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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장애인고용확대, 생산품 판로 확대 부터
장애인 고용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0.4%만이 근로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인 미국·독일·일본에 비하자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문제는 그나마 이들 장애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
생산되는 제품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일반 기업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지만 시장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제품생산은 자칫 소모적인 노동이 되기 쉽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포함,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는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은 관계 기관들의 몰이해로 생산판로확대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파악되고 있는 303개 시설 중 보호작업시설이 54.7%인 166개도 가장 많고, 33%인 100개 시설이 작업 활동시설로 나타나 직업훈련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품의 판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지금의 고용시장 구조를 개선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의 홍성규 사무국장은 관계기관의 이해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판로확대를 위한 보완책으로 정부·공공기관·자치단체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적극적으로 준수 할 때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전했다.
또 TV를 비롯한 매스컴을 통한 마케팅에 대한 정부 및 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전문생산시설로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부 이경철 장애인고용팀장은 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확대, 장애인생산품 신뢰 제고를 위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등의 추진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또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다양화와 마케팅 지원방안 마련, 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이경철 팀장은 일반 고용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특별히 배려된 근로환경과 적정 임금을 제공하는 보호고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재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 지자체, 관련단체 및 시설과 장애인당사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정화원 의원실은 노동자의 날인 지난 1일, 중증장애인 고용확대토론회를 갖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톡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나사렛 대학교의 우주형 교수, 노동부 장애인고용팀의 이경철 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의 김수영 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출처: 뉴시스, 2007. 5. 3
가정해체…일시보호소 보호 영아 증가
경제난과 이혼. 미혼모 증가 등으로 가정 해체가 잇따르면서 영아일시보호소에 보호되는 영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광주 영아일시보호소에 따르면 시설에 입소한 영아(3세 이하)는 지난 2004년 111명, 2005년 119명, 2006년 125명, 올 4월말까지 23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일시보호소에 맡겨지는 영아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난과 이혼가정. 미혼모 증가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아일시보호소에 자녀를 맡긴 부모들은 대부분 연락이 되고 있지만 일부는 아예 행방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혼모 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양육을 일시한 포기한 뒤 여건을 갖춘 뒤 자녀를 데려가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실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시 데려간 건수는 지난 2004년 53명, 2005년 54명, 2006년 79건, 올 4월말까지 15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반면 이 지역에서 발생한 영아유기 사건은 지난 2004년 7건, 2005년 11건, 2006년 3건, 올 4월말까지 0건 등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가정해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들이 자녀들을 일시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영아일시보호소 직원들의 경우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라는 이중고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도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영아일시보호소 한 관계자는 "사회양극화 등으로 인한 빈곤층 증가 등도 자녀를 맡기는 한 원인이 되고 는다"며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도 열악한 여건으로 보육을 일시적으로 포기는 부모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2007. 5. 3
고령 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4곳 선정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충남 부여, 전북 순창, 경북 의성(이상 지원형), 강원 원주(자립형) 등 4개 지역을 3일 선정·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지역복지모델을 개발·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우선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예산(2007년 771억원) 중 일부가 지원되며 향후 5년간 매년 지역별로 20~30억원의 국고(지방비 별도)가 지원될 계획이다.
이러한 예산지원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공립치매병원, 요양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보건복지 인프라 사업과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서비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재가노인 서비스 등의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의 지원으로 해당지역을 거점 고령친화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향후 중앙과 지자체의 공동 운영체제를 구축을 위해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며, 지자체별 세부계획 수립, 공동 사업자 선정, 관련 지구지정(건교부의 개발촉진지구,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신청을 추진하고, 2008년부터 관계부처 및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 착수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선정된 4개 지역에서는 그 특성에 따라 향후 고령사회의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시범사업의 향후 성과에 따라 유사한 지역에도 확대 적용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충남 부여는 백제의 역사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관련 일자리 창출 및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운영의 노하우를 백분 발휘한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한 한국적 모델', 전북 순창은 건강장수 마을의 표본으로 고령친화 인프라 마련을 통해 장수와 장류산업을 연계한 '지역특화산업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활용한 모델'이다.
또한 경북 의성은 지역보건 의료시설과 재가·생활서비스 기관 연계 및 이동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모델', 강원 원주는 안전도시·건강도시(WHO), 기업도시·혁신도시, 첨단의료산업단지 등의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한 자립형 모델'이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기본구상(안) 확정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2007년2월)하고 도의 1차평가(서면심사)를 거친 도별 2개 후보지역 총 15개에 대해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선정위원회(위원장 서울대학교 최성재 교수)는 민간 전문가 6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했으며 2차평가(서면심사)를 거친 지원형 5개, 자립형 3개 지역에 대해 3차평가(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서면심사 결과의 70%, 현장실사 결과의 30%를 반영하여 최종 4개 지역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정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조정역할을 수행했으며, 선정위원 평가결과에서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최종 점수를 집계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파이낸셜, 뉴시스, 이데일리 등, 2007. 5. 3
여성 4700명 일자리 교육 … 여성가족부, 190개 과정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희망하는 여성과 전업주부,고학력·미취업 여성 등을 대상으로 총 470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방과 후 교사와 전문 간병인 등 사회서비스 분야,리서치 조사원,세무회계 등 190개 교육 훈련 과정에 36억원을 투입해 총 4700여명의 여성을 교육하고 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특히 여성부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부족해 시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방과 후 지도사,전문 간병사,체험학습 강사,생태환경 지도사 등 80개 교육 과정을 만들어 2000명의 여성을 훈련시킬 방침이다.
출처: 한국경제, YTN, 연합뉴스, 뉴시스 등, 2007. 5. 3
사교육비·집값에… 45% “노후준비 못해”
노춘(老春)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1955~63년(44~52세)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붐 세대’가 내년까지 모두 중장년층에 진입한다. 통계청 인구통계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81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4년 은퇴에 들어간다. 베이비붐세대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속에서 나라와 가족을 위해 ‘올인’했다. 특히 부모봉양과 자식교육이라는 이중의 짐을 지고 있어 60세 이후의 삶에 대해 가장 고민이 깊은 세대이기도 하다. 문화일보는 인생 후반기 행복찾기 시리즈인 ‘45 + 45시니어르네상스를 열자’를 통해 45세이후 45년간 행복을 위한 조건과 함께 은퇴이후 당당한 노후를 위한 준비를 마련했다.
■고령화 현주소와 대책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8.6세(남자 75.1세 여자 81.9세)이다. 10년 전보다 평균 수명이 5년이나 늘어났다. 이는 향후 몇년사이에 ‘80세 인생’을 넘어 ‘90세 인생’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고령화에도 불구, 우리 사회는 아직 장년이후, 노후의 삶에 대해 무감각하다.
◆초고속 고령화와 정부대책 = 한국은 지난 200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9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후 2005년 노인인구 437만명으로 10%에 육박했다. 한국은 2018년에는 고령 인구가 14%를 돌파, 유엔이 규정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8%로 초고령사회가 되고 2030년에는 노인인구만 1190만명을 넘어선다. 이같은 급격한 고령화는 노동인력의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고서인 ‘새로마지 플랜2010’에 따르면 2005년 현재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3467만 명이지만 15년 뒤인 2020년에도 3583만8000명으로 정체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또 2030년들어서 생산가능인구는 3189만여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189만여 명으로 급증한다. 2050년에 15~64세 인구는 2275만5000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579만명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노인층부양비율도 2005년 12.6%에 불과하지만 2020년 21.8%, 2050년 6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고령화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정년을 65세로 권고하는 방향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정년 연장을 위한 지원제도 신설 ▲임금피크제 지원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예산도 대폭지원된다. 지난해 8367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1조2809억원을 지원한다. 또 2008년 1조8040억원, 2009년 1조4075억원, 2010년 1조8511억원 등 2006년부터 5년동안 총 7조1802억원을 지원한다.
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장은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제도 및 인식 변화와 함께 저출산 해소 대책, 노인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보 등의 정책이 조기 시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개인이 함께 고령사회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기업 노후 대책 ‘흐림’ =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노후’가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노후 대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 대부분의 중장년층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45세 이후의 중장년층은 자녀 사교육이나 주택 마련 부담 증가 등으로 노후준비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상황에 처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8월 서울지역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한 ‘직장인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44.9%로 응답자 절반에 육박했다. 이 조사에서 40대의 33%, 50대의 38%가 노후자금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2억8112만원이었다. 문제는 이들 자산의 60%이상의 부동산이라는 점이다. 이는 국민의 상당수가 집 한 채에 노후생활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종보 사무국장은 “한국의 중장년층 대부분이 노후자산을 부동산 등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퇴직을 재도약이나 인생 후반전의 시작으로 인식, 은퇴생활 준비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기업들의 고령자 채용 기피와 함께 재직 근로자 재교육을 위한 직업훈련 참가도 저조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통계(2004년)에 따르면 한국의 50~64세 고령자 직업훈련 참가율은 9.6%로 덴마크 44.5%, 노르웨이 40%, 미국 39.9%보다 턱없이 낮은 것은 물론 폴란드 11%보다 낮다. 정부가 나서서 근로자 재교육을 강제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중장년층들 스스로 장년이후의 행복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은퇴이후에도 여가와 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젝트를 모색, ‘준비된 은퇴’를 맞아야 한다는 것. 특히 자산의 경우 부동산에 집중하지말고 분산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한 자료를 통해 2010년대에는 고령자 가계 소비규모가 130조원에 육박, 고령 소비자가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형 산업 시장도 2010년 31조원, 2020년에는 116조원까지 급증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2010년 41만명에서 2020년에는 66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시니어산업 시장이 2000년에는 17조원, 지난해에는 27조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약 41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문화일보, 200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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