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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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굵직굵직한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산하기관에 예산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복지부의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부 세출예산은 2007년 대비 19.6%(3조7천657억 원) 증가한 23조6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내년 1월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1조5천960억 원이, 내년 8월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2천534억 원의 예산이 각각 잡혀, 이 두 가지 사업에 드는 예산만 총 1조8천494억 원으로 복지부 전체 세출예산액의 8%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처럼 2조 원 가까운 신규복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긴 했지만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 산하기관에 이 같은 대형 신규복지사업의 예산부담을 전가하는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신빈곤층'으로 불리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를 개편해 이들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2008년 2천755억 원, 2009년에 7천248억 원의 재정부담을 떠넘겼다.

이렇게 건강보험체계 내로 편입된 이들은 의료급여에서 내던 법정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차액분은 국고에서 지원받아 개인적으로 국가지원혜택은 줄어들지 않지만, 그간 지방비로 충당하던 나머지 진료비는 고스란히 건강보험공단이 떠맡게 된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노 의원은 "문제는 당장 올해 건강보험 당기적자가 3천653억 원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재정적자를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메워나갈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국고에서 지원하던 공단 관리운영비를 대폭 삭감했다며 결국 이렇게 줄어든 국고지원금 만큼 공단 가입자인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돼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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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노인복지시설 주변에 '실버 존'(Silver Zone)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실버존에는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자동차 통행제한과 과속방지 시설 등이 설치됩니다.

인천시는 우선 서구와 동구 노인복지회관과 남동구 노인실버요양 시설 주변 도로와 출입문 반경 3백미터 이내를 실버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출처 : ytn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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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F, LG텔레콤)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는 사랑의 열매와 공동으로 범국민 중고폰 모으기 ‘Give폰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은 무단 폐기되거나 가정 내 보관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중고휴대폰을 모아 수익금을 연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오는 1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캠페인 홍보대사로는 슈퍼모델 김다인씨가 위촉돼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할 예정이다.

또 이통사 주요 대리점(300여개)과 대형마트(E마트) 고객센터 내에 중고폰 모금함을 설치하여 중고폰 수거활동을 전개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사랑의 열매가 제공된다. 캠페인 종료 시점에는 추첨을 통해 자동차 및 노트북 등 총 1210명에게 감사 경품도 지급한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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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공투단)과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와 공익이사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공투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익이사제 내용을 담고 있는 현애자 의원안과 정부안을 배제시킨 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공익이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투단은 이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2만명의 인권이 국회 앞에서 멈출 수는 없다”며 “한나라당은 '시설비리옹호당'으로 낙인될지, 12만명의 생활인 인권을 생각하는 당이 될지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또 “지난 20여년 동안 시설 비리와 싸워왔던 수많은 노력들이 국회의 직무유기에 굴복할 수 없다”며 “17대 국회는 반드시 공익이사제가 포함된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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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가족, 이른바 새터민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새터민청소년 종합지원 협의체’가 인천에 문을 열었다.

무지개청소년센터는 9일 성산효대학원대학교 4층 세미나실에서 지역내 25개 청소년ㆍ복지기관과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 구성 협약을 가졌다.

협의체는 새터민청소년의 욕구와 실태조사, 방문상담, 새터민청소년 부모교육, 이들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순회 교육ㆍ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지개센터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해 4월 새터민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이번 인천지역 협의체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인천에는 925명의 새터민이 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6∼24세 청소년이 142명으로 전국에서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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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후생과 경제성장이 같이 가지 않으면 성장은 의미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다.

이 말 한마디는 참여정부 5년의 국정운용,특히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실제로 이대로 정책이 만들어졌고 집행됐다.

정부는 나라 곳간부터 풀었다.

여러 복지사업이 신설되거나 확대됐다.

복지지출이 크게 늘면서 2004년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경제예산을 앞질렀다.

이로 인한 예산 청구서는 만만치 않았다.

나라 곳간은 어느새 비었고 세금이 뛰었다.

후세들에게 넘어갈 나라 빚도 두 배로 늘었다.

이제 곳곳에선 '복지함정'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복지가 성장의 발못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예산 증가율,경제의 3배

실제 최근 5년간 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은 가파르다.

2003년 31조7000억원이던 것이 올해 60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18.3%씩 늘었다.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다.

반면 경제분야 예산 증가율은 연 평균 5.1%에 그치고 있다.

복지분야 증가율의 3분의 1 수준이다.

예산액도 2004년 처음으로 복지예산에 역전된 후 계속 줄어 올해(38조원)는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예산만 보면 경제와 성장의 동반성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지예산에 참여정부가 올인한 셈이다.

◆세부담 증가

정부는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세금과 나라 빚을 늘렸다.

1인당 세부담액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308만원에서 내년 434만원으로 126만원(40.9%)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전산업 근로자들의 월 명목임금이 2003년 212만7000원에서 올 6월 말 257만5000원으로 21.7% 늘어난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많은 부담증가라는 지적이다.

세금으로 모자라는 돈은 빚으로 충당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직전인 2002년 말 133조6000억원 규모이던 국가채무 누적액수는 올해 말 302조원으로 168조4000억원(126%) 늘었다.

국민들의 세부담(국세+지방세)이 얼마나 되는지를 국내총생산(GDP)과 비교·가늠하는 조세부담률은 2003년 20.4%에서 내년엔 21.8%로 오를 전망이다.

이런 비용을 지불한 동반성장의 효과는 어땠을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내년 5%대 안착을 점치고 있지만 참여정부 5년 동안 내내 평균 성장률은 4% 초반에 머물렀다.

싱가포르 홍콩 인도 중국 등 아시아 경쟁국들이 이 기간 중 5∼10% 성장하면서 숨가쁘게 '뛴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걸어다닌' 셈이다.

◆복지지출 효과 미흡

복지효과도 대체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복지 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은 1990년 이래 최근 13년간(1990∼2003년) 연평균 증가율이 16.8%에 달했다.

이 기간 중 GDP 평균 증가율(10.8%)을 크게 앞지른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복지재정의 양적 증가가 소득분배를 통해 어느 정도 빈곤 완화에 기여했는가를 질적으로 평가한 '소득분포 개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4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3.1%(2004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복지지출 규모 자체가 작기도 하지만 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실제로 매달 13만원의 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 10명 중 3명이 '가짜'로 판명됐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조사결과는 복지예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쓰여지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복지지출 확대 앞서 소득파악부터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복지예산을 '무차별 융단폭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무작정 복지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지원이 꼭 필요한 소득계층을 정해 놓고 '정밀조준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과잉복지가 되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정교하게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 한국경제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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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회장 차흥봉)는 10월 10일 오후 2시부터 백범기념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의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조흥식 서울대 교수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와 함께 앞으로 장애인복지 전담기구로서 개발원의 역할에 대한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날 공청회는 조 교수의 주제발표와 패널들의 토론 및 방청객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장, 송근창 천안시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지난 3월 6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 명칭변경을 앞두고 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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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 서편에서 '에티오피아 아동 사진전-희망에 목마른 에티오피아'가 개최된다.

이번 사진전은 한국복지재단(회장 김석산)이 지난 6월 후원회장인 최불암을 비롯한 10명의 방문단을 구성, 에티오피아를 다녀온 후 그 곳 아이들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출처 : 뉴시스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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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금년 6월부터 시행된『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독거노인의 복지 및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함. 독거노인생활지도사의 안전확인 활동에 의해 쇼크, 당뇨, 영양실조 등으로 쓰러진 채 방치된 독거노인을 발견, 응급조치함으로써 독거노인을 위기에서 구한 사례가 다수 나타남.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독거노인 개인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연계해줌으로써 경제, 건강, 주거 등에 있어 다양한 혜택 제공, 아울러, 생활지도사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보호 및 후원체계가 구축되어 지역공동체 의식 강화

전국의 독거노인 8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동 결과를 토대로 생활지도사 활동 강화를 추진하고자 함. 독거노인의 월평균 소득액은 25만 4천원 수준, 전체 독거노인 중 주 3회 이상 결식하는 독거노인이 14.2%, 일상생활 동작에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은 25%에 달함.

특히, 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하나도 이용하지 못하는 독거노인이 85.5%에 달함에 따라 독거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연계해주는 “서비스 연계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경로식당, 밑반찬배달, 가정봉사원, 방문간호, 방문보건사업, 건강음료 배달, 노인돌보미바우처, 주거개선, 간병도우미, 안부전화․안전확인, 이동목욕, 종교․민간단체 봉사). 아울러,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확충 및 보완을 추진하고 다양한 정책 개발을 모색할 예정임.

출처 :  보건복지부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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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김모씨(여)는 결혼 11년차에 금쪽같은 쌍둥이를 얻었다.

행복에 겨웠던 나날도 잠시, 김씨는 임신 26주차에 조산하게 됐다. 남매로 태어난 쌍둥이는 720g과 870g 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하지만 합병증으로 수두증을 앓은 두 아기는 뇌성마비 1급 판정을 받았고, 김씨는 아기를 돌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문제는 얼마 전부터 딸아이가 발작 증세를 보이지만 산소호흡기를 차고 있는 아들을 혼자 두고 단 10분도 외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씨는 “심각한 장애아가 두명이나 있는데도 실제로 필요한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받을 수 없었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베란다 앞을 서성이며 몸을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이다. 김씨는 의료급여1종을 갖고 있고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황이다.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두 아기를 길러내려는 김씨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김씨는 글을 통해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정부사업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 한해동안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이 그것이다.

문제는 복지부의 지원사업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지만 만 6세 미만인 장애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재활지원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즉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가사지원, 학교에서 대필 등이 필요한 성인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성인중심의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장애아 가족에겐 무용지물인 셈이다. 사업 자체에 연령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상 어쩔 수 없이 성인중심이 됐다는 해명이다.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장애아가정을 위한 복지정책은 일부 산발적으로 진행되는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영유아의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어떨까. 다행히 여성가족부는 기존에 청소년을 포함해 성인 중심의 장애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아 가족’을 위한 지원시책을 내놓고 있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장애아를 보살필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자들이 돌봄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에 장애아를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사업이 개편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사업의 경우 연말까지 정부지원 24억원을 들여 돌봄도우미 파견 등이 진행되지만 혜택을 받는 가정은 많지 않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약 960가정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고,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저소득층에 한한다.

특히 김씨에게 절실한 돌보미서비스의 경우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시에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는 시간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1년에 320시간으로 한정된다.

장애아를 둔 부모에게 320시간은 소중한 시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해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장애아가 등록된 가정을 대상으로 선정돼 실질적인 서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6세미만 장애아동 대부분은 보육시설에 맡겨지는게 보통이지만, 김씨의 아이들처럼 의료기구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보육시설 뿐 아니라 병원까지 엄두내기 쉽지 않다.

대형병원에 아이를 입원시킨다고 해도 의사 특진비용이나 CT, 뇌파촬영 등은 모두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할 판국이다.

출처 : 뉴시스 2007-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