인프라 부족이 아직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15,000여 병상의 요양시설과 4,0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59개 시군구는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대상의 무료·실비 요양시설이 전혀 없으며, 이 중 9개 시군구는 설치계획 조차 미정이다. 또 34개 시군구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등 재가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시설 인프라 부족은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시, 시설 이용이 여의치 않은 지역노인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지역에서 갈등 요소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전국 234개 시군구별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이 부족하거나 설치계획 조차 없는 것은 지역님비 현상과 지자체 예산부족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시군구 경우 시설부지 확보 곤란과 시설설치 투자 부담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으며, 도지역 소재의 기초 지자체는 시설운영비 지방이양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최하위 30개 시군구 가운데 27개가 저소득층 대상 공공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 최상위 30개 시군구 중 4개가 시설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여건보다 단체장의 시설확충 의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내년도 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의 예산신청(’06.8월 현재)은 매우 낮은 수준(목표 대비 31%)에 그쳐 정부의 연차별 시설확충 계획 달성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내년도에 요양시설 355개소(2,916억원), 재가서비스 제공시설 72개소(690억원)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 중 218개소(712억원)는 도시지역에 설치가 용이한 소규모시설 등으로 확충하고, 재가서비스 제공시설이 없는 지역에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지원센터 60개소(639억원)를 설지한다. 당초 설정한 시설확충 계획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지와 계획에 따른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시군구별 요양수요에 대한 충족이 가능한 수준까지 꾸준히 시설공급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별로 요양수요 충족을 위한 시설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공공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이 전무한 지자체는 금년 또는 내년도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대형 요양시설 신축이 어려운 지자체는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 밀착형의 소규모 시설, 노인그룹홈 설치를 권장한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일반인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설명회 일정.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방공무원 및 일반인의 이해와 관심을 넓히고,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맞추어 부족한 요양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노인요양운영팀 031)440-9630~6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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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일자리창출 국제정책회의’에서 스웨덴의 헬레나 하겔로트 산업고용통신부 노동정책과장이 공공부문 및 사회 서비스 부문의 여성일자리 확충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국제적 논의가 시작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지난 14~15일 리츠칼튼 서울호텔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 국제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국제사회가 각국의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전략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는 여성인력 활용의 성공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 아일랜드, 독일, 덴마크의 사례가 발표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정부 대표, 국내외 학계 및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프레데릭 헤오르허 리허르 국장(네덜란드·사회고용부)은 “여성의 노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조세감면, 출산휴가 연장, 경제적 보조, 근무시간 조정, 남성 육아 참여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출산율 제고라는 두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유럽의 성공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양질의 저렴한 보육서비스 인프라 구축 ▲출산으로 인한 고용·경제적 불이익 해소이며, 이를 지지하는 사회 전반의 ‘양성 평등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여성의 비정규직 취업률을 낮추고, 고용을 안정화하지 않으면 경제 선진국이라고 해도 취업률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 >
‘부모보험’으로 출산 해고 염려 없어
 여성 취업률·출산율 모두 유럽 1위

스웨덴의 여성 취업률은 유럽에서 가장 높고, 여성 노인의 취업률도 유럽연합(EU) 최고 수준이다.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저렴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는 데 주력했다. ‘소득 기준 아동보육비용 제도’가 경제활동 폭을 넓혀 소득 증대를 원하는 부모에게 불리할 수 있어 2002년 ‘아동보육비용 최대한도제’를 도입해 부담을 줄였다. 74년 도입한 성 중립적 ‘부모수당제도’를 통해 출산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상해주고, 부모보험 안에 출산휴가, 임시부모휴가를 포함시켜 해고의 우려를 없앴다. 이 같은 정책수행으로 스웨덴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이 함께 오르는 성과를 기록했다.

발제: 헬레나 하겔로트(Helena Hagelroth) 스웨덴 산업고용통신부 노동정책과장

네덜란드 >
여성과 남성 각각 출산휴가의 권리
근로여성의 70% 시간제 근무

네덜란드 근로 여성의 70%(남성의 20%)가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 유럽 전체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65%이며, 첫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은 17%에 그친다. 대신 50%가 첫 출산 후 근무시간을 줄이고 있다.

네덜란드의 정책적 모델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출산휴가 권리 ▲휴가 중 임금 보상 ▲육아비용 분담 ▲다양한 휴직제(일시·장기무급) ▲영구적 시간제 근무 등의 제도들이다.

네덜란드 정책의 강점은 남성과 여성의 시간제 근무를 사회 전반에 도입했다는 것이며, 네덜란드 정부는 여성의 근무시간을 더 늘리는 문제를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

발제: 프레데릭 헤오르허 리허르(Frederic George. Licher)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국장

일본 >
노인의료복지산업 여성일자리 창출
고용차별로 취업률·출산율은 낮아

경제대국 일본은 빠른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고, 이 분야에 여성들이 집중 유입되고 있다. 새로운 의료복지산업이 여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총 여성 노동인구의 18.3%가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인력의 80%가 여성이다. 그러나 일본 여성의 취업률은 39.2%(2005년) 정도로 낮은 편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비정규직 취업자로 고용은 불안정한 상태다.

이 같은 환경은 여성이 출산 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포기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일본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표로 ‘가족 친화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발제: 마치코 오사와(Machiko Osawa) 일본여자대학교 교수

 

여성신문 김미량 기자 kmryang@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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