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주요언론이 13일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입 의존도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보도했다. 우리의 수출 의존도는 미국의 6배, 수입 의존도는 브라질의 4.5배에 달한다고 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3.4%로, 2위국인 독일의 33.6%보다도 약 10% 정도 높으며, 수입 비중은 38.8%로 멕시코(28.1%), 독일(28.0%)보다도 역시 10% 가량 높다.

이는 제조업 강국임을, 수출의 증대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음을 보여 준다. 반면 높은 수출입 의존도는 세계시장의 침체 등 수출이 축소 될 경우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음도 보여 준다.

일본을 보자.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 초일류 기업이 즐비한 나라, 그렇지만 15%가 넘는 빈곤층이 노숙을 하는 나라. 거품 붕괴 이후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10년, 아니 20년을 이어가고 있다. 초일류 기업들이 생산해낸 상품을 국민들이 소비 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수출이 잘돼 국제수지는 파탄나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워킹푸어(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파견의 천국이란 일본의 노동시장은 비정규노동자를 끊임없이 양산, 소수의 부유한 정규직과 다수의 가난한 비정규직으로 일본 사회를 양분하고 있다. 당장의 달콤함이 좋아 초과이윤을 위해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일본의 자본주의는 역풍에 부닥쳤다. 임금은 받되 일본에서 생산된 고가의 일본제품을 소비할 여력이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없다.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해 버린 비정규직노동자와 그 가족이 상품을 소비 하지 못하니 당연히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이니 기업은 생산을 못하고, 정부는 세금 부족으로 재정위기에 빠지고, 일본경제는 끝 모를 악순환의 연속에 있다. 이런 경제상황이 일본 50년 정치사에서 민주당을 집권여당으로 만드는 변화을 이끌었다.

내수시장을 키운다? 결국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그 나라 기업들이 만든 상품을 잘 소비하게 하는 것, 상품이 소비되니 재고가 없고, 재고가 없으니 기업은 생산 활동을 하고, 나라는 개인과 기업에서 원활히 세금을 걷을 수 있으니 국가재정이 안정되고, 국민경제가 선(善)순환하게 된다. 국민의 소비여력을 만드는 일이 내수시장을 키우는 첫 걸음이다.

노동자들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프랑스의 경우 63%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39% 수준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비율이 2000년 53.5%에서 2010년 46.2%로 줄었다. 단시간 노동자, 취업포기자 등 실질 실업인구가 2003년 227만명에서 2010년 400만명에 이르고 있다. 빈부격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당연히 내수시장은 꽁꽁 얼어붙을 수 밖에 없다.

내수시장을 키우는 길은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국가가 법과 제도를 고쳐 국민의 쓸 돈을 늘려주면 된다. 노동자들, 특히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줘야 한다. 현재 중위임금 대비 39%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기 위해 사용사유를 엄격히 법으로 규정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비정규직을 줄이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실업자들도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실업급여를 보장해야 하며, 취약한 복지제도를 확충 보육, 교육, 의료 등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재원이 어디에 있냐고? 빈부격차가 커져간다는 의미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부를 부자들이 가져갔다는 의미다.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당연히 부자들이 가져갈 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돌려 주면 된다.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만 가는데 대기업들은 사상최대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독일의 9억 이상 부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유세 5%를 신설해 달라고 정부에 청원을 하고 있다. 내수시장을 진작시키는 길이 자신들의 부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민주노조 탄압, "물러설 곳 없다"

충북노동자 결의대회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25일 오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충북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타임오프 개악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 노동탄압 분쇄!를 주요 기치로 걸고 열린 집회에는 충북지역의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당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격"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자기가 하면 불법이 아니라면서 우리에게 불법 딱지를 붙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기용 교육감이 MB 장단에 맞춰 움직인다면 충북 도민의 힘 보여줄 것"이라고 선포했다.

김병우 교육위원은 연대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진보 교육감이 6명 당선됐다. 민주노총 지지후보 180명이 당선됐다. 국민적인 MB심판이 이뤄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선거 끝나자마자 대량징계, 타임오프제 등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타임오프제는 노동운동을 압살하려는 것"이라며 "무력화 시키지 못하면 전교조, 공무원노조처럼 탄압받게 될 것"이라 전했다.

조용식 충북지역노조 부위원장은 "한국환경과 충북환경이 각각 17일, 8일째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고 투쟁 소식을 전했다. 한국환경 투쟁은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해고 됐다"고 전하고, 충북환경은 "협상 통한 해결 불가능하다.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며 "6월 30일 계약이 만료되는데 진처군청에서 또 다시 지금의 업체로 계약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또 계약하면 전면적으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 선포했다. "영동에서 투쟁으로 업체 변경한 사례가 있다.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투쟁한 것이 승리의 원천"이라며 "새로운 세상 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이강남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타임오프 날치기 통과,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 등의 행태는 십 수년간 맺어온 단협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임금 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아차는 사측이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기아차를 비롯한 대공장이 투쟁에 나서려 한다"라며 "물러서면 민주노조가 사라질 것이다. 끝까지 엄호하고, 투쟁하자"고 선포했다.

이날 단식 10일 차에 들어선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타임오프는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10원 올랐다"며 "전교조가 투쟁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노동자, 서민들의 아이들도 똑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MB가 전교조를 탄압하는 이유다"고 폭로했다. "더 이상 떨어질 곳, 가라앉을 곳이 없다"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징계를 받게 된 김민영 전교조 초등지회장은 갓 돌이 된 아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다. "승찬이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됐을 때 교단에 서있을지 모르겠다"며 "주변 사람들이 '전교조가 뭔데 돌 된 아이를 두고 지회장을 하냐'고 한다. 승찬이가 엄마에게 희망인 것처럼, 전교조도 희망이다"고 전했다.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 만드려고 당을 후원했다. 후회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것이 해임될 만큼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승찬이가 아플 때마다 엄마 때문에 더 아픈 것 아닌가 하는 미안함이 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승찬이가 컸을 때 좋은 세상이 안되어 있다면 승찬이가 좋은 세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날 집회는 무더위 속에 열렸지만, 민중가수 지민주의 공연으로 활기찬 분위기로 진행됐다. 지민주는 참가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투쟁의 의지를 복돋웠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하라' '타임오프 분쇄하자' '노동탄압 중단하라' '교사 공무원 징계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동부까지 행진했다.

마무리 집회에서 윤기욱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위원장은 "MB가 민주노조를 깨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짓밟지 않고서는, 하반기 계획을 밀어붙이기 힘들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은 다음 세대 노동자들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라며 "희망은 지역, 산별을 뛰어넘는 연대와 투쟁이 만들어지는 데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최저임금

최저임금 5,180원 쟁취 민주노총 투쟁선포식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0일 오전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 중이다. 이에 맞춰 민주노총은 전국 각지에서 본격적인 최저임금투쟁을 선포하는 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민주노총 안에는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다. 단위별로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지만, 모두 함께 최저임금투쟁을 벌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5180원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장혜경 공공서비스노조 청주대분회 사무장은 "물가가 15%~50% 올랐는데 고작 2.7%인 110원을 올리겠다고 한다"며 "물에 밥말아 김치만 먹고 살란거냐"고 비판했다. "(현재의 인상안은) 문화생활을 즐기지 말라는 말, 가난을 자식들에게 되물림하라는 말이다"며 "최저임금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규탄했다. "일주일에 두 세 번 고기먹고, 한 달에 한 번 영화보고, 1년에 한 번 국내여행이라도 가고 싶다"며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받고 싶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청 관계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투쟁선포문을 발표했다. 투쟁선포문을 통해 "경제성장률은 상향조정하는 와중에 최저임금 동결은 말이 안된다"며 "저임금노동자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시간급 5,180원은 결코 과도한 액수가 아니다"며 "모든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참석해 뜻을 함께 했다. 김백규 진보신당 충북도지사 후보는 "GNP 500달러 시대에 최저임금 5000원을 요구했는데, GNP 2만달러가 된 지금도 최저임금 5000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전했다.

"총력 투쟁으로 이명박 정부 심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