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유성기업 사태! 실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유성기업 사태에서 가려진 핵심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내 수명만큼 살고싶다’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이를 위해 유성기업 뿐 아니라 현대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는 ‘야간노동철폐!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이 주된 요구였다.

국제암센터에서는 야간노동을 암유발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독일 수면의학협회에 따르면 교대 근무자의 80%는 수면장해에 시달렸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78세임에 비해 교대근무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은 65세였다고 한다. 이외 위궤양은 2.5배, 위장관 질환은 2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기에 이미 서구 유럽 대부분 나라의 경우 야간노동을 폐지했으며, 어쩔 수 없는 경우 주야 교대시 최소 24시간의 휴식 보장 등 안전장치를 마련 해 놓고 있다.

실제 유성기업에서는 지난 2년간 야간노동을 마치고 통근버스 안에서, 집에서 씻는 도중, 잠자는 도중 심근경색 등으로 4명의 노동자가 과로사 했다. 작년 그 유명한 용광로에 떨어져 죽은 29세의 청년 노동자 역시 새벽 2시 야간 작업 도중 실족사 한 바 있다. 야간노동의 경우 인간의 호르몬의 역분비를 가져와 수면장해나 건강장해, 판단력 장해를 유발해 왔다. 노동자들의 생명줄을 갉아먹는 야간노동으로 얼마나 더 공장을 가동해야 하나?

여기에 한가지 더.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월급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최중경 지경부장관이 나서서 연봉 7000만원 귀족노동자로 폠훼했다. 그러나 생명을 단축시키는 야간노동 수당과 연장수당 등을 뺀 기본급은 150여만원 였다. 5인가족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월급으로는 살수 없으니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야간노동에 연장노동에 자신을 내던진다.

2009년 1월 미국발 금융위기의 회오리가 한국 자동차 시장을 강타 했다. 현대자동차를 비록한 대기업, 부품사 모두 심각한 임금 삭감을 당한다. 잔업, 특근, 야간근로가 사라진 가운데 손에 쥔 임금은 초봉자와 이십여년을 근무한 이들이 120-170여만원 였다. 두달여만에 보험을 끊고 아이들 학원을 그만둬야 했다. 월급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염원은 이런 불안전한 임금체계를 고쳐보자는 요구였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최악의 수준이다. OECD 통계발표자료에 따르면 2008년 연간노동시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2301시간으로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한다. 일벌레라는 일본은 1772시간, 최단노동시간은 네덜란드 1389시간이다. 북유럽 나라들의 경우 1600시간대, 미국 1792시간, 멕시코 1893시간, 동유럽인 구 사회주의권 체코 1992시간, 폴란드 1969시간이다. 도저히 비교 불가능한 최악의 노동시간이다.

핵심은 실노동시간의 단축이다.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천부인권을 지키기 위해, 생활임금 수준의 법적 강제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인간의 수명을 갉아먹는 연장, 야간노동을 철폐하고, 충분한 휴식과 휴가로 재충전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올려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GDP 13위, 자동차 산업 5위, 반도체 산업 1위, 조선 산업 1위, 제조업 강국의 명성에 걸맞게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 이시간에도 산업의 역군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야간노동에 방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