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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촌 건보료·국민연금 차등화 검토
盧대통령 "파격적인 균형발전 한번 더 하자고 어제 토론"
지역균형발전 대책의 하나로 농촌 주민들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폭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려야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강원도 평창군창에서 열린 한우농가 간담회에서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이나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3~4등급으로 나눠 벽촌일수록 일반 개인의 생활비도 현저히 줄어들게 하고 기업의 비용도 훨씬 줄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것을 내고 있는데 그런 모든 부담을 차등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균형발전 1단계를 해보고 원칙적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아주 파격적인 지방 육성, 균형발전을 한번 더 하자고 어제 회의를 하고 토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소득수준이나 지역발전 수준을 따져서 농촌 주민들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대폭 할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노 대통령이 어제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지시를 했다"며 "아직 구체화돼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제 검토를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월7일 경북 안동에서 2단계 균형발전 방안을 제기했는데 1단계보다 보다 더 적극적인 안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고 경제적 여건이나 생활여건이 안 좋은 지역을 새롭게 분류해서 과거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들을, 아이디어를 검토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지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 회의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떤 확정된 안이나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1단계보다 진전된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농촌지역 노인들을 위한 의료시설 확충 방안도 내놓았다. 노 대통령은 "농촌지역에 순환기 질환이나 갑자기 뇌경색이나 심장 문제가 왔을 때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완전히 회복된다"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거리가 먼 곳에는 의료장비가 완벽하게 마련된 차를 119에 배치하고 전문인력도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투자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소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FTA를 안 해도 소고기는 들어온다"며 "우리가 미국에 얼마나 많은 상품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FTA 안 하면 소고기 안 받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저번에는 광우병 있어서 안 받은 것"이라며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견해가 오고 일본, 대만, 홍콩 다 (미국산 소고기) 받는데 우리만 안 받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보복의 칼을 빼내기 이전에 아주 시끄러워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압력이라고 하는데 교역이란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압력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주고 받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많이 팔면 부하도 많이 걸리게 돼있다./ 미국의 요구도 들어주게 돼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FTA에 관한 것은 (소고기) 40% 관세를 15년간 줄여간다는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연간 2.6% 정도의 관세 인하는 극복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중FTA와 관련, "중국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안 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못하는 것은 농업 때문"이라며 "언젠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농업의 체질 개선, 경쟁력 강화는 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업 부문이 품목별로 해외시장을 놓고 아주 공세적으로 밀고 나갈 것은 밀고 나가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가야 되는 것"이라며 "그게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미국하고 먼저 하고 한 고비 넘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 있는데 기분 좋은 얘긴 아니지만 한미FTA 고개만 넘으면 고개 다 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한 고개 넘어가면 다음 고개가 또 기다린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한꺼번에 태산 같은 고개를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서 중간에 한미FTA를 끼운 것"이라며 "저는 분명 그런 계산을 하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한국경제, 세계일보, 경향신문 등, 200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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