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재벌 회장님
갇힌 이유가 부당하건 옳건 간에, 잘 지내다 감옥에 갇히면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전국의 교도소에 갇힌 이들을 전수 조사라도 해볼 일이다. 옥에만 갇히면 어느새 병원 환자복 차림으로 수의를 갈아입고, 수염도 안깍고(너무 아파서 수염 깍을 힘도 없을까?) 이랜드 점거 농성을 이유로 옥에 갇혀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물어보라. 잠깐 감옥 살이에도 잘먹고 호의호식하였을 김승연보다 백배나 천배는 더 가슴이 터지고 머리가 터져버렸을 그이들은 왜 병원에서 쉬게 하지 않는가? 왜 88만원짜리 월급을 받는 그들에게는 진심을 봐서 석방하지 않는가?
2. 이재홍 부장 판사라는 인물
판사가 참 신경쓸 일도 많다. 혹시 '경제' 걱정에 불면증과 우울증에는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
판사님께서 남기신 훌륭한 말씀들은 두고 두고 후세에 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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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재판부가 그 후폭풍을 감당하는 건 도박”
“집행유예 5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족쇄를 차고 다니는 것”
“구속하는 것보다 사재를 환원하는 게 국가적 이익이 될 것이다. 정 회장 개인으로서도 고통스런 일”
"오히려 서민이 집행유예를 더 바라더라. 국민은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먹고 살게 나아지느냐가 주된 관심이다. 아이러니하게 상층부는 실형해야 한다고 하고 서민층은 집행유예해야 한다고 하더라. 패러독스를 느꼈다. 정 피고인이 열심히 해야 한다"
"엔론 사태는 미국은 20개가 부도가 나도 존재가 위험하지 않다. 하지만 현대차는 부도가 나면 경제 회생이 불가능하다. 미국과 달리 우리는 투명해지는 과도기에 있다." |
3, 노무현
900억 횡령하고 석방되어 희희낙락하고 계신 형집행 유예자 몽구 회장님을 이북 방문때 데려가시겠단다.
최종 판결도 안 끝난 그 정도 중범죄자들에게도 출입국이 그토록 자유로웠던가? 그런 훌륭하신 경제인들과 함께 하는 남북 경제 협력 이야기는 또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화려한 경력의 탁월한 경제 참모 변 실장도 데려가야지?
| [한국사회당] 한국사회당 논평, 감옥은 돈 없는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다 | ||||||||||||||||||||
| 연합뉴스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07-09-11 1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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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마땅한 폭력범과 횡령범을 돈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풀어주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니고, 민주공화국의 운영원리도 아니다. 법을 어겨 구속형에 처해야 할 상황이라면 부자, 빈자를 막론하고 똑같이 감옥에 보내는 것이 법치 민주공화국의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사법부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난 6일과 오늘(11일) 두 차례에 걸쳐 헌법 제11조 1항을 위반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말은 지난 6일 횡령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풀어주면서 이재홍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읽은 판결문 내용이다. 이 말의 논리가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써서 감옥에 안 갈 수 있다'는 것과 다른가? 이재홍 수석부장판사가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되자, 오늘 폭력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석방한 김득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변명의 표현법을 바꿨다. 김득환 부장판사는 김승연 회장에게 "화광동진(자신이 가진 것이나 신분들 드러내지 않고 속인과 어울림)의 자세로 범행을 속죄하라"며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판결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가진 것 없고 드러낼 신분이랄 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식의 판결을 내릴 것인가? 같은 죄를 졌어도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에 대한 판결은 다를 수 있다는 논리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두 판결문은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을 위반한 反헌법, 反공화국의 판결문이다. 두 판결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들었다. 두 판사에게 충고한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초기 로마시대 왕과 귀족들이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을 보여준 것에서 유래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구속이 확실한 폭력범과 횡령범을 돈이 많다는 이유로 풀어줄 때 쓰는 변명거리는 아니라는 말이다. 초기 로마시대부터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공화국의 것이었다. 김득환 부장판사와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反공화국의 것으로 도용했을 뿐이다. 따라서 두 판사는 돈을 믿고 폭력을 막무가내로 행사한 김승연 회장, 회사 돈을 마음대로 횡령한 정몽구 회장과 더불어 공공의 적이다.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공화국이다. 사법부와 재벌만의 나라가 아니다. 2007년 9월 11일 한국사회당 부대변인 임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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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패스?
고속도로 출입구에 하이패스라는 곳이 생겼다. 버스를 타고가다 보니, 자동 기계가 요금은 얼마이고
남은 금액은 얼마라고 '친절한' 기계음으로 알려주는 걸 봤다. 그 앞에는 무슨 해괴한 로봇 비슷한 기계 한대가 사람 옷을 입고 붉은 안내봉을 위아래로 휘두르고 있다. 요금소마다 저런게 다 있다. 저런 허수아비 인형 만드느라 고생했겠다. 지나갈 때마다 섬뜩한 생각이 든다. 사람대신 사람 옷을 입고 밤이나 낮이나 서 있는 저 인형들...괴기 스럽다. 여름도 다 지났는데. 저 목소리들과 저 인형들은 누구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일까? 머지않아 사람은 하나 없고 사람 탈을 쓴 엉성한 로봇들이 '서비스'하는 고속도로 요금소를 만나지 않을까?
2.자동식당?
뉴스를 건성으로 들으니, 독일인가 어디서든가 주문만 하면 사람 없이도 자동으로 음식을 날라다주는 식당이 생겼다 한다. 밥먹는 시간을 줄이려는지, 밥 차리는 사람을 줄이려는지? 모던 타임즈에서 찰리 채플린에게 밥먹여 주고, 이빨도 닦아주던 '섬세한' 자동 기계가 떠오른다. 사장님, 그렇게 인건비 줄이고 시간 단축했으니 금새 부자되겠네?
3.교회?
수십일동안 잡혀있던 인질들이 석방되자마자, 선교사들을 더 열심히 보내겠다고 다짐들을 한 모양이다. 목숨 포기 각서도 쓰고, 구출 자금도 모으고 해서, 국가에서는 신경쓸일 없게 하겠다고도 했다 한다. 선교나 봉사나 알아서들 할 일이겠지만, 남 목숨 걸린 이야기를 그리 쉽게 해서야 되겠는가. 직접 협상하고 돈주고 목숨들 건져온것이 국가 위신 떨어뜨렸다고 한탄하는 입들이나, 앞으로는 자기들이 돈 내고 구출해올테니 걱정말라고 큰소리 치는 자들이나 어리기는 초등학생보다 못하다는 점에서 똑 닮았다. 신의 소리를 전파하는 것을 목숨 걸 사명으로 삼는다는 교회에서, 그렇게 혹독하게 시련을 겪고도 파병 군대를 철수하라거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라거나 하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하는 것을 보면, 둘은 다른 옷을 걸친 한 통속이다.
4.초록이
며칠전에는 윙크하는 걸 배워왔다. 두 눈을 질끈 감는 윙크. 어제는 힘자랑을 배웠다. 두 주먹을 쥐고 끙 하는 것이다. 알 수 없는 말도 곧잘 한다. 웅얼웅얼 제일 잘 부르는 노래는 곰 세마리다. 아빠 곰은 '째째'하단다(뚱뚱하다를 장난삼아 째째하다로 바꿔 불러줬더니 아주 째째하다로 굳어져버린듯 싶다). 노래도 잘하고 말도 조금씩 하고(아직 암호같지만) 밥도 잘 먹고 울기도 잘하고 놀기도 잘 하니, 남은 것은 오줌 똥 가리는 일, 이것만 잘하면 사람 다 된 것이다.(기저귀값이 확 줄 것이다. 얼마나 기쁠까) 오줌 똥 가리면 독립 시킬까?...ㅎㅎ
5.혁신 실적?
듣자하니 민족문화추진회라는 고문서 번역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에서도 무슨 '혁신' 바람이 불어 고달펐다 한다. 어떻게든 '혁신' 실적을 내야 하니 쥐어짜는 것은 '국역'의 질이 아니고 양이 되었다. 실적을 근거로 예산을 타내려거든 그 내용이 어렵든 쉽든, 정확하게 번역을 했든 오류 투성이이건 번역 분량을 늘려야 했던 것이다. 이런 정신 나간 일들이 관공서나 학교나 연구소를 가리지 않고 지난 몇년간 꾸준히, 징그럽게 진행되었다. 연구자에게는 우선 논문 편수를 묻고, 음악가에게 무엇보다 우선 연주 횟수를 묻고 작곡 편수를 묻고, 작가에게 내용보다 발간한 책 수를 우선 묻고, 공무원에게는 만들어낸 문서 분량을 묻고...내용이야 어찌 되었건간에...
6.아프리카
제네바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 유엔 난민 판무관실에서 가져온 포스터를 놓고 갔다. 아프리카 어느 난민 수용소에서 찍은 아이들 사진이 크게 담겨 있다. 맨발로 웃고 뛰는 모습들 뒤로 흙먼지가 뿌옇다.
고등학교 때까지
나는 내 부모님의 학력을 계속 허위로 보고 했었다.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 본 아버지와
전쟁으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도 못 마친 어머니의
학력을
여차하면 국졸, 또 어떤 때에는 중졸로 수시로 바꾸어 적어냈다.
차마 학력 없음(무학)이라고 적어내기가 무안했다. 어린 마음에도.
해마다 1번 씩은
그래서 부모님 학력을 이번에는 어떻게 적어내나 고민해야 했다.
대학을 나왔다는 도시 사는 친구들 부모님의 이력이 부럽지는 않았지만,
씁쓸할 때는 많았다.
부모님의 학력과 직업과 직장과 소득을 굳이 적어내라고 할 때(학력은 없으며, 주소지가 곧 직장인데, 그리고, 몇 평 쌀 농사 짓는 사람에게 정기적인 소득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으며 알수도 없는데, 어머니는 아버지랑 같은 농사꾼인데 어머니 직업은 주부라고 적어야 하나 농부라고 적어야 하나)
왜 그들이 알려고 하는지 모르나, 형제자매의 직업과 직장을 적어내라고 할때(큰형은 백수이며, 누나는 봉제공장에 다닌다거나 혹은 무허가 보습학원 선생이라거나 하는 따위의 사실도 적어내야 하는지 고민스러운데...회사원이라고 적으면 회사이름은 뭘 적어야 하나)
무엇보다 재산을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어 적어내라는데(동산과 부동산의 개념도 몰랐지만, 동산의 가치란 것이 집에 있는 낡은 테레비나 라디오 같은 세간 살이의 가격을 말하는 것 쯤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적어내란 말이며, 논 밭 몇마지기 가격을 무슨 수로 알아낸단 말인가. 안다면 뭐가 달라지나. 동산 0원, 부동산 대충 1000만원 이렇게 적어내란 말인가)
조작이란 조작, 허위 보고란 허위 보고는 그래서 그렇게 십수년간 계속되었던 것이다.
2. 사람들의 육식 위해 사람들이 굶는다 -가수 박창근의 채식 문화 이야기
지난 학기 모 학교 학생들에게
육식의 종말(제레미 리프킨)을 읽고, 만화영화 미트릭스를 보라고 권하면서
정작 나 자신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공부라는 것이 전혀 무관해 보이는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는 과정이라 하면
지난 학기에 나는 돈 받고 참 좋은 공부를 한 셈이다. 학생들은 어쨌을지 모르지만.
가수 박창근이 쓴 글을 이웃 블로그에서 보고 연결했다.
사람들의 육식 위해 사람들이 굶는다-가수 박창근의 채식 문화 이야기
http://blog.naver.com/toqurdksro7?Redirect=Log&logNo=130005743485
1. 이상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분칠을 한 유신의 양아들 명박씨와, 수십년 호의호식하다 시절이 좋아 당 대표까지 지내신 유신의 친따님 근혜씨께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서로 다투시는 마지막 날이다. 이 자들이 내세운 공약이라고는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 봐도 명박씨의 경부 운하 건설 밖에는 없으니, 지난 10개월여 동안 벌인 경선 결과 치고는 참 허무하다. 이 자들이 언론을 차지하고 누린 혜택 치고는 초라하기 그지 없다.
2.민주노동당의 노동당스럽지 않은 대통령 후보 경선
오늘부터는 또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전국을 돌아가면서 진행된다.
처음에 불굴의 의지를 가진 영길씨가 선거 운동을 하는 모양이 우습고 초라하다 싶었다. '본선 경쟁력'을 갖추었다 어쩌구 하니 밥맛이 뚝 떨어졌었다. 당내 경쟁력은 별로 없다는 말인가? 김대중의 615 선언을 이어받겠는다는둥 어쩌는 둥 하니, 이것이 노동당 후보의 통일 정책일까? 하면서...
말빨 좋은 회찬씨는 혹 더 낫지 않나 싶었더니 그도 역시 '본선 경쟁력' 어쩌구 한다. 역시 이 자도 이 정도 생각밖에는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도 서로 차별화할 내용이 없다는 말인가?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이번에 '확실히 정권을 잡아버릴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후보를 뽑을까? '이번에 정권을 잡아'버리면 5천만이 사는 공동체를 꾸려갈 능력은 갖추고 있는가?
3.남북 정상회담 - '쑈'는 틀어지고...
회담 의제도 정하지 않고 날짜부터 서둘러 벼락치기로 잡았던 정상회담 쑈가 틀어질 모양이다. 10월로 연기했다고 하니, 혹시 '민족의 대축전- 아리랑 축전'하고 같이 겸하기라도 할 요량인가? 남북간에 FTA라도 맺어서 휴전선 이북 지역을 '자유 무역지대화' 해서,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우리끼리' 꾸릴 심산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민족과 국익이 넘실되는 노무현의 백일몽을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가보다. 노씨는 내년 2월 25일 마지막날까지 깜짝 쑈를 계속할 것이다. 우습다. 무슨 내용으로 회담을 할 것인지도 모르면서, 회담을 한다니까 무조건 좋다는 노동당이나 이른바 시민사회단체는 더 우습다. 그들이 자꾸 만나면 수백만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고 정말 믿기라도 하는 것일까? 지금도 분단 모순이 모든 모순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선차적 문제'인가? 통일은 누가하든 어떻게 하든 무조건 '선'인가? 한나라당이 집권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 박근혜 혹은 이명박도 615 선언을 계승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인가?
이른바 시장주의자들의 말하는
시장의 미덕은 '선택과 이탈'의 자유라는 것인데,
정작 현실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이탈할 수 있는 자유도 자동적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선택의 자유를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지만, 시장주의자들은 번번히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들어 이를 기각한다. 애초 재산권은 천부적인 '소유권'이 아니라 적정한 '사용권 행사의 권리'를 부여받은 것임에 불과한 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러나 자칭 진보적이라는 인사들도
'전체 민중의 이익'을 위하여 '선택과 이탈'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 말빨 좋은 노무현 대통령 '님'이 밤새 토론을 벌여
김정일 위원장 '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하고는,
'통 큰' 합의를 얻어오실까?
혹시나 말빨 통 안 먹히거나
대접이 영 시원찮으면 '혹시 전에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이랬습니까?' 하고
역정을 버럭 내실까? '이제 막가자는 거지요?' 하고 짜증을 내시지는 않을까?
아니면 '북한도 미국하고 FTA 하세요. 하면 다아 잘 됩니다 월드컵도 했는데...' 라며, 국정홍보처 제작 광개통 대왕이 태평양 건너 아메리카를 말타고 점령하는 그 멋진 영화라도 틀어주실가?
2박 3일 잠 안자며 밤새워 토론하며
'대통령님은 목숨 걸고 회담하는데 시끄럽게 하면 안된다'고
이랜드고 민주노총이고 모조리 숨죽이고 있으라고 지엄하신 명령을 내리시지는 않을까?
그 숭고한 시간에 테레비로 날아오는 회담 소식을 숨죽여 지켜보지 않고, 점거하고 시위하고 항의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자들은 반통일 세력 취급 받는 것은 아닐까?
이랜드 해고 노동자고 민주노총이고 민주노동당이고 그 길고 긴 시간 동안에는 모두 다 숨죽여 대통령'님'의 무사귀환과 회담 성공을 애타고 빌어야 한다고 소리높여 외치는 자들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20명 넘는 목숨 타지에서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군대 철수하겠다 한마디도 못하는 주제에, 부시한테는 지 나라 인민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궁시렁도 못대는, 꿈틀거리는 지렁이만도 못한 심장을 가진 깝냥으로,
배고프다고 살겠다고 외치는, 지가 통치하는 나라 노동자들에게는 수천명 경찰과 특공대 보내서 모조리 잡아 가두고 패기는 놀랍고 놀랍도록 잘하는 그 속알머리를 가진 자가,
수천 수만 인민이 국경을 넘어 헤매며
사람으로 살아 있는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체,
인민이 제일이라는 나라에서 인민이야 굶어 죽어도 그 비싼 돈 들여 핵무기 미사일은 잘도 만들며,
그 싫어하는 미제의 하수인 자본주의 남한 기업에 산도 내어주고, 공장터도 내어주고,
인민도 척척 헐값에 내어주어도,
아버지 따라 스스로 '위대한' 자가 되어 가는 곳마다 떠받드는 재미에 사는
'인민 공화'국, 그곳의 거들먹거리는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가,
서로 만나면 무슨 합의를 성큼 이루실까?
소가지는 하나 없으되, 오로지 '배짱'과 '오기'로 의기 투합하여,
또 어떤 끔찍한 결정을 내릴까. 무슨 그럴듯한 글들을 지어 오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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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3번 내용은 몰랐던 내용인데 놀라와요. 진정 놀라운 정신세계... 5번도 정말 공감. 갯수가 내용을 압도하는 건 대충 불안한 징조인데, 그나마 양이라도 늘이면 어느 순간에 질도 좋아지지 않겠냐는 낙관적인 사람도 만나보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