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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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 2일 오전 10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어르신 1300명과 내빈, 자원봉사자 등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식에서 그동안 노인복지 발전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포항시지구협의회(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남구노인대학 도효달(87)학장과 (사)한국노년자원봉사회포항시지회 양근순(50.여)씨는 노인복지 발전 기여자로 각각 경상북도지사상을 포항청년회의소(단체)외 19명에게는 포항시장상이 수여됐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축사를 통해 "노인의 권익향상과 자존감 회복 그리고 살맛나는 노년기를 위하여 전체 어르신들을 위한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하고,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 참석 내빈과 함께 무사안위와 장수를 기원하는 큰 절을 올려 어르신들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행사장 밖에서는 남구보건소와 선린병원에서 건강증진 무료진료가 이어졌으며 그 밖에 사진전시회, 노인 학대예방 홍보 및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안내와 노인일자리 구인신청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됏다.

김기하 포항시 사회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고맙고 감사할 뿐이라며 더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와 노력을 거듭하겠다”고 다짐했다.

포항시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한 달간 경로의식 고취와 전통미풍양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민·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 데일리안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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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그룹 슈퍼주니어가 봉사활동 프로젝트 '슈퍼주니어와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진행한다.

  슈퍼주니어는 사회복지단체 굿네이버스ㆍ포털사이트 다음과 손잡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베푼다.

  9일 서울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12월까지 2주에 한 번씩 화요일마다 진행한다. 슈퍼주니어는 매회 선발된 자원봉사자 13명과 함께 봉사에 나선다.

동참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이벤트 페이지에 봉사 의지를 담은 글과 동영상을 게재하면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2집 타이틀곡 '돈트 돈(Don't Don)'으로 활동 중인 슈퍼주니어는 "그간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출처 : 연합뉴스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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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감시단, 학교급식 사용금지 촉구 … 교육청, 위생 · 안전 점검 지침으로 무마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홍준표 의원이 지난 8월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재개 시점부터 올해 7월말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정에서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188건으로 이는 전체 검역건수의 6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현재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 인간 광우병 발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는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엔 서울시 위탁급식 식재료에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지난 11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서울시감시단은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청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된다. 학교급식에 대한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학교급식법상 수입축산물 사용이 허용된 ‘위탁급식’은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현재 서울 시내 중학교 중 약 98%, 고등학교에 약 97%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서울시감시단 관계자는 “철저하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업체의 미국산 소고기사용을 통제 관리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식재료의 질이 떨어지고 식중독 사고 위험이 큰 ‘위탁급식체제’ 보다는 학교가 직접 급식을 관리하는 ‘직영급식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 우려와 관련,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4일 위탁급식 재료에 대한 검수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했다.

그러나 서울시감시단 측은 이같은 서울교육청의 후속 대응에 대해 “광우병 소고기가 학교급식에 사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보기 어려운 무성의한 처사”라며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이경희 공동집행위원장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조차 언급하지 않은 채 위생·안전점검을 중심으로 학교급식 운영관리 지침을 내린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에 불과하다”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이외에도 병원, 군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개인이 직접 급식 선택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곳은 어디나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 농협무역이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 중 90% 이상은 군대 급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발족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은 ‘미국산 쇠고기 안사고 안팔고 안먹기 운동’(일명 3불 운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다.

김동규 정책국장은 “실제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안전하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해 적발된 적이 있다”며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기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반입·유통·판매·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economy21.co.kr

출처 : 이코노미21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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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팀 15차 회의록

일시: 2007년 9월27일 오후2시 참여: 김주현, 이주희, 홍선

1> 김주현팀장 복지정책팀 참여 환영합니다.

2> 청소년참여기구 준비위원회 후속활동 보고 및 논의사항

- 후속활동 보고

청소년참여기구 준비위원회 참여할 청소년 모집 중 : 관악구내 중,고등학교 공문발송

10월 셋째주 부터 매주 화요일 모임 진행 : 교육, 지역청소년문제 발굴&조사, 간담회 준비

실무자모임 추가모집 중- 홍보메일링 예정

- 논의 사항: 메일리스트 요청

3>정책사회봉사 신청자 활동 공유

김주현 팀장 담당: 블로그 관리, 사회봉사 관리

4>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

- 보고

- 9/27-10/5 주무부서 만남진행: 김주현- 장애인편의시설담당자, 이주희- 가정복지과

- 관악구 참여예산 제안 받는 중: 홈페이지 통해 제안서 제출!!

5>복지정책포럼

건강복지포럼: 건강사업팀과 논의 후 다음 회의에서 초안 검토

어린이포럼

- 주제: 희망넷 사업 사례발표, 관악구 어린이 관련 단위에서 코멘트를 받고, 각 단위 어린사업 소개를 듣고, 각 단위와 희망넷이 연대할 수 있는 방향 듣는 방식.

- 관악구 관련 단위: 교복투, 공부방협의회(성민복지관 중심으로 협의회, 임대아파트 공부방 협의회), 지역복지협의체 아동분과, 신림종합사회복지관(희망넷사업팀), 구청(담당공무원), 전교조 초등지부 등

- 이주희 팀장 초안 작성 후 희망넷팀과 진행키로!(방향 설정부터 실무까지)

6>기타

- 지역이슈 참여 제안

재개발: 11월 중, 도시연구소 실무자 교육 진행 후, 입장정리

GRT: 김주현팀장이 민노당에서 관련 회의 참여 후 차기회의에서 프리핑.

- 차기 회의: 매주 수요일 오전, (예외: 10월4일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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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의 사회복지현장](2) - 이슈화 된 예산과 안 된 예산 

 한진(사회복지노동자)  / 2007년06월01일 7시26분  

 이제 19개월째에 접어든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자주 아프기 시작하더니 지난주에는 올봄에 유행한다는 지독한 열감기를 앓았다. 40도에 가까운 열에 시달리다 급기야는 입술이 파래지며 열경기까지 해서 응급실로 뛰기도 했다. 지금은 열은 내렸지만 이제 나와 애 아빠까지 세 식구가 모두 콧물을 훌쩍거리고 있다.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이렇게 고단한가..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든다.

몸뚱아리 건사하는 일에 단연 먹고 사는 일을 빼놓을 수 없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 끼 식사 단가가 2,000원이다. 2,000원으로 대체 밥과 반찬, 도시락 용기에 배달서비스까지 가능하기나 한 걸까?

재밌는 사실 한 가지. 같은 도시락인데도 결식아동들의 한 끼 식사 단가는 3,000원이다. 물론 이 액수로도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에는 어림도 없지만, 어르신 도시락에 비하면 무려 50%나 높은 가격이다. 왜일까? 아동들이 더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해서인가?

아마 많이들 기억할 것이다. 몇 년 전 쓰레기도시락 파동. 단무지와 건빵이 반찬으로 나온 사진이 공개되면서 결식아동의 도시락이 문제가 되자, 그때부터 아동들의 도시락 단가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런데 같은 도시락인 어르신의 몫은 여전히 2,000원 그대로이다.

이는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사회적 이슈에 얼마나 민감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임과 동시에, 그나마 이슈화되지도 못하면 이처럼 비참한 상태를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민중들의 현실을 뻔뻔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어르신들의 도시락에서 더 큰 문제점은 단가가 낮은 것도 모자라 일요일은 아예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가난한데다 몸까지 불편하여 매일매일 복지관에서 배달되는 도시락을 드시는 분들은 모두가 쉬는 일요일에는 밥 먹는 일까지도 쉬어야 한단 말인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복지관은 이 어르신들을 위하여 지역 교회의 후원을 받아 부족하나마 구에서 지원받는 2,000원 예산을 3,000원 단가에 맞추어 도시락을 제작하고 있고, 일요일에도 이들 교회에서 어차피 하는 밥 조금 더 넉넉히 하고 성도들이 배달하여 일요일에도 식사를 드실 수 있게 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당장에 봄이 와서 발을 녹여줄 수 없다면 길고 긴 겨울. 차가워진 발에 오줌이라도 누어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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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제외 직종 26개로 증가

항공기 조종사,한약조제사 등 10개 직종 종사자들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달 20일 변호사,의사 등 16개 직종을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으로 제시했으나, 이번에 이들 10개 직종을 새롭게 추가했다.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비정규직법에 따라 이들 예외직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또 파견허용업무는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등이 추가돼 종전 138개에서 187개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17일 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비정규직법이 도입되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사 등 10개 전문직 종사들은 2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일해도 정규직으로 바뀌지 않는다.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사업용 조종사,운송용 조종사,자가용 조종사,항공교통관제사,항공기관사,항공사,한약업사,한약조제사 등이 그 대상이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들은 기존 특례 대상 종사자들과 비슷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대부분 고소득자여서 예외규정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외규정으로 이미 포함된 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변리사,변호사,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수의사,세무사,약사,의사,치과의사,한약사,한의사 등 16개 직군과 함께 총 26개 직종 종사자들이 정규직화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또 대학교 조교는 대부분 정식직업이 아닌데다 수행업무의 특성상 기간제법으로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 예외직종으로 인정됐다.

이와 함께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들과 전문직종 종사자 중 상위 25% 이상의 연봉(6900만원)을 받는 이들도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나 복지정책 등에 의해서 취업했거나 다른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때에도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다.

파견허용업무는 138개에서 197개로 늘어났다. 당초 입법예고때는 187개로 확대키로 했지만, 이번 확정안에서는 고객상담 사무원,기타 고객관련 사무원,주차장 관리원,우편물 집배원,신문배달원,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계기검침원,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 종사자 등 10개 직종이 새롭게 포함됐다.

김성중 차관은 “업무의 성질상 파견이 꼭 필요한 업무를 추가했다”면서 “노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파견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국민일보, 파이낸셜, 200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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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 많은 지자체에 종부세 지원도 더 많이

종합부동산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당초 취지대로 100% 지방자치단체에 되돌려지며, 복지·교육수요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기초단체의 영유아보육, 기초생활보장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1200억원 가량 늘리고, 국고보조비율이 현행 50%에서 최대 60%로, 광역단체의 분담비율이 현행 50%에서 최대 70%로, 각각 늘어난다.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투자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복지수요 많을수록 종부세 지원 많아져

종합대책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로 마련된 재원은 전액 지자체로 나눠져 거래세·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지난해 종부세 세입은 1조7000억원(세수감소분 8400억원, 균형재원 8700억원)이며, 올해는 68% 늘어난 2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종부세의 배분기준은 현행 방식(재정여건 80%, 지방세운영상황 15%, 보유세 규모 5%)에서 재정여건 반영비율을 낮추고, 복지·교육수요를 많이 반영하는 방식(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교육 20%, 보유세 규모 5%)으로 바뀐다.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복지·교육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자지체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03년 9.7%에서 지난해 13.3%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 내용은 관련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년 종부세 배분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고 최대 60%, 광역단체 최대 70%로 지원비율 높아져

영유아보육과 기초생활보장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이 현행 50%에서 기초단체의 재정력과 복지수요에 따라 최대 60%까지 늘어난다.
박 장관은 “지난해 8조8000억원이었던 이들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1200억원 가량 늘릴 것”이라며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광역단체가 절반을 부담하는 분담비율도 앞으로는 기초단체의 재정력과 복지수요에 따라 최대 70%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재정력이 떨어지고, 복지수요가 많은 기초단체는 국고보조비율이 최대 60%까지, 광역단체의 분담비율이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예컨대 기초단체가 100원짜리 복지사업을 벌일 경우 지금까지는 국고에서 50원, 광역단체에서 25원의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국고에서 최대 60원, 광역단체에서 최대 28원(광역단체 분담비율 최대 70% 반영)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단체의 부담이 절반 가량(25원→12원) 줄어드는 것이다.

◆ 복지수요 많을수록 교부세 늘어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할 때 사회투자관련 항목의 반영비율을 올해 36%에서 내년 41%까지 올릴 예정이다.
2005년부터 지방의 총예산 중 사회투자지출비중이 40%를 넘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를 예산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한 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간 차액만큼 국가가 지자체에 나눠주는 돈이다.

또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도 사회투자 관련항목 반영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박 장관은 “재원규모도 현재보다 총액기준 10%, 3000억원 정도 늘리도록 특별시와 광역시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초단체가 광역단체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은 평균 513억원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시 평균 1069억원, 군 평균 924억원)보다 적은 실정이다.

이밖에 행자부는 이달 중에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비부담심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자체, 민간재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는 지자체의 재정부담과 관련된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출처: 국정브리핑, 뉴시스,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 등, 200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