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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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늘자, 의료비 295억원 줄어

고령화 사회를 맞아 마련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일하는 노인’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지난 2년 6개월간 295억 3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하게 된 노인이 이전보다 연 의료비 18만 7817원을 덜 지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이석원(행정대학원) 교수는 1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포럼 ‘노인의 일자리 사업의 연차별 의료비 절감 효과’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지난 2004년부터 참여정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결과, 실제 일하는 노인의 건강상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일하기 이전 건강상태까지 고려해 실증분석한 결과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던 노인에게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나고 일을 시작한 뒤 해를 거듭할 수록 건강이 좋아져,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구축한 노인들의 의료비 데이터베이스와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난해 실시한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표본수 총 1200여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했다. 실태조사에는 연령, 결혼상태, 거주지역, 교육수준, 근로소득 및 자산소득, 가구원 수 등 인구사회적 통계변수들과 질병 및 건강관련 변수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일자리를 갖기 전인 2001년부터 의료 서비스 이용실적과 연도별 진료비, 진료일수 등의 자료도 고려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 비하여 연간 18만7817원의 의료비를 덜 지출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던 노인에게는 더욱 큰 효과가 나타났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의료비 절감은 일하기 전과 비교해 1년이 지난 시점에 연 18만 9017원, 2년차 21만 8165원, 3년차 20만 9550원의 의료비가 줄었다. 그는 또 “일하기 이전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는 이후 연평균 6만 8259원 의료비가 준 데 반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경우는 그의 4.3배에 달하는 29만 975원의 의료비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수록 일자리 창출로 인한 건강 개선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5년 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9% 수준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2019년께 노인인구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2004년부터 시작됐으며, 신체노동이 가능한 가능한 65세 이상(60세~64세도 참여 가능)노인 중 생계유지 위해 일자리 필요한 자가 우선 선발권을 갖는다. 이 교수는 “그간 실제 의료비 지출을 분석해 일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는 없었다”며 “고령사회에 대비해 일자리 창출이 갖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비용의 개선 효과 입증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 헤럴드생생뉴스, 200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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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09년까지 해소

원룸형 임대주택.저리전세자금 중점 지원

정부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가구에 원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오는 2009년까지 서민들의 주거안정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을 중점 협의해 이같은 기본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계속중이라고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15일 전했다.

정부는 우선 쪽방과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약 1만1천 가구에 대해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지원과 연계해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대부분 1인 가구인 쪽방 거주자에 대해서는 원룸형 임대주택 등을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주로 가족형태인 비닐하우스촌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가구나 국민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는 특히 쪽방과 비닐하우스촌 거주 가구에 대해 원룸형 임대주택 6천600호, 다가구매입과 전세임대 및 소형 국민임대 각 1천호, 전세자금 지원 2천호를 지원한다는 목표아래 올해중에 7천600호, 2008년 2천호, 2009년 2천호 공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분위와 미달유형 등에 따라 맞춤형 임대주택, 주택개량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부엌, 화장실이 없거나 가족들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등 주거여건이 극히 열악한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명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자 주거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국조실 관계자는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200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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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영유아 교육` 국가가 맡는다

내년부터 `언어ㆍ인지발달` 프로그램 보급

이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는 만 5세까지 국가로부터 언어ㆍ인지발달 등의 교육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계층 간 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우수한 미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약 50만명의 영유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만 3∼5세 아동의 언어ㆍ인지발달 수준이 취학기 학습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번 주에 유아교육ㆍ보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대학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언어 프로그램은 한글 습득과 말하기 및 표현하기,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인지 프로그램은 보거나 들어서 물건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능력과 여러 개념의 상호관계를 아는 능력, 기억하는 능력 등을 발달시키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들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제공해 교사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특별 지도 하도록 하되 동화책과 놀잇감을 활용한 개별 지도나 소그룹 활동도 병행토록 할 방침이다.

출생 직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의 습관 형성 및 인지ㆍ정서가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해 영아기 부모가 알아야 할 올바른 자녀양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프로그램을 유아교육ㆍ보육비지원 사업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보급하고 소책자 형태의 팸플릿, 녹음 테이프, 동영상 자료를 개별 가정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한국어 능력이 떨어질 경우 자녀의 언어발달이 영유아기부터 지체돼 지속적인 학습결손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결혼이주 여성에게 한글 및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부모와 자녀의 동반 언어습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환진 교육부 정책조정과장은 "아동들이 생애 초기에 겪는 각 가정의 경험이 학업 및 직업 성취 능력으로 연결된다. 소득 격차에 따른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의 생애초기 교육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출처: mbn, 서울경제, 세계일보, 연합뉴스, 한겨레 등, 2007.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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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 절차 쉬워진다

50대 여성 임경미(가명·55세)씨는 평소에 시력이상이 없었으나, 2002년 2월부터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시력장애가 발생해 2004년 6월 시각장애 4급(장애인복지) 판정을 받았다.

임 씨는 2004년 1월 이혼으로 혼자 생활을 꾸리는 등 어려움 속에 시력이 더욱 악화돼 청구서류 안내문을 읽지 못하고, 담당자의 말에 따라 여러 번 반복해 암기해야 한다.

장애진단서 등 발급 당일 가족이 없어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병원 방문했으나, 청구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있어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공단 지사담당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해 청구서류 구비를 도와줘 장애연금 청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장애심사 후 1급 판정을 받았다.

이는 그동안 장애연금 진료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불편함을 겪은 실사례 중 하나.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 하고 편리하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연금진료기록확보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청구 시 가입자가 제출해야 하는 진료기록을 공단이 의료기관을 통해 직접 확보하는 ‘장애연금 진료기록 확보 서비스’를 21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진료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며, 장애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 돼 하루라도 연금혜택이 절실했던 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단은 “이번 서비스 혁신으로 장애인이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적 비용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은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가입자가 병원의 진료기록을 공단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던 것이 사실.

이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진료기록 확보 서비스’ 도입으로 그동안 장애의 몸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보호자들도 하루나 이틀 정도 불가피하게 생업을 중단해야 했던 장애연금 청구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

특히 공단은, “정신질환자나 시각 및 지체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본인들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어렵고, 보호자마저 생업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워 진료기록 제출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연금공단의 서비스 혁신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머니투데이, 파이낸셜 등, 2007.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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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교육 살리고…

전교조, 양극화 해소 나서…1000인 선언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날로 심해지는 교육 양극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어촌 교육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농산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 운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열릴 전국 교사대회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남 나주에서 여는 것도 이런 뜻에서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17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교육 양극화 해소와 농어촌 교육 살리기 1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장, 교사 등 지역인사 1천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교육 양극화는 저소득 빈곤층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농어촌 지역의 교육을 죽이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그 기반이 되는 학교를 국민 모두의 희망으로 만들려면 먼저 농어촌 교육부터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열릴 전국 교사대회에는 역대 최대인 7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대통령 선거 때까지 지속적인 실천활동을 벌일 것을 다짐할 계획이다. 이미 △농어촌 교원 희망자 별도 임용 △복식학급 해소 △분교장 제도 폐지 △통학버스 운영 등을 담은 특별법 시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전교조 교사들은 15~19일 화순, 함평, 나주 등에서 학생 100명 미만의 ‘작은 학교’들을 찾아가 농촌 일손돕기, 학생·주민-교사 간담회 등을 하고 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이렇게 농어촌 교육 살리기에 나선 것은 역대 정부의 농촌 죽이기 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붕괴 직전에 놓인 농어촌의 교육을 살리지 않고는 교육 양극화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계를 보면, 2004년 농어촌 학생 수는 1999년에 견줘 10.4%나 줄었고, 지난 10년 동안 통폐합된 농어촌 지역 학교는 2266곳에 이른다. 현재 농어촌 지역 학교 5163곳 가운데 절반 가량인 2589개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출처: 한겨레, 200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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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13만명에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올해들어 지난달 말까지 총 13만5000명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서울 반포동 기획처청사에서 재정점검단회의를 열고 올해들어 지난달 말까지 재정집행 실적은 총 70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74조3000억원의 94.3%다.

분야별 집행률은 예산이 당초계획보다 93.6%, 기금이 84%에 각각 머문 반면 공기업은 105.2%를 기록해 당초 계획을 웃돌았다.

사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13조9000억원을 집행해 당초 계획보다 105.3%를,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1조3000억원을 투입해 122.1%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38만명이 혜택을 입었으며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106.4% 달성했다. 이중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을 통한 고용인원은 13만5000명, 집행된 예산은 3965억원으로 각각 상반기 계획의 79.2%, 54.8%를 달성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업은 21일 현재 39개 사업중 34개 사업이 시행중이며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자원봉사 도우미 등 5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6∼7월께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재원으로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거나 지방비를 별도로 확보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자체예산 21억3000만원을 확보해 산림감시 기동대 407명을 채용했고 전라북도는 자체예산 5억원을 편성해 농촌지역 저소득층 학생 193명에게 학습지도 등을 하는 멘토(mentor) 99명을 고용했다. 또 경상북도는 자체예산 23억원으로 노인전문 간호센터를 개설해 생활지도원, 간호서비스 제공자 30명을 채용했으며 경상남도는 자체예산 26억5000만원으로 장애인 도우미 뱅크를 운영해 1174명의 도우미를 고용했다.

출처: 매일경제, 연합뉴스, 이데일리, 파이낸셜, 2007.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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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도 '맞춤형'

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바뀌고,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이 검토된다.

또 노인소득 보장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02년 26.3%에 그쳤던 공적노후소득보장 수혜율이 내년에는 78.2%로 높아지며,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도 크게 확대돼 2002년 6조4000억 원에서 2010년에는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부산과 대구, 울산, 경북, 경남지역 노인과 노인시설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노인정책 업무 영남권 지역보고회(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일반노인 ▲일자리 희망노인 ▲자원봉사·학습·문화예술 활동 희망노인 ▲요양필요 노인 ▲홀로 사는 노인 등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노인정책을 발표한다.

일반노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올해부터 66세에 달하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노인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 역모기지 제도, 기초노령연금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령친화 모델지역을 개발하며, Barrier-free 주택공급을 활성화하여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일자리 희망노인을 위해서는 올해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1만개를 창출하고, 노인시험감독관, 노인주유원 등 민간부문 일자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실질적인 정년연장이 가능토록 내년부터 ‘정년연장·계속 고용 장려금’을 도입한다.

정년이 아주 낮은 사업장은 정년연장 계획을 제출케 하고,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한다.

고령자를 일정비율 고용하도록 ‘기준고용율제’를 시행하고, 연령차별금지(07년 법개정, 08년 시행)와 고령자 고용장려 캠페인, 고령친화형 작업환경 개선자금 융자(06년)도 시행한다.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재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고령실업자가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 현장훈련에 참가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하도록 촉진하는 제도.

사회참여 희망노인에 대해서는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 평생학습, 노인정보화 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 건강한 여가활용·교육 프로그램 확대한다.

이어 요양필요 노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돼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노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다양한 서비스 수혜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재가복지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 희망자를 100% 수용 가능하도록 시설 확충한다.

재가복지서비스시설은 올해까지 1185개소, 요양시설은 지난해 815개소에서 내년에는 1543개소로 늘려 충족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올해부터 치매전담 요원 배치 의무화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도 확대해 공립치매병원을 지난해 41개소에서 올해는 48개소로 늘린다.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전국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7000명을 배치하여 독거노인 15만명에게 생활안전 및 복지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무선페이징 보급, 이동노인건강복지관(목욕서비스) 사업 등도 계속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구패널·고령자 고용패널·연금 패널조사 등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노인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출처: 뉴시스, 보건복지부, 2007.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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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저소득층 자활 촉진 사회투자재단 7월 설립

청와대는 22일 저소득층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주도의 공익법인 사회투자재단(가칭)을 7월에 설립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사회투자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방글라데시 유누스 그라민뱅크 총재 접견시 소액금융대출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과, 지난 2월 강재섭 한나라당 총재와의 민생현안 논의시 빈곤층의 재도전과 자활을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사회투자재단 설립은 경제여건 호전에도 저소득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계층이 500만명이상 존재하고 있어, 이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사회투자가 필요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사회투자재단의 재원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의 저소득층 융제예산과 민간기업, 개인의 기부를 통해 조달된다.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휴먼예금.보험금을 활용하는 공익재단이 설립되면, 공익재단으로부터 창업자금대출 프로그램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사회투자재단은 5~6월 설립을 준비, 7월 중에 우선 발족할 예정으로, 재단운영은 저소득층 자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이 주도하고, 실무지원은 곧 신설될 양국화.민생대책본부가 담당한다.

한편 사회투자재단은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하도록 창업자금을 빌려주고 창업기술전수 및 경영지도 등을 지원하는 민간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이다.

출처: 뉴시스, 200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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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최하위


보이지 않는 장벽..상위직 이동 방해

우리나라 대졸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남녀간 직군.직무 분리, 결혼.육아.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여성의 상위직 이동이 방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옥 한국여성개발원 인적자원연구실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가는 시기에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전문직과 숙련직종에서 여성의 진출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절에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69.1%에 그쳤지만 2만달러 때에는 80.1%로 올라섰고 노르웨이는 56.7%에서 70.7%로, 미국은 53.7%에서 63.0%로, 캐나다는 52.5%에서 62.3%로 상승했다.

반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 현재 54.1%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무려 20%포인트의 격차를 드러내고 있으며 OECD 30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1%로 OECD 평균인 82.0%에 크게 미달하며 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기에 노동시장 이탈이 이뤄진다는 점"이라며 "선진국에서 이같은 현상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상승하면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포기하는 추세가 1990년 이후 큰 변화없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30대 초반까지는 남성보다 긴 근속연수를 기록하던 여성이 30대 중반이후 평균 근속연수가 5~6년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김 실장은 말했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도 2005년 급여 총액이 남성은 192만2천원(월 기준)을 기록한 반면 여성은 131만6천원에 머물러 남성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성 임금은 68.5에 머물렀다.

김 실장은 국내 A은행의 2007년 4월 기준 여성인력활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직원 1만3천888명 중 여성은 5천896명으로 비중이 42.5%에 이르는데도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급격히 떨어져 과장 29.7%, 차장 7.4%, 부부장급 5.2%, 소속장급 3.6%, 임원은 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내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으려면 인사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통한 합리적 인력운용과 근무환경 조성, 여성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여성 네트워크 지원,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조치 도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날 토론자로 나선 박광서 이화여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높은 초기 이직률, 비전설계.경력개발에 대한 불안감, 집단내에서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엽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은 단순히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타개책이나 남성의 대체물이 아니라, 여성이 주체로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거시적 필요나 당위성을 넘어 기업이 여성인력을 잘 활용하도록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이 중요정보나 의사결정권을 가진 네트워크에서 소외되는 것이나 역할모델이 없어 리더십 개발이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홍은주 MBC 논설주간은 "저출산 문제는 공공재적 성격이어서 누구나 옳다고 말하나 비용을 낼 의사는 없는 시장실패의 대표적 부분으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소득층이나 대졸 고학력 취업 여성, 전업주부 등은 같은 여성이라도 필요가 다른 만큼, 아이를 낳으면 20만원을 주는 식의 뭉뚱그린 정책보다 기업내 탁아소를 기업이 운영할 경우 과단성있는 세제혜택을 주는 식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MBC TV, SBS TV, 연합뉴스, 파이낸셜 등, 200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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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학회, 노후 주거환경 대응방안 모색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5.14 09:22 )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과 대응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인복지학회(회장 현외성)는 11일 한성대학교 미래관에서 ‘고령자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07년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고령화시대의 바람직한 노인 주거 환경 개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령자 주거현황과 주거욕구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은혜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실버산업복지학부 교수는 “주택 내의 작고 큰 부상은 또 다른 사회비용의 투입으로 이어져 사회ㆍ경제적인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며 “고령자에게 있어 적절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및 주택의 확보는 노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질적인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인복지학회가 11일 한성대학교에서 개최한 '2007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주거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어 김 교수는 노후주거의 고려사항으로는 △의료시설 등 생활인프라의 조성 △관리비 등 주거비 지출부담 완화 △주택개조 지원 △노인주거시설 등의 다양한 주거시설 공급 등이 있다고 밝히고 “노인의 자립,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복지 실천의 거점지로서 노후 주거를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고령자 주거복지와 정책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일본은 지자체나 공공부문, 비영리단체 등이 고령자소득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고령자용주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고령자가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처럼 고령자의 주거복지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주거정책이 수립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고령진입층, 지자체 노인복지담당공무원 등 세 집단 모두 △고령자전용 임대주택 △주택개조 비용지원 △월세보조를 꼭 필요한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으로 꼽았다”며 “여기에 덧붙여 저소득 고령자의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사회적 리버스 모기지 제도 도입도 장기적인 정책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고령자 주거복지를 주제로 한 기획발표 외에 ‘반복적인 클라이언트 폭력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심리적 건강’(윤경아 대전대 교수), ‘노인학대 영향 요인의 성별비교 연구’(배진희 예수대 교수ㆍ정미순 전국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실장), ‘노인의 일상생활 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민경진 한성디지털대학교 교수ㆍ황진수 한성대 교수), ‘고령자들의 저작 능력과 사회적 활동 및 생활기능과의 관련’(백종옥ㆍ배명수 성덕대학 교수), ‘빈곤층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정책방향’(정영선 국가인권위 인권연구팀장), ‘교회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현황과 실태분석’(류재룡 대전시 유성구노인복지관장) 등의 자유발표가 이어졌으며,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설립과 발전에 기여한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