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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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등 복지분야 15만개 창출

 

내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기획예산처는 10월 11일 내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지원예산은 1조6417억원으로 올해의 1조2945억원보다 26.8%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예산이 지원되는 일자리는 올해 20만1000개에서 내년 24만9000개로 4만8000개 늘어난다.

분야별로는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등 사회복지분야 일자리가 올해보다 3만3000개 늘어난 15만9000개로 집계됐다. 또 방문보건·의료급여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가 6000개 증가한 3만9000개다.

내년에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질도 좋아진다. 12개월 미만 일자리가 올해는 22개였으나 내년에는 7개로 줄어든다.

내년 사업에 대한 모집은 각부처가 1월부터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양극화민생대책본부 홈페이지(www.service.go.kr) '사회서비스 일자리마당'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노동부 워크넷 등을 통해서도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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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하기 힘든 노인이 요양하고 치료하는 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이 혐오시설로 보는 일부 주민들의 편향된 인식으로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때이지만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하거나 추진마저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고령화시대 대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설립이 추진 중인 노인복지시설은 올해 7곳(생활 5곳, 재가 2곳), 내년 6곳(생활 4곳, 재가 2곳) 등 모두 13곳이다.

이들 시설이 모두 완공되면 지역 내 어려운 노인 93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돼 현재 70%대의 충족률이 100%를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 대부분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정상적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엠마오 호스피스회(이사장 김창석)는 지난 7월 31일 대전시 서구 흑석동에 소규모노인요양시설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고 착공에 나섰으나 주민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놓고 결과만 통보한 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면에는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판단하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데 따른 현상이라는 게 이 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김창석 이사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는데 이를 하지 말하고 하는 행위는 집단이기주의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노인문제는 어느 특정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늦어지면 늦어 질수록 모두에게 손해인 만큼 이제라도 주민들이 인식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동구 이사동에 들어설 예정인 효마을 실비전문 노인요양원도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때문에 홍역을 치르면서 당초 올해 안 마무리하려던 계획이 내년 초로 미뤄졌다.

동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다소 지체되다 올 초 주민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봐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설이 늘어나야 함에도 노인요양시설을 아직까지 혐오시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추진이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전문가들은 “노인요양시설은 말 그대로 자립하기 힘든 노인이 요양하고 치료하는 복지 시설인데 혐오시설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노인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등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복지시설이 지역 내에 들어서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재근 기자>

 

출처 :  대전일보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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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여당은 오히려 복지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10일 주식투자 비중을 오는 2012년까지 3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생상품 등 대체수단 투자도 10% 수준으로 높여 고수익·고위험 중심의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장복심 의원 등 의원 16명은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에 주택 건설·공급·임대사업과 체육시설 설치·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가입자들을 위해 복지투자사업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다.

장 의원은 “향후 연기금이 고갈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연금제도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이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투자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의 지적대로 연기금 자산은 210조가 넘지만 현재 가입자를 위한 복지투자액은 0.12%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민연금기금으로 장기임대주택사업, 맞춤형 복합노인복지시설사업 등 주택공급 사업을 할 수 있어 집이 없는 가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1327만5231세대 중 무주택 세대는 678만2373세대(51.1%)에 이른다.

문제는 장 의원의 개정안이 정부 방침과는 정 반대라는 점이다. 정부의 기본적인 연기금 운용 방침이 복지분야 투자는 줄이고 금융분야 투자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금융분야라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없는 채권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채권에만 투자해선 연 5%의 수익률을 내기도 힘들기 때문에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주식 등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정부와 연금공단측에선 “수익성이 떨어지는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연기금의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한동안 ‘융단폭격’을 받은 판국에 복지투자를 확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캐나다(17.4%)와 미국(15.74%) 등 외국 연기금에 비해 턱없이 낮은 5.77%.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도 6.36%에 그쳤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식투자와 대체투자(부동산, 사모펀드 등) 비중 대폭 확대 △기금운용위원회 독립 △민간전문가 중용 △연기금 분할 운용 등의 방침을 세워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연기금이 보육시설이나 노인시설 융자 사업 등 복지사업을 한 적이 있지만 수익성이 너무 낮아 접었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어 “지금도 실버타운 등 노인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에 들어간 내용이 모두 실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출처 : 파이낸셜 뉴스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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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을 비롯한 천안지역 22개 사회복지단체 및 기관 등으로 구성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가 최근 천안시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모두 8개 영역에 걸쳐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15개 사업을 내년도 사회복지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적극 제안하고 나섰다.

우선 돌보미 바우처 사업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와 함께 보조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증액, 원거리 이동시간 근무 포함,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바우처 사업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주민관련 통합 행정지원체계 구축과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도 주문했다.

민간단체와 이주민이 포함된 이주민자문위원회 구성, 전담인력 배치, 거주외국인 지원 기반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태 및 욕구조사, 친 다문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 및 민관협력체 구성, 이주민공동체 지원 등이 주요 사업내용으로 제시됐다.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학교 내 자원봉사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도자 교육과정 개설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공립 보육시설 인프라 확대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현실화, 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 작은 도서관 확대 및 활성화를 주문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지원비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액해야 하며 작은 도서관 활성화도 인건비와 운영비의 현실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성 특히 빈곤여성가장의 생계유지를 위한 중점 시범사업 운영과 노동부와의 유기적인 연계강화, 전담 취업센터 운영을 제안했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사회적 일자리 12개월 연속 실시 등도 제안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이들 1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32억5111만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천안=고경호 기자>

 

출처 : 대전일보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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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애로네트워크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사랑으로 가는 길’을 모토로 활동 중인 산부인과 의사들의 네트워크이다. 2년 전 창립한 ‘대한미용여성의학연구회’를 토대로 여성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하나의 뜻 아래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국내 소외된 여성은 물론 국내 외국인이주여성들을 위해 미애로네트워크와 함께 캠페인을 이어나갈 한국여성복지연합회와의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을 기획하고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 소공동 웨스트 조선호텔 볼륨홀에서 미애로네트워크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을 펼쳐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창립식을 가졌다.

미애로네트워크는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의 첫 번째 일환으로 한국여성복지연합회와 손잡고 국내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 진료는 물론,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여성복지연합회는 전국 95개의 모부자복지시설(미혼모 포함) 가운데 64개 시설이 회원인 국내 최대 복지단체로 현재 자녀교육비, 공공요금, 자립정착금 등과 간단한 진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편모, 미혼모들을 위한 심도 깊은 산부인과 진료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정작 목돈이 들어가는 수술적인 부분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미애로네트워크는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편모, 미혼모를 상대로 시설지원은 물론 시설에서 의뢰한 퇴소자에게 자궁경부암 초음파 검진을 1년에 1회 실시하고 심도 깊은 산부인과 진료 및 수술 치료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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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일본 기타규슈 시내 판잣집에서 한 남자의 시체가 발견됐다. 음식을 구하지 못해 집에서 굶어 죽은지 수개월 후 발견된 그의 비참한 처지는 그가 죽기 얼마 전부터 작성한 일기장을 통해 공개됐다.

그는 일기장에 자신이 굶어 죽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다. 기타규수시 복지혜택 대상자에서 탈락해 정부 보조금 지급이 끊긴지 45일째 되던 날 그는 “몸무게가 68kg에서 54kg로 줄었다”며 “주먹밥으로 배를 채우고 싶다”고 적었다.

죽기 직전까지 그는 일기장에 주먹밥을 먹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동네 편의점에서 단돈 1000원에 구할 수 있는 간식 하나 살 돈도 없어 집에서 혼자 죽어간 것이다.

기타규슈에서 지난 3년간 3명이 집에서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난 가운데 일기장이 발견된 이 남자의 사연은 일본 전역에서 관심을 끌었다.

경제대국인 일본에서 간단한 간식도 사먹을 돈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본의 복지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11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간 빈부격차가 늘어나면서 복지 예산이 늘었지만 기타규슈처럼 재정이 어려운 도시들은 생활보조금 대상자를 줄여야 하는 압력을 받아왔다.

기타규슈는 생활보조금 수급자 수를 몇 년동안 적게 유지해와 모범도시로 평가됐으나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해 자금줄이 끊긴 극빈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복지 혜택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주장이 제지되고 있다.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일본에서 생활보조금을 받는 인구 비율은 0.84%에서 1.18%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기타규슈에서는 1.26%에서 1.28%로 느는데 그쳤다. 기타규슈 경제수준은 다른 도시에 비해 낮은 편이었지만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적은 편이었다.

수기무라 히로시 호세이대학 교수는 “지방 정부들은 복지에 세금을 쓰는 것으로 아까워한다”며 “그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만 시민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기타규슈 복지당국 관계자들은 몸이 아파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활보조금 지급을 거부했다. 앞서 사망한 3명 모두 그런 경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 기자

 

출처 : 아시아 경제신문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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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는 노인복지시설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숙자 등 매년 10만여명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실시중이다.

 

건협은 한국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시대를 맞고 있다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매년 무료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래 2005년도에 총 인구의 9.1%를 상회했고, 2018년에는 14%를 넘어서는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건협은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전통적으로 부양해 오던 가정의 노인 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15개 시·도지부를 통해 지부 관내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과 재활원, 요양원, 복지관 등 노인 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기초검사, 고지혈증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뇨검사, 흉부촬영 등의 의료서비스를 비롯해 목욕보조, 나들이, 집단장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

 

건협은 "노인들은 자연적 노화 이외에 관절염, 중풍(뇌졸중),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과 치매, 정신질환을 겪고 있어 협회의 활동이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주애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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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07년도 1~9월 중 기금운용성과를 잠정 집계한 결과, 13조 7,656억원의 수익을 거두어 9월말 현재 7.98%의 수익률(연율화)을 달성했다고 밝혔다.‘07.9월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는 수익금 13조 7,656억원, 수익률 7.98%(연율화)로 비교적 양호한 투자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최근 투자비중이 크게 확대된 주식부문의 수익률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최근 국민연금은 국내채권 위주의 운용에서 벗어나 주식 및 대체투자 등 고수익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06년과 ’07년에 5년 단위 중기 자산배분안을 마련하여 주식 및 대체투자, 해외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 이에 따라 주식투자 비중은 ‘06년말 11.6%(21.9조원)에서 ’07.9월말 현재 17.4%(37.6조원)로 5.8%(15.7조원)포인트 증가한 반면, 채권투자 비중은 86.7%(164.4조원)에서 80.1%(172.9조원)로 6.6%포인트 낮아졌음

주식부문은 ‘07.1~9월 기간 중 9조 6,776억원의 수익이 발생, 38.49%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국내주식은 41.02%로 같은 기간 KOSPI상승률 35.69%보다 5.3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채권부문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3조 9,053억원의 수익이 발생, 3.50%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대체투자부문은, 투자 비중이 ‘07.9월말 현재 2%(4.2조원)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자산의 특성상 투자 수익금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수익금에 대한 기여도는 아직 높지 않은 상태임.

또한 국민연금은, 기금규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운용 3대 정책방향(투자다변화, 투자분권화, 기금운용역량강화)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연기금 전문컨설팅사에 의한 기금운용 컨설팅 등을 통한 기금운용의 역량강화를 통해 위험자산(주식 및 대체투자)의 증가 및 해외투자 확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아갈 계획임.

※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은 ‘05년 76명에서 ’07.9월 현재 98명으로 증가, ‘08년에는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부문을 중심으로 약 20명의 인력을 확충할 예정
※ 모건스탠리(MSIM)․크레딧스위스(CSAM)와 전략적 제휴 체결(‘07.7월) 및 세계은행(‘07.3월), 캐나다 CPPIB․네덜란드 ABP(‘07.7월)와 MOU 체결

 

출처 : 국민연금공단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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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음으로 한주간의 복지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복지 실정에 대하여 전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 규모에 비하여 복지 수준이 좋지 않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고자 여기 저기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지 실태를 알리고,  곳곳에서 행해지는 참여 가능한 행사 등을 기재하여 조금이나마

 

복지 개선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