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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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서민층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매우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2일 ‘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1990년 이래 최근 13년간(1990∼2003년) 연평균 16.8% 증가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10.8%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그러나 소득분배를 통해 어느 정도 빈곤 완화에 기여했는가를 질적으로 평가해 보면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사회복지지출(조세 포함)을 통한 소득분포 개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41.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1%(2004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OECD 주요 국가들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일 정도로 규모가 적기 때문이라고 고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 법률에 의해 지출하는 사회보험성 급여 등 법정 지출이 사회복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반면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성 재량 지출 비중은 미미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친화적 투자가 부족한 것도 이유라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지출은 해마다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인 정책 효과는 미흡하다”며 “사회복지지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복지·의료지원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동철 기자

출처 : 국민일보 20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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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장기요양보험에 1조7천억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19.6% 증가한 23조67억원으로 예산안이 발표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산은 올해(11조9369억원)보다 21.6% 증가한 14조 5140억원이며, 기금은 16.3% 늘어난 8조 4927억원이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등이다.

올해보다 늘어난 예산의 상당부분은 노인복지에 쏟아진다.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301만명에게 1인당 매달 8만4000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 재원에 국비 1조 5948억원이 소요된다. 지방비는 6399억원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환자나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새로 1514억원이 사용된다.

이외에도 노인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845억원에서 내년에 951억원으로 늘어난다.

범현주 기자

출처 : 내일신문 20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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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시 과실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렵게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까지 이끌어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회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등 헛돌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29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지난달 1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깨지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기 시작했다. 법안소위로 되돌려 보내졌고 차일피일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4일과 오는 8일 복지위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지만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28개 심사대상 법률안 중 가장 뒤로 밀려나 있다. 일정상 실제 심사가 이뤄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사항인 ‘의료사고 발생시 과실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워낙 팽팽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안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긴급토론회는 이 같은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의료계 측은 “입증 책임 전환이 이뤄질 경우 의료인의 방어·과잉진료와 중증환자 진료기피 등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병원 문을 닫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적 특성을 감안해 의료인이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의료기록 허위기재에 대한 명확한 규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인재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의료진이 진료에 관한 경과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의무기록 감정 회신 결과가 거의 대부분 환자 측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환자 측은 감정서를 작성하는 의료진이 틀림없이 피고 측 의료진과 연결되어 있다는 불신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현재 의료법상에는 진료기록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면 다수의 국민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이 제도 자체는 양 당사자가 동의해서 수용해야 작동한다”면서 “양 당사자가 극명하게 입장을 달리할 경우 수용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진수기자

출처 : 경향신문 20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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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보호위탁소 도입 적극 고려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위해 병원서 운영 … 노인복지시설 운영방식 배워

　횡성군의회(의장:김춘환)는 노인복지 정책 및 시설견학과 친환경정책추진, 자원재활용 방안 사례를 둘러보기 위해 지난달 1~16일까지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했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비율이 도내 1위(20%, 도평균13.1%)를 차지하고 있는 군의 향후 노인복지정책과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 위한 취지에서이다. 노인복지시설과 환경시설을 두 차례에 걸쳐 싣는다.

　군의회가 찾은 지샨노인양로센터는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시에서 교외로 약 10㎞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타이완도 9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령화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타이베이시는 지샨노인양로센터를 2000년 완공,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3년 지역의 Cardinal Tien 병원에 경영을 위탁했다.

　지샨노인양로센터의 특징은 지원과 운영의 분리와 상류층에서부터 극빈자까지 수용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센터는 시에서 지었지만 전체적인 운영은 종교단체와 병원에서 맡아 한다. 따라서 시설이용자들의 의료서비스는 전문병원에서 실시한다.

　대표적인 요양시설인 은퇴자의 집의 경우 월 70만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만달러도 안 되는 소득에 비해 비교적 비싼 편이다 400여명의 이용자 가운데 70명은 극빈계층으로 정부에서 전액 보조해 주고 있다.

　저소득층이 이용할 경우 재산정도에 따라 국가가 보증해 금액을 할인받는 제도도 있다.

　5층 건물은 은퇴자의 집 요양원 레저 센터로 나눠져 있으며 알츠하이머병자들을 위한 요양시설과 일일단위 주간단위 보호위탁소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노인들의 취미활동교실과 요가 등 건강증진프로그램반 등이 갖춰진 것도 이곳의 특징이다.

　●위에어 주임은 “건강유지 레저 평생교육 휴양기능을 통합해 내년까지 타이완 최고의 노인요양시설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횡성관내 전문적인 노인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지샨노인양로센터는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게 방문단의 의견이었다.

　특히 4만5,000여명 가운데 65세이상 노인인구가 8,6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일일 및 주간단위 보호위탁소 도입은 적극 고려할 시책으로 꼽혔다. 횡성=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출처 : 강원일보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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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은 풍성한 계절이다. 모두의 마음이 넉넉해 주위에 이웃들을 둘러볼 수 있는 때이다.

　도내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홀로 지내는 노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부모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화천은 총인구 2만3,732명 중 60세 이상이 21%를 차지하고 있다. 젊은층 없이 노인들만 사는 마을이 대부분이다. 마을회관에 가보면 60대 노인이 마을이장을 맡고 있으며 7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자식이 있어도 도시로 나가 부모를 돌보지 못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고 사는 노인들이 너무 많다. 자치단체별로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 오고 있고 자원봉사 등 관심과 애정 어린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및 자원봉사자, 독지가 등의 보살핌이 있긴 하지만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어 아직도 우리들 주변엔 외롭게 지내는 독거노인이 많다.

　화천경찰서는 이러한 노인들에게 큰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독거노인 및 노인보호시설을 월 2~3회 방문해 건강상태 및 애로사항을 듣고 목욕 이발 등 봉사활동, 직통전화시스템을 이용한 수시 안전확인 점검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려 애쓰고 있다.

　경찰, 소방, 자치단체 등 각 기관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금만이라도 주변에 홀로 지내는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외로움에 힘겨워하고 보호자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노인은 없을 것이다.

　넉넉한 가을 우리모두가 함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씩 나누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황철근 화천경찰서 경무과

출처 :  강원일보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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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은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현안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2100명 중 1534명(73%)이 이같이 답했다고 3일 밝혔다. 노조가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을 준다는 대답은 27%에 그쳤다.

또 응답자 2037명 중 1424명(68%)은 정부가 복지 확대보다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여입학제 도입 여부에 대해선 찬성(53%)과 반대(47%) 의견이 맞섰으나 외국 유명 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 여부에 대해선 82.9%가 찬성했다.

청년실업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정부’라고 한 대학생이 61.7%, ‘개인 책임’이라고 답한 대학생이 38.3%였다.

정규직으로 취업했을 경우 회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겠느냐는 질문에 64.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자유기업원이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연세대 서강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전국 19개 대학 224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출처 : 동아일보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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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진료 거부당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프면 어디로 가나요?”

지난 7월 변경된 의료급여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종수급권자 지정 지원이 일부에서는 입양아동 차별정책이 되고 있는 것.

급기야 입양아동자녀를 둔 부모로 하여금 진료거부를 당했다는 호소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까지 오르고 있다. 입양아동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지정, 의료혜택을 주는 정책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현재 입양아동 본인 뿐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입양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 입양가족들은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입양아동은 병원서 차별당한다?

두 아이를 입양해 기르고 있는 정미란(수원시 권선구·가명)씨는 최근 병원을 방문했다가 진료거부를 당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정책 때문에 지정병원에만 가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정씨는 “입양을 공개해서 의료보호1종이 되어서 당하는 창피함이 더 황당했다”고 전한다. 입양은 부모도, 아이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데 이런 현실을 안다면 누가 입양을 하겠냐는것.

또 부모는 일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만 아이만 의료급여대상자라는 사실 역시 아이에게 있어 ‘부모와 나는 다른 가족’이라는 느낌이 받도록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향은(가명·서울 강서구)씨는 이런 현실을 듣자 황당해하면서 “입양아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입양사실을 숨기고 키우는 경우가 보통인데, 병원만 가면 입양사실이 드러난다면 누가 하려 하겠냐”고 말한다.

◇의료지원헤택이 차별로

현재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지정, 의료지원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선의로 시작한 제도가 입양아동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입양을 했거나 입양을 고려중인 부모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사실 입양아동 의료급여지원과 관련된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시행된 입양아동에 대한 제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정 제도는 이미 초기부터 입양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었다.

고경화(한나라당)의원 등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 지급되는 건강보험증이 아닌 의료급여증이 차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입양아동에 대해서도 입양 아동은 물론 입양 가족에게도 낙인효과 등의 정신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며 개정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급여증 별도 발급 문제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번번히 미루고 있다.

◇“왜 나만 의료급여수급자?”

문제는 지난 7월 바뀐 의료급여제도가 의료계에서 반발움직임이 드러나면서 엉뚱하게 불똥이 입양아동에까지 튀고 있는 것.

의료급여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의도로 변경된 이 제도는 의료급여환자의 본인확인, 가상계좌를 통한 건강생활유지비 관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그동안 무료였던 진료비에 1000원대의 소액이지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선택병의원만 다니도록 하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료급여대상자로 지정된 입양아동들도 의료급여수급권자라는 이유로 선택병의원을 이용해야 하며, 소액이지만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는 불편함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안없는 복지부

이같은 정책이 민감한 사춘기인 18세 미만 입양아동들에게는 병의원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로 여겨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복지부 아동복지팀 입양 담당자는 “행정 절차상 불가피하게 드러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고 전한다.

담당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많기에 입양아동이라는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한꺼번에 제도를 개선하거나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이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입양아동은 약 200만원에 달하는 입양수수료와 매달10만원의 입양지원금을 받게 된다. 입양수수료는 입양을 결정하면 직접 입양기관에 지원되는 방식이다.

또 장애아동 입양시에는 55만1000원의 추가 지원급이 나오며, 매달 252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아동복지팀 관계자는 현재 장애아동 입양은 연 10명 안팎으로 그 수가 적지만 앞으로 늘어나면 장애등급별로 차등지원이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또다른 해결방법으로 제시되는 공개입양에 대한 정책은 홍보 등에 불과해 별다른 지원방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출처 : 뉴시스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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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과 사지절단으로 고통 중인 이라크 어린이 5명이 치료를 위해 한국땅을 밟았다.

외환은행 나눔재단은 심장병과 사지절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라크 어린이 5명을 초청, 부천 세종병원에서 심장병 수술 및 의족·의수 치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입국하는 이라크 어린이 중 3명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기형으로 잘 뛰지 못하는 상황이고, 나머지 어린이 2명도 팔 또는 다리가 절단됐으나 전쟁으로 인한 의료시설 부족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 중 카잔(16)은 15년 전 지뢰사고로 무릎과 발목을 잃어 15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고 플라스틱 의수에 의지하여 지내왔으며, 딜샤드(6)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팔에 괴저현상이 나타나서 팔을 절단한 상태다.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이라크 평화재건사단 자이툰 부대는 현지 외환은행 아르빌 지점을 통해 나눔재단에 이들을 도울 방법을 문의했다. 이에 외환은행 나눔재단은 어린이들을 치료하기로 결정, 5명의 어린이가 아르빌과 두바이를 거쳐서 지난 3일 인천공항에 입국하게 됐다.

심장병 어린이 3명은 입원 즉시 심장초음파, 심전도 등 심장 정밀검사 시행 후 심장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환자 2명도 절단한 다리와 팔의 건강상태 및 절단상태에 대한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후 의족과 의수를 제공받고 재활치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세종병원 소아과 김수진 과장은 "심장병어린이 3명은 적기에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다행히 수술시기를 놓치지 않아 수술 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본국에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나눔재단 관계자는 "전쟁의 고통 속에 한창 뛰어 놀아야 할 어린이들이 정상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신음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며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구호활동을 통해 이라크와 한국간에 민간외교사절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환은행 나눔재단은 지난 2005년 12월에 출범한 사회공헌활동 전담 공익재단으로 불우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불우청소년 대상 장학사업, 국제적인 구호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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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3일 화성시와 아주대병원 간에 구축하는 시범 사업이 연말까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경기도는 이를 수원·의정부 등에 소재한 도립 의료원과 도내 시군 보건소·소방소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이러한 u헬스케어 시스템이 향후 광교 신도시의 첨단 의료 복합단지의 기초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와의 일문일답.

-가장 먼저 u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나선 이유는.

　▲경기도는 정보 격차뿐 아니라 여러 서비스 면에서도 이용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 취약 근로 계층도 많은 편이다.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막으면서 이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u헬스케어 시스템의 가장 많은 혜택을 이들 소외계층에게 되돌려줄 생각이다.

-u헬스케어 시스템이 경기도 인프라 발전과도 관련이 있나.

　▲아주대는 그동안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업단을 중심으로 u헬스케어 기반기술을 축적해 왔다. 아주대 의료원과 손을 잡고 인프라를 구축하면 경기도 또한 앞선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도는 특히 핵심 의료복지 및 지역 정보통신 응용사업에 초석을 다지게 된다. 화성시 WHO 건강도시 인증 프로그램은 물론 광교 신도시의 첨단 의료복합단지 구축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타 지자체의 관심도 높은데, 향후 계획은.

　▲u헬스 시스템을 총괄하는 경기 u헬스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화성시 등의 지자체 보건소, 학교 양호실, 경기도립의료원, 아주대 의료원, 산재의료원이 협력체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도민 복지사업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범 사업이 잘 되면 내년에는 수원, 의정부 등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병원과 도내 5개 시·군 보건소와 일선 소방소 등으로 u헬스케어 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문보경기자

출처 : 비즈테크 200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