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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법 예리한 비판 의식이 살아있었던(그렇게 봤던) 후배가

행정고시 붙어 공무원 근무한지 몇년만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결혼을 한단다.

호텔에서 하는 공식 결혼식같은 것에 갈때마다

부페 음식이나 무슨 스테이크 짤라먹는 것도 양에 안차고

오래 묵은 사람들 만주치는 것도 어색하고 할 말도 별로 없고 

내 행색도 영 초라해보이기 한두번이 아니었던 터라,

이번에도 꾸역꾸역 밥만 먹고 오면서 시간만 축냈다고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축의금만 내고 안가려고 마음 먹었더니 눈치를 챘는지

'형 결혼식에 갔었어요'라고 기억을 되살려준다.

똑똑하다. 이 녀석.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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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는 바쁘다.

'독재자는 바쁘다'는 말씀이 딱 맞다.

얼마냐 바쁘겠냐. 지 나라 혼자 다 지키려니.

천지에 널려있는 '불순분자'도 감시해야지.

게으른 놈들 일 시켜서 밥 먹게 해줘야지.

그는 잠도 잘 시간이 없이 바쁘다.

이명박이 흠모하는 박정희는 하루 10시간을 '민생' 시찰하고 지도하느라 보냈다든가?

박명박도 그를 따라 잠도 안자고 귀신같이 여기저기 잘도 다니더니

 '미생물이 안보인다'라거나 '녹색생활' 같은 잠꼬대를 백주대낮에 눈 멀쩡히 뜨고 내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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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결과와 행인님께 드리는 요청

7월 28일 7월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보여달라고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다.

별로 어렵지 않았다.

 

8월 7일 국회 사무처에서,

"제283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은 현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2009헌라9)과 관련하여 증거보전신청이 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라 비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써서 보냈다.

 

그 9조 4항이란 것에서 걸린 것이  형사상 문제는 아니니 기껐 "재판 관련된 정보"라 하여 이토록 오랜 시간을 숙고하여 석줄 결정을 내린 듯 하다. 원래 공개하려고 작성했고, 특별히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은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것인데, 재판에 걸려있다고 비공개한다는 옹색한 답변이란 이야기다. 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는 공개해도 저자의 인민들에게 공개하면 안되는 심오하고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을까? 공개하면 '국회'의 형사절차상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 침해되나?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나? 국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까?

 

국회관료들에게 무슨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형식적인 법과 절차라도 지킬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허황된 기대였다.

 

행인님이 생업으로 '법'을 좀 주무르신다고 들었다. (행인님밖에 생각나는 대화명이 없어서 그렇지 다른 법을 떡주무르듯 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안다, 그분들께는 사과드린다)

행인나라 행인님께서 국회 사무처의 저 답변이 '법리'에 맞는 것인지 좀 해석해주시기 부탁드린다.

또 그 공개할 수 없다는  '재판 관련된 정보'의 의미에 대해서도 법에게 늘 농락당하는 기분으로 사는 인민에게 알려주시길 염치없게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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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트랜스포머 사진

새벽길님의 [트랜스포머 한국에도 등장] 에 관련된 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8631.html

이상한 나라 포돌이들에게 개밥이나 건빵, 맛스타 오렌쥐 쥬스를 배달하는 줄 알았던 화물 트럭이 불을 껌뻑이더니 갑자기 모양을 성벽으로 바꾼다. 지지지이잉~

다들 놀라자빠지는 사이, 성벽 위로 물대포가 올라온다. 씨이우웅~

성난 군중이 물대포도 불사하고 성벽 아래로 접근하자 성벽위에서 또 다른 기계가 튀어나와

성벽을 온통 최루액으로 덮어버린다. 촤아악~

당황스러워하는 인민들의 얼굴을 소리없이 성벽 위로 올라온 고성능 카메라가 찍어댄다. 찰칵찰칵~

 

정말 '얼척없는 놈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네. 얼척없는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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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는 회의

이명박이 국가 브랜드를 높이라고 명을 내리시니 즉각 효과가 나타났다.

대왕의 말 떨어지기 무섭게 신문법과 방송법 미디어 관련법을 통과시키면서 금융지주회사법도 묻어 통과되었다.

 

속기사가 없었으니 회의록도 작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본회의 의결과정도 우습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자가 출석했는지, 어떤 자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의결 과정이 어떠했는지 알 길이 없다. 본회의 수정안 제안자가 누구인지도 대표 제안자 이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명박 시대의 법치 운운이라는 것이 지나가던 소가 웃다가 뒤로 자빠져 코뚜레가 터져 죽을 정도로 한심한 줄은 알지만, 무척 한심한 자들도 나중을 위해서 외관만이라도 종종 그럴듯하게 합법인 것마냥 화장하고 꾸미기 마련인데, 이 자들은 뒷간이 무척 급했는지 속기사마저 입장시킬 여유가 없었나보다.

 

아무 기록이 없으니, 국회 사무처는 그날 그 시각에 누가 참석했는지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일일이 다시 의원들에게 물어서 확인해야 할까? 오마이뉴스 영상을 보고 투표 과정과 결과를 정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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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아닌 광장

그러니까 아무개의 말에 따르면

동원과 참여, 소통의 의미와 실질적 모양새라는 것은

'웹2.0' 시대에 이르러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면 심하게 혼란스러운 지경이다.

'광장'과 '군중'의 의미는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

이 시대에 이르러 다수 군중의 집결이라는 물리적 동원 양상은

전 시대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웹2.0 시대'에는 10명이 모이거나 1명이 모이거나 그 위력은 과거 시기 100만명이 모인 것보다 클 수도 있다. 또 만명이나 십만명이 모였다고 해도 그 위력은 보잘것 없는 것일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일당은 이런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이다.

광장을 놓고 벌이는 공권력과 시민들 사이의 충돌은

'광장'의 새로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명박이 만들어낸 혼란이다.

아마도 그는 '네티즌'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민들의 유형이

심하게 무기력하고 수동적이며 게으른 존재여서 그 누구도 쉽게 실제 광장으로 나오게 할 수 없으리라고 보았을 것이다.  정작 그 수동적인 사람들이 가상공간의 네트워크를 떠나 광장으로 '물리적인 몸'까지 움직이게 한 것은 이명박이 도무지 넷 세계의 시민들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가상공간에 머리를 두고 있던 네트워커들이 심하게 심리적 절망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명박이 집시법과 형법을 악용하여 물리적으로 광장을 막고,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등으로 가상공간마저 지배하고, 미디어 법으로 방송(머지 않아 일반적인 쌍방향 통신 수단과 구분이 없어질) 마저 장악하려 악착같이 노력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이명박이라고 사이버 세계를 장악하고 싶지 않겠는가마는, 그들의 구사하는 논리력이 기껏 조갑제나 서정갑류 '빨갱이 사냥'에서 못 벗어나고, 군부독재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에서 한치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그들의 얕은 논리로는 미네르바 같은 '백수'들의 경제 지식과 분석도 돌파해내지 못하므로 차라리 사이버 세계를 파괴하고 세상을 70년대로 되돌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이 바라는 가상공간의 지배라는 것은 봄날 개꿈에 불과하고, 방송미디어를 통한 '대한늬우스'의 부활은 배삼룡시대의 흘런간 코메디이다. 우리가 이 웃기는 코메디에 진지하게 맞설 필요가 있을까? 수십만명을 동원하여 엄숙한 얼굴로 함께 모여 비장하게 싸울 가치는 있을까? '착한 이'들이 이토록 모이지 않는다고 비관할 필요가 있을까? 이른바 '웹2.0' 시대에.

 

시청 광장만 광장이 아니다. 전국 방방 곡곡이 동시에 광장이 될 수 있다.

수만명 시민만 군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점점히 흩어진 곳곳의 1인들이 다 군중이 될 수 있다.

그들을 동시에 연결시킬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선(네트워크)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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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지점

나는 이를테면 경계지점 혹은 모호한 회색지대에 서 있다.

사회학이나 인류학적 관점과 태도가 옳다고 보면서도

거기에 본격적으로 합류하지 못한다.

정치학적인 시각으로 관료제 사회를 비판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정치학적 비판을 내놓지 못한다.

맑시스트가 꿈꾸는 세계가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지금의 통치 체제를 전복하자고 말하지 못한다.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딛고 싸워야 한다고 믿으면서도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한다.

그것이 나다.

경계를 넘지 못하고

내가 서 있는 경계 너머에 있는 듯한 이론들을 이 모순 덩어리 현상에 끌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아직도 머뭇거린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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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1. 이 자가 어떤 연유로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내정되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정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가보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4753

인권위원장에 '듣도 보도 못한' 인물

 

민법을 전공한 사람이라 하니 그 바닥에서는 좀 알려나?

어느 신문에 글 올린 흔적도 없고,

토론회에 나왔다는 기록도 본 적이 없고,

재직하는 사이버대 학장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세사를 멀리하고 그저 뒷방에서 조용히 공부만 하는 숨은 '현자'인가?

 

2. 지금까지 알려진 이력으로만 보면 '보직 전문 교수'임에는 틀림없다.

93년이래로 자리를 놓아본 적이 없는듯.

 

3. 이 사람은 무슨 배경을 가졌을까? 기사에는 영암 출신으로 유력했던 친일기업가 현준호의 후손인 현대 재벌의 현정은씨와 친척이라는 것 정도만 나온다.(현준호는 총독부 돈을 받아다가 인민들을 동원하여 벌인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만들어진 땅을 사취한 자이다. 얼마전까지 남아있었던 남한 최후의 대규모 소작지 영암 학파농장이 현준호의 작품이다. 이 땅 덕에 후손들은 그럴싸하게 잘들 산다.) http://ko.wikipedia.org/wiki/%ED%98%84%EC%A4%80%ED%98%B8 위키백과 현준호

 

4. 별달리 글쓴 것도 없어 이 자의 성향도 오리무중이다.

다만 자신이 재직하는 곳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이런 글 정도를 검색해볼 수 있다.

 

http://ad.hanyangcyber.ac.kr/webzine/home/html_200710/ViewArticle.asp?BOOK=200801&DisGubun=5040&YearMonth=&page=1&PKID=383

대학과 세계화 - 한양사이버대학 1월 교수 칼럼 - 현병철 학장

...이렇듯 대학의 기원에서 살펴보았을대 오늘날 대학의 세계화의 기준은 영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장래에는 대학에서의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쨌든 대학이 세계화 되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고 그것을 얼마나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 대학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http://real.hanyangcyber.ac.kr/webzine/home/html_200710/ViewArticle.asp?BOOK=200901&DisGubun=50&YearMonth=&page=2&PKID=1615

인터넷 상의 말과 글

...그러나 다른 한편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롭게 전개되는 말과 글은 우리 사회의 무서운 흉기가 되고,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사실이 아닌 정보가 교묘하게 포장되고 왜곡되서 쇠고기 광풍과 같은 큰 집회로 나타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인터넷 상의 왜곡된 정보는 결국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

 

이런 단편적인 글로만 보면 이 사람은  '경쟁에 치여 죽는 현실'이나 '세계화'의 어두운 구석 따위에 깊은 고민이나 생각이 없다. 인터넷상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도 이명박 수준으로 사고한다.

 

5. 이명박이 연관된(현대재벌) 출신 배경이 있으며, 사회 인식은 이명박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고 수준을 가진 자로, 세상 다 죽어가도 경쟁만 외치고 인민들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일 것이라는 판단이 들지만, 이 정도 정보로 한 사람을 온전히 평가하고 결론내리기도 무리다. 이명박이 제 딴에는 허를 찌른다고 내세운 '검증불가'한 작품이 틀림없다. 이런 모양새가 앞으로 이명박 정부 기관장 채용 모델이 되지 않을까도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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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대책의 역사

1.시멘트 콘크리트 덩어리나 쇳덩이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구조물이라고 믿는 자들이 많다.

 

2. 박정희는 흙으로 지은 초가집  지붕에 시멘트로 찍어낸 새마을 기와를 얹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해마다 볏짚으로 이엉 해서 얹는 수고가 없어졌으니 지붕 개량의 '영구적' 대책이었다.  참새도 살고 벌레도  살고 가끔 뱀도 사는 지저분한 지붕, 일정 시기마다 안 갈아주면 썩어버리는 구식 지붕을 뜯어 버리고, 대신 함석 지붕, 스레트(석면이 들어 있다는) 지붕, 새마을 기와 지붕이 올라가고, 그 위에 빨강, 파랑 페인트도 알록달록 '보기 좋게' 칠해 놓았더란다.  국도변에는 선전용 '시범 양옥 주택'들이 들어섰다. 군인들 행렬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현대식' 농촌 주택들이었다. 새마을 기와 얹고 시멘트로 포장한 '현대식' 농촌 마을에는 노동으로 허리 휘어진 노인들만 남았다.

 

3. 전두환은 풍납동 수해사태처럼 한강이 자꾸 범람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방지하고자 한강변 반듯하게 깍아 다듬고 그 위를 시멘트로 발랐다. 강이 삐툴거리게 흐르지 않고 군대식으로 반듯해지니 강변에 자동차 도로, 자전거 도로도 들어서고 유람선도 다니고 모래 사장이 있던 곳에는 각종 놀이 시설이 들어서니, 낮이나 밤이나 평화롭게 깔깔거리는 행복한 시민들이 모습이 보기에 좋았더라. 강변을 따라 성벽처럼 아파트들이 쭉쭉 들어서니 이것도 참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 덕에 잠실을 휘어져 흐르던 한강은 뜻하지 않게 석촌 호수가 되고 롯데는 그 호수를 배경으로 놀이공원 짓고 호텔짓고 백화점 지어 먹고 살게 되었으니, 정수라가 노래했듯이  '하늘에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는'  행복한 풍경 그림이었겠다. 그 전두환이 '보기에 좋았던' 한강변을 요즘 오세훈이 또 보기 싫다고 온통 고친다고 난리다.

 

4. 노태우는 이북 탱크들을 '영구적'으로 막는다고 휴전선에 거대한 시멘트 방벽을 쌓았다. 주택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한다고 '주택 200만호'를 지었다. 모래가 부족하면 소금기 있는 바다 모래라도 퍼다 썼다.  건설자재는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가격은 폭등했다. 불과 수년만에 200만호의 주택을 지어내고 그 후 주택 보급율 100%를 넘기는 기적을 일으키시며 영구적 대책을 세웠는데도  집 없는 사람들은 별로 줄지 않았고, 집값은 떨어질줄은 몰랐다. 요즘은 그 많다던 이북 탱크 걱정은 안하지만 성벽 넘어 날아올 미사일이 걱정이다.

 

5. 칙칙폭폭  은하철도를 타고 질병도 죽음도 없는 '영구적인 몸'을 공짜로 얻으러 머나먼 안드로메다까지 여행한 철이는 우여곡절 끝에 그 별마저 폭파시키고, 그 영구적이고 비인간적인 것들이 지배하는 지구로 '싸우러' 돌아온다.  세상에 아무 댓가없이 주는 '영구적'으로 행복한 그런 것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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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전혀 다른 정부인 것처럼 인식하는 착각.

혹은 김대중 정권 시절의 국가가 김영삼 정권 시절의 국가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착시.

 

하나의 지배 권력을 혁명적인 방법이 아닌 보통 말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승계한 자는

싫든 좋든 그 전 집단이 지배하던 국가 권력의 법적 책임도 모두 다 승계하는 것임을,

권력을 내주는 집단은 권력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다른 집단에게 '물려줄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먹는 것.

모든 조약과 계약은 물론이고, 모든 성과뿐만 아니라 과오까지도 몽땅 제 것으로 물려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것. 지들이 서로 전혀 다른 차원의 지배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망각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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