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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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과도하게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2005년에만 110명을 충원하는 등 2003년 이후 2007년 6월 현재까지 모두 167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안 의원은 "복지부는 '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년)'에 따라 향후 5년간 사회복지분야, 저출산.고령사회분야, 보건의료분야, 보건산업분야 등에 355명(2007년 125명, 2008년 153명, 2009년 57명, 2010년 20명)을 추가로 뽑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2003년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5개 산하기관과 3개  민간단체로부터 총 63명의 직원을 무더기로 파견받아 다른 중앙 정부부처에 비해 파견인력이 너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식약청은 2003년 29명, 2004년 102명, 2005년 303명, 2006년 128명, 2007년 6월 현재 6명 등 해마다 인력 확보에 나서 2003년 이후 2007년 6월 현재까지 무려 568명을 선발했다. 또한 '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년)'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식품분야, 의약품분야, 의료기기분야, 독성연구분야, 일반행정분야 등에 817명을 뽑을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지난 5월 복지부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산하 보건연구원을 '국립보건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2007년 6월 현재 정규직 정원 219명을 훌쩍 넘는 총 313명의 인원을 증원해 줄 것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다른 복지부 산하기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은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939명을 늘렸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2003년 138명, 2004년 115명, 2005년 135명, 2006년 90명, 2007년 6월 현재 59명 등 2003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총 537명을 증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산병원에 이어 추가로 500병상 규모의 직영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황으로 정부의 사회보험징수통합에 대비한 공단인력 일자리 확보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안 의원은 비판했다.

안 의원은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국민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란 명분을 앞세워 조직을 확대해 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진 기자 

 

출처 : 뉴스바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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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저녁 강원 태백시 상장동의 낡은 연립주택. 2층 구석에 자리한 김광옥(81)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쇳소리를 내면서 울려 나오는 기침소리가 집안을 찢어놓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 거동에 지장이 없었으나 현재는 몸 상태가 나빠져 걷기조차 어려운 김씨가 방 한 구석에 누워 있었다. 김씨는 10년 가까이 태백지역 탄광에서 석탄을 캐다가 1985년 퇴직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병원에서 입원 요양 대상인 폐기종 진단을 받았지만, 최종 심사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정상’으로 판정했다. 바싹 마른 체구에 걷기도 힘든 형편이지만 김씨는 공단의 입원 요양 판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아무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호적상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도 제외돼 현재는 끼니조차 잇기 힘들다. 김씨는 “주변에서 브로커를 통해 입원을 하게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돈 없고 빽 없는 내 자신에 더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10여년 동안 탄광에서 일해 온 최만철(71)씨도 비슷한 경우다. 최씨는 지난해 여름 병원에서 입원 요양 대상인 기관지확장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정상’으로 판정했다. 역시 정부로부터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최씨는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가는 실정이다. 최씨는 “몇 번이고 재심을 신청해도 늘 ‘정상’ 판정이 나왔다”며 “도대체 심사관들이 무얼 보고 판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오랜 탄광생활 끝에 진폐증을 앓으면서도 입원 요양 판정을 받지 못해 집에서 요양을 하는 이른바 재가 진폐환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한국진폐재해자협회는 재가 진폐환자들이 전국적으로 2만7천여명에 이른다고 말한다.

재가 진폐환자가 받는 혜택은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급수에 따라 일시금으로 장애 보상금을 받는 것과 보건소에서 약을 타먹는 정도다. 아무리 상태가 나빠져도 입원이 안되면 그 이상의 헤택을 못받는다. 원응호 태백자활후견기관 관장은 “대부분의 재가 진폐환자들은 집에 머물면서 죽을 때까지 요양 기회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주응환 한국진폐재해자협회 회장은 “이들 대부분은 육체적 고통과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재가 진폐환자 2명 가운데 1명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영수 한림대 교수(산업의학과)가 태백지역 재가 진폐재해자 8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재가 진폐환자들이 426명(52%)에 이르렀다.

보다 못한 재가 진폐환자들은 생존권 확보를 위해 상경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재가 진폐환자 생존권확보 결의대회’를 열고 △근로복지공단의 공정한 장애 판정 △재가 진폐환자 생활보조비 지급 △입원 환자와 동일한 휴업급여 지급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성희직 한국진폐재해자협회 후원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엿장수 마음대로’식의 엉터리 판정을 일삼아 진폐환자 사이에서 불신이 높다”며 근로복지공단에 공정한 장애 심사를 촉구했다.

김연기 기자

 

출처 : 한겨레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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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관련법 성범죄 부추겨…법적 지원체계 개선 시급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보다 2배 이상의 성적 폭력을 당하거나 강간, 학대를 경험하지만, 신고율은 3%로 비장애인 신고율의 절반밖에 안된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2001년 개소된 이후 이들의 성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자리잡기 시작했지만 법적지원체계 등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보호시설의 확충, 법률의 재개정 및 폐지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인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연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실태 및 대안마련을 위한 세미나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이같은 주장에 한목소리를 냈다.

민병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는 50% 이상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가장 많은 범행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가해자가 여성장애인을 찾아가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민 소장은 “여성장애인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공포심 또는 무기력 등으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수에 비해 신고율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낮은 신고율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유보순 성폭력여성장애인시설 헬렌의집 원장은 “단순한 보호와 의식주를 제공하는 기존의 쉼터를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 특성에 맞는 쉼터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해마다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케이스별 장기간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영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원은 “어려운 성폭력피해 신고의 법적절차 과정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의 법적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성폭력범죄가 인정돼 피해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폭력 관련 현행법의 개선 및 법적 지원체계상의 절차개선”을 제안했다.

한영애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아직까지 특화된 장애유형별 상담기법 및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장애유형에 따른 특화된 상담소와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경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부장은 “우리 스스로 여성장애인의 성(性)을 지키는 성(城)이 되자”며 “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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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874명 → 2006년 3929명… 자활비율은 감소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15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874명이었던 부정수급 적발자수는 2005년 1030명, 2006년 3929명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부정수급자의 경우, 소득초과자 1740명, 재산초과자 1001명, 부양의무자 위반 108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남 7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78명, 경기 392명, 충남 341명 등의 순이며, 전북이 48명으로 가장 적었다.

아울러 자활이나 취업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비율은 2004년 12.99%에서 2005년 11.75%, 2006년 10.16% 등으로 매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애초 취지대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자활,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효율적 제도운영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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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10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정신지체’를 대신하여 ‘지적장애’라는 새로운 법적 명칭을 사용하는데 따른 것.

협회가 2005년 10월 전국의 지적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복지종사자, 재활전문가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명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지적장애로 바꾸길 희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2월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앞두고 열린 정책위크샵에서는 외국의 명칭명경 움직임과 국내 당사자들의 욕구를 토대로 명칭변경 필요성을 논의하고 그 결과 지적장애로의 명칭변경에 의견을 모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지적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지켜내고 지적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지적장애인지원특별법 제정과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지적장애인자기권리주장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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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의 적극적 경제활동참가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은 여전히 미흡할 뿐 아니라, 설치율 역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선교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말 현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규모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 553곳 중 122곳만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 미설치율이 무려 77.9%에 달했다.

 

14일 한선교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며 수당지급이나 위탁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을 합쳐도 고작 40.1%만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비록 2006년 104곳이던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장이 122곳으로 소폭 증가는 하였지만, 미설치율이 여전히 80%에 육박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패널티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서울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은 28.0%로 전국 평균 22.1%를 능가하는 반면 대구·경북 10.0%, 부산·울산·경남은 12.4%에 그치는 등 지역간 편차가 무려 8.2%에 달해 보육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또한 심각했다.

 

직장보육시설 지원체계도 문제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무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나 사후관리는 엉망이었다.

 

일례로 충남 천안의 화영섬유는 2004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육시설 지원금을 지급받고 2006년 보육원을 폐쇄하였으나 공단은 보증보험을 통한 지원금액회수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결국 공단의 사후 관리소홀로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기금만 낭비될 뿐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선교 의원은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지만,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의 지역간 불균형만 보더라도 현 정부정책이 그간 왜 NAPO(No Action, Plan Only)라고 불리웠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직장보육시설 확대라는 현 정책도 사후관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다”며 “사업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자기 돈 아니니까 ‘한 번 지원하면 끝’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후관리에 철저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선교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영유아보육법'과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윤주애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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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들의 취업구조가 아직도 결혼과 출산에 크게 영향을 받는 후진국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여성들의 취업구조가 아직도 결혼과 출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전통적인 M자형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결혼 전 취업률은 74.8%, 현 취업률은 53%로 나타나 그 차이가 21.8%포인트나 됐다.

 

즉, 기혼 여성의 결혼 전 취업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나타냈지만, 현 취업률은 결혼 및 출산 연령대에 따라 30대 초반에 다소 낮아지다가 35세 이후 다시 상승했고, 45세 이후 다시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결혼 후 자녀출산 및 양육시기인 30대 초반에 낮아지고,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시기인 35세 이후에 다시 높아졌다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시기인 45세 이후에 다시 낮아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취업중인 여성들의 취업직종은 서비스·판매직이 39.0%로 가장 많았고, 전문가·기술공·준전문가 19.8%, 단순노무직 14.4%, 사무직 14.1%, 기능관련 근로자 8.7%, 1차산업 3.5%, 고위공무원·관리직 0.5% 순이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서비스·판매직의 비율이,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높았다.

 

그 외 3세대 이상인 경우, 가구원 규모가 2인 이하이거나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부인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세대 이상인 경우나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는 자녀양육의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2인 이하인 경우는 이혼, 별거상태의 부인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취업중인 부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가사부담(29.2%), 자녀양육부담(22.9%),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15.5%) 순을 보였다.

 

윤주애 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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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도내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복지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춘천에 2개소, 원주, 강릉, 태백, 홍천 등 6개소이다. 춘천에 위치한 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는 평창, 철원, 속초 등 3개소의 분관을 합쳐도 9개소에 불과하다.

　이는 도내 등록장애인 8만 3,014명에 18개 시·군이 모두 1,200여명 이상의 장애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추면 크게 부족한 수치이다.

　화천의 경우 1·2급 중증장애인 401명, 경증장애인 1,060명 등으로 등록장애인이 총 1,461명에 이른다. 반면 화천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심부름센터와 직업재활시설 단 두 곳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타 시·군보다도 더 부족하다.

　또 주간보호소는 도내 7개 시를 제외한 11개 군에는 설치가 되지 않았으며 단기보호소도 춘천, 원주, 강릉 세 곳에서만 운영중으로 각종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2012년까지 18개 시·군에 모두 설치하도록 계획을 설립했다”며 “이외에도 공동생활가정, 주·단기보호시설, 수화통역시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각종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복지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강원일보 김형기기자

 

출처 : 쿠키뉴스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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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협회, ‘무진단 가입-모든 치매 적용’ 허위

< A 무사통과 실버보험에 가입한 임종순(67·경기 구리시)씨는 오랫동안 요통으로 고생하다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수술’을 받으라는 권고를 받고 보험사에 연락했으나 ‘허리 디스크’에도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 있고, 자연적으로 뼈가 퇴화되어 오는 것이 있는데 임씨는 외부충격에 의한 ‘허리 디스크’임으로 수술 보장비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허리 디스크’면 다되는 줄 알았던 임씨는 분통만 터뜨리다 결국 수술을 포기했다.

경북 경주에 사는 손씨(67)는 B 손해보험의 실버보험에 2004년 가입하였다. 손씨는 작업도중 추락하여 척추골절 진단을 받았다. 가입시 보험사는 골절사고시 최고 1500만원, 골절수술비 100만원이 나온다고 하여 충분히 치료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의 세부내용을 들며 수술비는 아예 지급하지 않고 최고 1500만원의 12%인 달랑 180만원만 지급하여 분통을 터트렸다. >

한국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는 10월 1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보험사들의 ‘장노년 보험’ 과장 광고 사례를 발표하고 보험사에 공정한 거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은퇴자협회에 따르면 A보험사는 TV를 통해 ‘70세까지 무진단 가입’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상담원과 통화한 결과 최근 5년 이내 수술을 받거나 석달 이내 약을 복용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다.

또 모든 치매에 보험이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알츠하이머처럼 외부적인 이유로 발생한 치매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B보험사는 '나이와 병력, 직업, 사망원인 불문'을 강조하며 "사망시 1천만원 보험금 지급"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사망시점이 60세 미만일 경우에만 보험금 1천만원을 보장하는 등 나이에 따라 구분이 있었다.

C보험사는 ‘질병, 상해, 노환으로 사망해도 500만원 지급’이라고 광고하지만 장제비는 '장제비 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한 뒤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에만 지급되며 상해나 노환으로 인한 사망시에는 지급되지 않았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김창호 박사는 "노인전용 보험은 질병입원을 제외한 상해입원은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거나 보험약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우리사회가 노령화로 진입하면서 장노년층 관련 보험이 많이 늘고 있으나 그 피해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며 "보험용어를 쉽게 고치고 소비자단체들도 보험사의 광고를 심사하는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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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2.8%만 신뢰…'기금운용 잘못-노후 도움안돼' 이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인 20대 이상 성인남녀 1230명의 12.8%만이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조사에서 26.7%가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것에 비해 1년 사이에 국민연금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는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어서(31.8%)',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24.4%)',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24.1%)' 등을 주로 꼽았다.

또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9.4%)',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해서(4.5%)', '나보다 잘 버는 사람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 같아서(3.1%)' 등도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유로 들었다.

특히 올 6월 말 현재 207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관리와 관련해 조사대상자의 절반 가량(50.6%)이 '잘못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8.2%만이 '잘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정치 논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가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칙 없는 기금관리 때문에(31.1%),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12.9%)', '주식 등 위험자산에 지나치게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9.0%)' 등의 순이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