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는 유난히 복지예산에 관련된 기사가 많았다.
국민연금, 새나가나는 복지예산에 대한 비판, 기초노인연금제 등등...
걔중에서 인상깊었던 것은 국민연금이 앞으로 바닥날 상황에서
이번해에 국민연금으로 주식투자해 40% 수익률을 내었다는데에서
복지예산을 늘리는 궁극적인 방법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골버스 기사로 하루에 14시간씩 근무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이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방의 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이모(당시 44세)씨의 아내가 "남편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01년 지방의 농ㆍ어촌버스 회사에 입사해 400km구간의 시골길에서 버스운전을 했다. 오전 6시 출근에 오후8시 퇴근, 하루 14시간 가량을 근무해야만 하는 고역스런 업무였다. 게다가 그의 버스는 폐차 기간 1년이 채 남지 않았을 정도로 오래된 차량. 2005년 여름 한 낮에는 에어컨이 고장나 34도의 불볕더위를 참아가며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달렸다.
2005년 7월 약 12일간을 휴무 없이 근무를 했고, 결국 이씨는 13일만에 돌아온 휴무 첫째날 구토를 하며 쓰러졌다. 이후 이씨는 뇌출혈 판정을 받고 요양을 하다 2005년 8월 숨졌다.
이씨의 아내는 "남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이씨가 쓰러질 당시 업무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전에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에 노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하루 14시간가량의 근무시간 중 실제로 운전한 시간은 7시간~9시간30분이나 버스 기사의 업무는 도로 주변의 차량과 사람을 주시해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야 하는 등 정신적 긴장과 집중을 유지해야 하는 강도 높은 노동"이라며 "망인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과중한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뇌출혈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뉴스바 유병온 10-11
참여정부 들어 무려 9만60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늘리면서도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공무원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증원 못지않게 정부조직 내 인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힘 있는 부서들이 인력을 독점하다 보니 힘 없는 대국민 서비스 관련 조직까지는 돌아갈 몫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는 구조ㆍ화재 진압을 담당하는 소방 분야다.
모든 공무원에 대해 2005년 7월부터 주5일제(주 40시간) 근무가 시행됐지만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아직까지도 일반공무원의 두 배가 넘는 80~90시간에 달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92.6%가 2교대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력은 늘 부족한데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일선 소방관ㆍ구조대의 경우 과로가 겹쳐 국민 생명을 지키는 활동까지 지장을 받을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수년 전부터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3교대 시행 계획을 세우고는 있다.
그러나 이를 전체 조직으로 확대하기에는 당장 1만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 엄두조차 못 내는 실정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전국에 2만970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면서 일선 소방서에서는 펌프차 운전자가 화재 진압작업에 동원되고, 진압 인력이 구급작업에 투입되는 황당한 일도 빈발하고 있다고 소방방재청 측은 전했다.
소방뿐만 아니다.
국민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검역 분야도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검역대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인력 확충은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해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신종 인플루엔자의 국내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역대상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검역소는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오염지역에서 입국한 항공기는 모두 6978대이지만 이 중 59.7%에 달하는 4166대의 검사대상물 수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이에 따라 검역소 인력 보강을 위해 내년 예산에 122명을 증원 요청했지만 행정자치부 심의 과정에서 14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지난 5월 문을 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속 110민원통합콜센터도 이들에 못지않다.
국민의 모든 민원업무를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해 준다는 취지로 설립됐으나 여전히 관련기관 안내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수준에 그쳐 국민 불만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업체에 상담업무를 일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원통합콜센터에는 현재 모 업체 소속의 여성 상담원 6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 배한털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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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관악 에듀-밸리 2020’을 포함해 13개 사업이다. 연간 4200여명의 주민이 서울대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
에듀-밸리 2020 사업이 본격화되면 평생 학습체계를 갖춘다.2020년까지 모두 25개 사업에 총 387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관악시민대학은 이달부터 매기 70명이 참여하는 4개월 코스로 운영된다.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시민대학원은 내년부터 5개월 심화 과정으로 진행된다.
‘지역 리더십 혁신과정’은 각 분야 리더들을 대상으로 전문지식을 쌓게 한다.50∼60대 운동처방 프로그램인 ‘골든 웰빙운동’ 프로그램은 맞춤식 운동처방으로 서울대 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방학 영어캠프는 미국 북아이오와대 원어민 교사가 참여해 영어권 문화·체험의 장이 되고 있다. 인큐베이팅 과정은 평생교육을 위한 핵심인력 전문가를 양성한다. 서울대공대와 손잡고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에 공학캠프를 운영한다.
●교육 인프라 확대
구는 ‘교육 파트너’인 서울대와의 협력 이외에 교육 인프라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마다 57개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급식환경, 정보화, 통신, 도서실 등 교육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6년간 58억원이 투입됐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규모도 늘린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봉천 5·6동이 교육 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됨으로써 이 지역 영·유아, 청소년들의 교육·복지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또 학교 공원화 사업과 어린이 스쿨존 사업, 인조잔디 조성, 초등학교 CCTV 설치사업 등도 추진된다.
출처: 서울신문 김경두 10-11
中 정신지체인 축제 특수올림픽 성공적 개최
(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한국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복지 측면에서 불모지대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의 정신지체인들을 이끌고 특수올림픽 참가를 위해 상하이(上海)에 온 한국 대표팀의 서영호 이사는 10일 이같이 말했다.
상하이 특수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은 선수 71명에 임원 26명 등 97명이다. 가족들은 자비로 경비를 조달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10여명 밖에 따라오지 못했다. 특수올림픽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다. 지능지수가 70이하 선수들만 참여할 수 있다. 모두 164개국에서 7천291명의 선수단을 파견했고 아시아에서 특수올림픽이 열리기는 상하이가 처음이다.
지난 2일 개막식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北京)에서 날아와 직접 개막을 선언했고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 그림슨 아이슬란드 대통령 등 정상들 뿐아니라 영화배우 출신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 영화배우 콜린 파렐, NBA의 중국인 농구스타 야오밍(姚明), 영화배우 청룽(成龍), 장쯔이(章子怡), 가수 바네사 윌리엄스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주재 각국 대사들도 대부분 참석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상하이가 이번 특수올림픽에 들인 열의는 놀랄만했다. 개막식 공연행사 뿐아니라 4만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 교통관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등은 칭찬받을만 했으며 흡사 내년 베이징(北京) 올림픽의 리허설을 방불케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올림픽 무대는 생소하다. 같은 장애인이지만 휠체어 장애인들에 비해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한국특수올림픽위원회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은 지난해 1천만원. 올해는 상하이 특수올림픽 참가예산으로 1억원을 받았다. 나머지 필요경비 3억원은 유일한 후원기업인 스포츠 토토와 임원들이 후원했다.
특수올림픽은 체육활동을 통해 정신지체인들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삶의 보람과 활기를 되찾아주며 자아발견을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정신지체아를 양육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자녀의 정신지체 사실을 감추려하고 있다.
서 이사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면서 중국 정부의 이번 특수올림픽 행사는 부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 특수올림픽 참가 선수단에 대해 도착까지 경비를 제외한 숙식, 교통, 관광 등 모든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평소에는 '양광의 집(陽光之家)'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지체인들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직업교육과 교육후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다.
서 이사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보면 한국이 중국에 비해 결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정신지체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0-10
이번 주부터 국회는 상임위별로 2008년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굵직한 신규사업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10월16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11월 예결위 예산심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2008년 예산(안)에는 무상예방접종, 즉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 민간병의원에서 실시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등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2006년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는 올해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2008년 예산에도 무상예방접종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 2년이 지나도록 관련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예산심의에서 「전염병예방법」 개정의 취지와 국민의 희망을 반영해 2008년 무상예방접종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우선 아동부터라도 무상예방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2006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전염병예방법」의 시행이 국회에서 부정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출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10-10
유아복 및 유아용품 전문업체 아가방앤컴퍼니(구본균, www.agabang.co.kr)의 사내 수유실이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100호'로 지정됐다. 이를 기념해 '임산부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사내 수유실을 리뉴얼해 오픈하고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100호'의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선정하는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은 여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아가방앤컴퍼니 기업 내 수유실 지정을 통해 100호점이 달성됐다.
향후 기혼 여직원들을 배려하는 기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101호점에서 200호점까지 타 기업에 수유실이 개설될 때 아가방앤컴퍼니 수유 관련 용품들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행사에는 아가방앤컴퍼니 구본균 대표를 비롯, 인구보건복지협회 최선정 회장,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박종렬 본부장,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 최상성 서기관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하고 현판 부착 후 수유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가방앤컴퍼니 여직원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엘르뿌뽕 디자이너 부실장 한유정씨는 "서울역, 예술의 전당 등 공공장소에 수유실 개설을 지원하고 있는 아가방앤컴퍼니가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100호'로 지정된 점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며 "임산부의 날처럼 지정된 날 외에도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사회생활을 돕는 인식과 시설들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가방앤컴퍼니의 수유실 내부는 기존의 사무적인 화이트 칼라에서 따뜻하고 포근함이 느껴지는 민트 파스텔 계열로 바꿔 수유 혹은 착유 시에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됐다. 간편하고 쾌적하게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자동유축기, 전기소독기, 모유 저장 냉장고 및 물휴지, 가제 손수건 등과 같이 모유수유에 필요한 기초 유아상품들이 비치됐다. 또한 임산부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간이용 침대, 쇼파 등도 함께 마련해 뒀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 직원들을 위해 클래식 음반과 시디 플레이어, 육아정보 책자 등을 비치해 아기 태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도 꾸며졌다. 이 공간은 아가방앤컴퍼니 여직원뿐 아니라 건물 내 입주해 있는 모든 업체 여직원 및 고객들에게 개방된다.
아가방앤컴퍼니의 구본균 대표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여성들의 보다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가방앤컴퍼니 직원들부터 사내에서 더욱 편안하고 쾌적하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이번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아가방앤컴퍼니는 업계 선도기업으로써 출산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문화시설 내 수유실 개설 확대, 고객 서비스 강화 등으로 출산 및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10-10
2004년 '개혁국회'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했던 17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었다. 하지만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당파적 이익을 따지기에 급급한 정치권이 국회를 공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회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한 인권 관련 법안들을 살펴봤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활동가 김정하 씨의 글이다. 이 글은 인권운동사랑방이 발행하는 최근호에도 실렸다. <편집자>
"시설은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해주는 곳이었다. 각자의 개성이 무시된 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고 자야한다면, 이런 생활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라면, 어쩌다 장애인의 날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선심 쓰듯 평소에 나오지 않던 특별한 음식에, 놀이동산에 데려가 놀게 해주는 삶이라면, 이게 과연 사람의 삶일까?" (강원도의 한 장애인요양시설에서 7년 동안 생활한 박 씨의 글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이라는 단어들이 한 세트가 되어 우리 귀에 익숙해진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1987년, 전국은 6월 항쟁으로 들끓고 있는데,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는 감금과 강제노역, 각종 폭력에 시달리다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길게는 십수년을 시설에 갇혀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사회는 민주화과정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라도 쟁취한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비리와 인권유린, 족벌운영과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등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1996년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말 그대로 비참한 생활환경과 강제노동, 인권유린, 시설 비리에 저항하는 농아학생들의 농성을 시작으로, 기나긴 에바다 투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로부터 7년, 이제 에바다 복지회는 100%의 공익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농아학생들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농아학교는 노동착취가 아닌 배움의 장으로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연간 100억 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받는 성람재단의 산하 시설도 12년간 249명의 사망, 폭행사망사건, 생활인과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비인간적 처우, 횡령 등에 맞서는 노조원들의 투쟁과 사회단체들과의 연대의 힘으로 비리재단을 몰아낼 수 있었다.
이제 성람재단이 운영하는 철원지역의 시설들은 시립시설이 되었고, 조만간 운영법인도 바뀌게 된다. 이외에도 수심원, 양지마을, 청암재단, 광주인화원, 성실정양원, 은혜사랑의집 등 수많은 사건들이 사회복지시설의 개혁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100% 국고지원 받는 '사유재산'
사회복지시설의 반복되는 비리와 인권유린의 해결책으로, 시설장 개개인의 도덕성과 양심만을 믿어야 할까?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에 1970년대 후반부터 국고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는 100%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분에서 조성되는 기금에서도 60~70%가 사회복지영역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2006년 민간부분에서 조성된 기금이 전체 6조 원이며, 이중에 4조 원이 사회복지영역으로 지출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도 법인장들은 비민주적인 족벌 독점운영을 일삼으며, 사유재산이므로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또는 거주자들은 사회적 빈곤과 장애로 인해 적절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보장받지 못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찾는다.
이들 중 약 80%가 스스로 인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치매노인이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이어서 이들에 대한 각별한 인권감수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와 형태는 사회가 만든 감옥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는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외부소통권 및 존엄할 권리 자체가 부정된 채 종신 수용되는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다. 더욱이 폭행이나 성폭력, 재산 갈취 등의 행위가 일어난 곳은 말할 나위가 없다.
2006년 11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에 맞섰던 사회복지노조와 사회단체들은 구조적 비리와 인권유린을 제어할 기본적인 장치로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함께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 1/3 도입 △임원의 임기제한 및 법인장의 재산공개 △임원과 시설장의 자격요건 강화 △시설운영위원회 강화 △생활인 인권 개선을 위한 장치 마련 등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인화원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빈번한 비리들을 지적하며 개방형이사제를 골자로 한 사복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이어 정부는 2007년 1월, 공익이사제를 포함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회와 기독교계는 공익이사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을 앞세워 결사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익이사제 저지에 사활 걸린 복지재벌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이 법안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공익이사제는 쏙 빼버린 채 일부의 내용만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생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포함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법인의 규제를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어느 의원들보다도 사회복지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얄팍한 정치적 계산속에서 오히려 복지재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모지역의 시설장은 같은 지역 국회의원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내년 총선에서 떨어지고 싶으냐고 당당하게 협박전화를 했다고 하니, 더 말해서 무엇하랴.
그러나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17대 국회가 열리는 동안, 공익이사제와 법인의 회계감사 및 재산공개, 시설운영위원회 강화 및 생활인 인권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시설 비리와 싸워왔던 수많은 노력들이 국회의 직무유기 앞에 주저앉을 수는 없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2만 명의 인권 또한 국회 앞에서 멈출 수는 없다. 17대 국회는 자신들이 누구의 편에 서야 할 사람들인가를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들의 혈세가, 시설 생활인의 인권이, 복지의 공공성이 당신들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발목 잡힐 순 없다.
출처: 프레시안 김정하 10-10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일자리 창출이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의 한 대학이 공동으로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수십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왔던 올해 66살의 김신자 씨.
1년 전부터 문화 유산 해설가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유서깊은 신라문화 유산을 알리는 일을 통해 삶의 생기를 되찾은 것은 물론, 사회에 기여하는 기쁨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신자, 문화유산 해설사]
"아이들 다 보내놓고 보니까 할일이 없고, 노는 것 안 좋잖아요. 노후에 봉사도 하고 좋죠."
이처럼 노년층에게 일자리는 경제적 자립과 함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
경북의 경우, 전체 인구의 14.2%가 노년층인 만큼, 노인 일자리 문제는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 가톨릭 대학이 공동으로 연 노인과 일자리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현실에 맞는 노인 일자리 해법이 다양하게 논의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고령화 시대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의 석학이 대거 참여해 구체적인 대안들을 내 놓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안효종, 경상북도 노인복지과장]
"같은 동양권인 일본의 경우, 복지정책이 우리나라를 앞서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도에 접목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적극적 경제 활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결국 사회적 지원 제도 마련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기자]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경북도의 노인 일자리 정책을 재점검해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출처: YTN 윤현숙 10-10
“우리사회는 인구구성을 유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노년인구로 구분하고, 생산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유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부양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8일 프레스센터에서 연'저출산 고령사회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한 정책포럼에서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정책팀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정 팀장은 연령통합성의 제고가 가져올 효과로 ‘개인의 욕구에 따라 교육, 노동, 여가를 전 생애에 걸쳐 균형있게 시행하는 생애주기의 유연화’, ‘연령간 상호작용 증대로 연령차별의 부정적 인식 저하’, ‘노년기에 생산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 ‘자원분배로 인한 사회갈등 저하로 집합의식 강화와 시민사회 촉진’, ‘일-가족 갈등의 해결’을 꼽았다.
그는 또 ‘평생교육’을 연령통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보고, “평생교육을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적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하며, 개인의 성장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팀장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갖는 다양성 만큼 제2의 인생의 구체적인 모습은 매우 다양할 것”이라며, “다양한 선택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고,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 비정부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가 꼽는 정책과제로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연령통합적 사회로 진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개발’, ‘여가 프로그램의 다양화’, ‘노후설계를 위한 노후준비교육’,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 및 역할분담’이다.
한정란 한서대 교수는 “제2의 인생기를 결정하는 주체는 분명 개인이어야 하지만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추상적 논의는 이제 그만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노인과 미래의 노인의 인생설계는 각각 다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홍선미 한신대 교수는 “노인에 대한 선입견을 깨야하는 시점인 것은 모두 공감하는데 실제 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노년기에도 충분히 사회공헌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사회적 의미를 두는 사례들이 많아져 노인의 재교육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홍광식 대한노인회 이사는 “과연 노인이 평생교육을 희망하는가를 질문해봐야 한다”며 “현재 노인들에게 평생교육보다는 저학력 고령자를 위한 대안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2의 인생을 위한 평생교육은 전문가 중심의 사고라는 것.
서경석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노년교육정보센터의 설치,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 활성화, 노인문화거리 조성, 친노인운동 전개 등을 제시했다.
이상인 복지부 노인지원팀장은 “베이비붐 시대의 노인세대를 위한 대책과 저출산시기에 들어선 미래 노인세대의 대책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마련을 위해 정부뿐아니라 민간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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