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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장애인 정부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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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장애인 정부정책 발표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7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정부의 장애인 복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주안점을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겠다"며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을 더욱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도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아동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2010년부터는 유치원과 고등학교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저상버스를 개발 도입하고 지하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증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장애인의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 장애등록 판정체계 개선을 통해 장애인 소득보장, 직업재활 등 장애인 개개인의 복지수요와 욕구에 부합되는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올해 장애인복지지출을 2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북돋고 장애인이 희망을 가지고 차별 없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장애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및 올해의 장애극복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정부포상은 원충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강릉시 지회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고 백종환 에이블뉴스 발행인이 국민포장을, 양시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이 근정포장을, 허욱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이사장이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총 18명이 수상했다.
출처: 뉴시스, 연합뉴스, 노컷뉴스 등, 200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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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귀국시 국민연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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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귀국시 국민연금 반환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갈때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양승조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귀국하면서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주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까지 혜택을 넓힌 것으로, 중국과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인이 추가 대상이다.
그동안은 최소가입기간(10년) 이 지나야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들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외국인근로자 9만2000여명이 그동안 냈던 902억원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근로자도 신청하면 한국체류 기간 냈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양 의원은 "상호주의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하는 점을 의원들이 인식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방한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맙다"는 말을 전한 바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2007.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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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0.4% "임금피크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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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0.4% "임금피크제 긍정적"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이 리서치 전문기관 폴에버(www.pollever.com)와 함께 직장인 1천70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라는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0.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닐 수 있어서'(42.6%)를 첫손에 꼽았으며,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어서'(26.3%),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14.2%), '인사 적체가 해소될 것 같아서'(8%) 등의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4.4%가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연령별로 '20대'가 55.7%, '30대' 68.4%, '40대' 64.6%, '50대 이상' 69.2%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신청의사가 더 많은 추세를 보였다.
임금피크제 장점으로는 25.4%가 '장년층의 실업률 감소'를 선택했고 '노령화로 인한 정부의 사회보장 비용 억제'(21.1%), '퇴직 불안감 해소'(20.4%), '기업의 인건비 절감'(10%), '고용 안정'(9.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응답자의 37.4%가 '기업이 임금삭감 위한 제도로 악용할 여지 있다'고 우려했으며, '과도한 임금감소'(26.8%), '연관성 없는 업무로 전환'(12.4%), '대인관계 악화'(9.3%) 등을 임금피크제의 단점으로 꼽았다.
임금피크제의 이 같은 선호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8.1%에 불과했다.
사람인의 김홍식 본부장은 "근로자에게는 고용연장을 보장하고 기업에는 임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기업과 개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령화로 인한 취업난을 줄이는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한국경제, 경향신문, 매일경제, 노컷뉴스 등, 2007.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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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태지역, 여성차별 비용 80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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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태지역, 여성차별 비용 800억 달러"
ESCAP, 올해 한국 성장률 4.8% 예상..역내는 7.4%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해의 7.9%보다 줄어든 7.4%에 그칠 것이지만, 역내의 경제적 역동성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가 18일 제네바와 뉴욕, 방콕에서 동시에 발표한 '2006년도 아태 경제사회 서베이'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 일본이 올해에도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올해 역내 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들에는 오일 가격 급등, 미국 주택시장의 급속한 냉각,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 일본 경제의 새로운 침체, 중국의 과열,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은 4.8%로 역내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중국(7.8%)과 홍콩(5.7%), 말레이시아(5.7%), 베트남(8.3%), 인도(9.0%), 인도네시아(6.2%) 등 역내 주요국에 뒤지고 있다.
한국보다 예상 성장률이 낮은 나라는 역내 39개국 가운데 싱가포르(4.7%)와 태국(4.7%), 대만(4.1%), 네팔(4.3%)과 남태평양 도서국들 뿐이다.
역내 선진국으로 분류된 일본은 1.9%,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3.0%와 1.8%로 예측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해 부동산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3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불구, 2005년의 4.0%에 비해 1.2% 포인트 상승한 5.2%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5년에 비해 작년에 더 급속한 성장을 보였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고 유가, 금리 인상, 산업계의 논란 등의 결과로 경제적 신뢰도가 흔들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SCAP은 지난 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4% 이상 급등한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한국의 주택 가격이 11% 이상 올랐다면서 한국의 정책 당국은 능동적인 환율 관리가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영향들을 예의주시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 경제의 둔화로 아태 지역 국가들의 해외 수요가 줄어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렇지 않고 해외 수요가 약화되지 않을 경우 아태 지역 국가들은 대규모의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유동성 확대 및 인플레 리스크의 증가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각국 정책 담당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추가적 금리 인상과 광범위한 예산 및 규제 인센티브 도입 등 아주 제한돼 있다면서 주요 대안은 지속적인 환율 인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ESCAP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 인상은 이미 취약한 투자 여건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은 한국은행이 가급적 피하고자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직접 주택 공급을 늘리고 추가적인 지급준비율 확대와 같은 신용 접근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랄 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지속적인 환율 인하를 채택할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투자 수요가 이미 북핵 등 지정학적 긴장들로 인해 약화된데다 수출의 성장이 경제 성장의 기초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책 당국은 원화의 너무 빠른 절상은 일부 수출 부문의 이윤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ESCAP은 고용 및 교육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 아태 지역 경제는 연간 최고 800억 달러 가까이에 달하는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ESCAP은 여성에 대한 고용 기회 접근 제한으로 연간 420억∼450억 달러, 교육 기회 접근 제한으로 160억∼300억 달러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추산하고 사회적.개인적 비용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했던 `글로벌 성차별 보고서 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스리랑카를 제외한 모든 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하위 25개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연합뉴스, 2007.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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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평균 4만7000원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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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평균 4만7000원 추가부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소득 정산에 따라 4월에 1인당 평균 4만7287원(사업주 동일 부담)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지난해 성과급 및 연말정산금을 감안해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에 따라 모두 8956억원의 추가보험료를 이달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해보다 94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올라간 645만명에게 1조337억원을 거둬들이고, 소득이 감소한 149만명에게는 1381억원이 반환된다. 1인당 최고 추가부담액은 2486만400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에 달한다.
복지부는 "건보료 정산으로 발생한 금액은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도 전년도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이달부터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매년 4월을 기점으로 전년도 소득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을 부과하고 있다.
출처: 파이낸셜, 머니투데이, 노컷뉴스, 연합뉴스, 이데일리 등, 2007.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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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령친화산업 봅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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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령친화산업 본격추진
그간 인식미흡과 현 고령층의 구매력 부족으로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었던 고령친화산업 육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고령친화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일명 실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을 4월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수요 증가에 대비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말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공포했으며, 이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해 금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
이번 시행령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고령친화산업 지원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돼 고령친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원센터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기술지도, 사업화 창업, 마케팅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공인규격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 표시토록해,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로써 우수제품(사업자)으로 지정되어 표시증표가 제품 등에 표시되면 소비자(노인)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이용하게 될 뿐 아니라, 기업(사업자)에게는 소비가 촉진되고 유통이 원활히 됨으로써 시장이 신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사업 추진 대행기관으로 표준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해 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노인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그리고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내 최초로 마련된 법규이다.
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크게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보행보조차, 배변기 등 실버용품, 실버타운,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노인요양 서비스 및 여가·관광·문화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 분야에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출처: 파이낸셜, 뉴시스, 노컷뉴스 등, 2007.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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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자리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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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자리 더 늘어난다
- KDI, 제조업 지속 성장 전망
- "고용없는 성장 주장은 근거 희박"
국내 제조업이 전자, 자동차 등 기술 집약적 산업구조로 되살아나면서 대기업들의 고용 규모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18일 발표한 KDI 정책포럼 보고서 `되살아나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 한계나 고용없는 성장 등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성장률은 80년대 고성장 국면에서 90년대 하락 국면으로 돌아섰다 외환위기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반전됐다. 그 이유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구조조정되면서 국내 제조업이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기술력 향상의 예로 기술 집약적 부품·소재 의존도가 높은 일본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총 수입 중 일본 수입 비중은 90년 26.6%에서 95년 19.8%, 2006년 16.8%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을 보여주는 특허당 R&D 지출 규모도 2001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제조업 고용 규모 역시 90년대 축소 추세에서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는 `U턴형`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아래 그래프 참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도 2000년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연구원은 "기술집약적 산업구조가 정착되면서 대기업 고용 감소가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대기업의 국제 분엽이 확대되고 기술혁신 제고로 경쟁력이 강화될 경우 고용 규모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이 같은 제조업의 성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여전히 둔화되고 있는 것은 서비스 산업의 부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법률, 회계, 디자인, 광고 등 사업 서비스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93년~98년 연 평균 6.7%에서 98년_2006년 5.3%로 감소했다. 같은기간 교육, 의료, 복지, 공공행정 등 사회서비스 부가가치 증가율은 연 평균 2.7%로 동일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서비스 산업에서 사업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각각 44.5%, 22.8%에 이른다.
보고서는 "생산자 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부가가치가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3%에 달해 이들 부문의 증가율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서비스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들 부문의 부가가치 증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제조업 고용규모 추이(자료=KDI,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출처: 이데일리, 200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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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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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경증질환자 진료비 30% 부담..본인부담 상한액 200만원으로 낮춰
건강보험 가입자가 실직해도 일정기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실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올라 부담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2년 이상 해당 직장에 근무한 경우에 한해 최장 6개월까지 직장 가입자 자격을 주되 보수 월액은 퇴직전 3개월간 평균 보수로 산정키로 했으며, 사용자 부담분은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1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지금까지는 휴직 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휴직 전월 보수와 휴직기간 중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육아 휴직자는 일률적으로 보험료의 50%가 면제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경증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총 진료비의 30%로 일괄 적용키로 했으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선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1천500원,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천2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비나 약값이 그 이상이면 30%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본인부담금 가운데 100원 이하 금액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된다.
지금은 경증 질환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3천원을 내고 진료비가 그 이상이면 진료비의 30%를 지불토록 하고 있으며 약국에 대해선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천500원, 그 이상이면 30%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 전부를 건강보험이 지원해 오던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 기준을 200만원 초과시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본인부담액이 30일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보상금제는 폐지된다.
아울러 6세 미만 아동이 외래 진료를 받을 때 환자 본인 부담률을 성인의 50%로 경감하는 한편 청력검사, 신체계측, 혈압측정, 발달검사, 구강검사 등 영ㆍ유아 시기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자국의 공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에 대해선 외국인 근로자 의무가입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학생 상호간 폭력행사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학생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주되 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 초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는 올 8월부터, 그 밖의 개정 사항은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mbn 등, 200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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