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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태환 동지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다시 한번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언제는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아봤겠냐만은, 다시 한번 인간다운 삶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날이다.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으로 활동중인 고 김태환 지부장의 죽음 앞에서 어떠한 소리도, 눈물도 낼 수 없없었다.  어이없는 자본의 살인행위에 그 어떤 말로 분노를 표현 할 수 있을까?


레미콘 노동자!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우고 유사근로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노동3권은 임단협은 커녕 인간적인 대접조차 받지 못하는 노예계약에 멍든 노동자들이다.

인간답게 살고싶다! 노동자성 인정하라!는 레미콘 노동자의 울분은 일찍이 여의도 도끼만행 사건을 통해 처절하게 난자당하였고, 파업중인 노동자들은 술취한 사장으로부터 “내가 니에비야~! 이 씨발놈들아”라는 쌍욕을 들어야만 했다.


고 김태환 지부장이 대체근로에 항의하며,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간에도 사조레미콘을 비롯한 충주지역의 레미콘 노동자들은 내용증명 도장이 찍힌 사실상 해고통지서에 가까운 계약이행촉구공문을 받아들고 하염없는 눈물과 분노를 가슴에 묻어야 했다..

사실상 해고의 뜻을 담고 있는 계약이행 촉구공문의 끝머리에는 누구나 그 뜻을 알 수 있을 가위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임단협을 체결할 수도 없는, 이에 따라 인간적인 대접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현실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충주시청 앞에서 연일 계속되는 추모집회에서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결의가 드높다.


공약은 항상 공약으로 끝난다. 노무현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어디로 살아진걸까?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지난 해부터 기를 쓰고 추진하는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 이 기만적인 법안에서 조차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고 김태환 지부장의 죽음은 노무현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

과거 최루탄으로 정권을 유지하던 전두환 독재정권과 인권탄압과 노동탄압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노무현 정권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임을 분명하게 알려내야 할 것이다.


구속과 수배 그리고 온갖 폭력적 탄압으로 모자라 노동자를 살해하는 노무현 정권에게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말은 사치스러운 노동자의 요구였나보다.

 

기업하기 좋은나라에서 인간답게는 곧 죽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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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을 믿으면 될까?

정확히는 생각나지 않지만 요즘 TV광고중에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란 공익광고가 있다.
아무 생각없이 그 공익광고를 보다가 고개를 갸우뚱 거려본 기억이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마치 일이 다 잘 풀릴것 처럼 얘기를 하는게 정말 못마땅했다. 적어도 나에겐 광고의 역효과만이 있었다.

담뱃값 인상으로 새해들어서는 주변에 담배를 끊어보겠다는 동지들이 많다.
사실 나 또한 그런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주변의 동지들이 부럽다. 난 그리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싶다..."란 유서를 남기고 분신한 고 박일수 열사의 유서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엔 도무지 담배를 찾지 않고는 답답해 미칠 것 같은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지긋지긋한 체불임금과 전쟁터보다 죽을 확율이 높은 건설현장의 산업안전이 그렇다.

 

울산의 플랜트 노동자의 파업 초기 사측의 대표8명과 전체 업체를 대표한다는 노무사 한명이 교섭자리에 나왔다고 한다.
지난 해 그토록 따라다니던 조합원 유무가 쟁점에 올랐고, 조합원 공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일용직의 특성상 단기간 계약인데다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는 교섭의 문제도 아니고 부당노동행위에 견줄문제가 아니라고....
즉, 울산의 플랜트 노동자는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없을 때는 언제든 잘라도 되는 풍족한 자본가의 배를 채워줄 소모품이라는 얘기이다.

 

긍정의 힘을 믿자라는 공익광고가 우리 건설노동자의 현실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란 긴장만이 떠오른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속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현장의 노동자에게 이런 광고는 허구임에 틀림없다.

 

비정규 노동자의 좌절과 설움.
그리고 한을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의 길이다.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하는 길.
비정규 노동자 스스로 연대하고 투쟁하는 길.
그리하여 목을 죄는 사슬인 비정규직을 완전 철폐하는 길 뿐이다.

 

이 때쯤 되면 저절로 담배도 끊고, 긍정의 힘을 믿지 않겠는가 말이다.

여하간 담배 끊겠다고 피부에 패취를 붙여가며 피부를 혹사시키는 동지들의 금연이 성공되길 바라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담배를 찾을 만큼 스트레스 받지 않길 바랄 뿐이다.

모든 변화는 투쟁속에서 나온다.
동지들.... 투쟁! 
 
***** 이 글은 지난 3월 30일 썼던 글인데 이제야 블로그에 옮겨 놓는다.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다짐하며 썼던 글인데 아래 글 [참으로 창피한 일이지만...]의 결과를 낳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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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창피한 일이지만

이틀째, 빤쓰를 6번 갈아입었고, 반바지2개, 츄리닝 바지4개를 갈아입었고, 땀으로 후줄끈 젖어버린 5개의 티셔츠를 갈아입었다.

지독한 근육통을 동반한 몸살과 두통. 39.3도까지 올라가는 고열, 그리고 설사.

처음엔 대수롭지 않겠거니 생각하고 약국에서 초기몸살약을 사먹었고, 듣지않아 다음날엔 병원에서 근육주사 및 처방전에 따른 약물투입.

그러나 이 놈의 몸살은 약물투입을 할 수록 힘겨워질뿐이었다.

일요일 병원엘 가자니 응급실 요금이 비싼탓에 끙끙 앓다가 급기야 일을 저질렀다.

지독한 근육통을 억제할 약물의 효과가 엄청셌나보다. 근육이완제인데 소변과 대변을 조절할 수가 없었다. 마치 요실금 마냥 소변도 찔끔거리고.소변이야 찔끔할 때 화장실로 달려가면 될 일이었지만 설사는 방법이 없었다. 방귀다 싶었는데 그냥 내질른 것.

동네 한의원으로 엉금엉금..눈물이 다 났다.

대체 호화호식한 것도 상한 음식 먹은 것도 아닌데 이게 뭐람...

 

이렇게 6월의 첫주말연휴를 끙끙 앓으며 보내게 된 사연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다.

5월27일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투쟁이 일단락되면서 그동안 주춤되었던 토목건축협의회의 일정을 바로잡고 건설현장을 바꿔내기 위한 토목건축현장에서의 투쟁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울산 동지들의 5차에 걸친 투쟁상경단 지원활동과 각종집회, 문화제등을 준비하면서 정작 우리 토목건축협의회의 일에는 신경도 못써왔던 터...

울산의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늘 토목건축협의회 추진사업이 눈에 걸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게 화근이었다.

5월30일부터 6월4일까지 아주 빼곡한 일정. 안산에서 부천으로, 일산에서 원주로, 대구, 부산, 울산, 전주로 이어진 간담회...

물론 투쟁을 준비하는 간담회가 뭐 그리 힘들었겠냐만은...지역건설노조의 간담회의 핵심은 술자리 아니겠는가......

간담회의 자리에서 발제하고 질의 응답하는 것보다 술자리에서 터져나오는 각종 사건과 사고에 대한 소식을 접수하는 것은 지역노조 조직사업의 꽃이다.

 

그 맛을 누가 알랴.......

이번엔 그게 과해도 너무 과했나보다.



토목건축협의회에서는 6월2일부터 전문건설업체와의 단체협약을 진행하기 위한 지역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토목건축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전문건설업체 교섭안 마련을 지역순회간담회


▶ 전문건설업체 단체교섭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지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또한, 이 기간은 토목건축협의회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 사업방식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한 기간이기도 하다.
▶ 지역건설노조의 현장사업이 공안탄압으로 인하여 주춤거리는 동안 지역의 현장사업은 맥이 빠져 혼란을 겪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 전문건설업체의 단체교섭은 지역건설노조의 현장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종별 조직화 사업을 통한 건설노조의 동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 전문건설업체와의 단체교섭, 원.하청 동시교섭에 대한 상이 각 지역건설노조마다 다름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전문건설업체 단체교섭의 목적과 방향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할 것이 요구된다.

 

토목건축협의회 골조공종 건설노동자 10대 요구(안)

1. 조합원 우선고용


2. 노동시간 단축


3.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4. 다단계 하도급 철폐(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5. 임금체불(스메끼리 근절)


6. 산업안전관리비 제대로 적용


7. 근로기준법 준수(국경일, 휴일 보장)


8. 노동조합 활동보장(조합원 활동시 유급보장)


9. 4대보험 적용하라


10. 부당노동행위 근절하라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간담회[6월2일 오전10시]

 

부산지역건설노조/부산인테리어목공노조 간담회 [6월2일 오후3시]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투쟁본부 간담회[6월3일 오후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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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이고, 악덕한 체불기업 대주건설...체불임금 해결하라

상습적이고, 악덕한 체불기업 대주건설...
이번엔 대전에서 배째라~~

전기공사 업체사장은 기성들고 내빼고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모습에 격분한 10여명의 노동자들 현장사무실 점거농성 돌입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대주파크빌 현장
* 시공사 : 대주건설(광주광역시 소재) http://www.daeju.com
모델하우스 042)632-3722~3 본사 Tel: 062)231-2500 Fax: 062)231-2550


* 전문건설업체 : (유)대광전기공사(광주광역시 소재)
대 표 자     안일남
소 재 지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2-1 양씨문중빌딩 6층    
전화 번 호     062-264-2083     F A X 번 호   062-264-2018
대표자핸드폰   011-605-2018     출처 : 한국전기공사협회, 인터넷광고 IT114

 

1. 대주건설은 체불임금 해결해라!!
대주파크빌(대주건설) 대전 가양동 현장에서 5월19일까지 일한 내선전기공의 임금이 2-3달이상 체불되어 현장노동자와 건설노동조합의 조직가들이 대주건설 현장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체불 노동자는 8명으로 이들의 체불금액은 3,000여만 원에 이른다.

 

2. 회사가 너무 어려워 돈을 줄 수 없다. 우리도 부도 직전이다 ???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은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안전장구 하나 지급되지 않는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회사를 운영할 경비도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도 없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했기에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하청업체의 답변과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가로채 도주한 (유)대광전기공사 공동대표(최**)의 어이없는 행동은 노동자야 죽든지 말든지, 임금체불로 가정이 파괴되든지 말든지 알바 아니다고 하는 간접살인이나 다름없다. 회사가 어려우면 노동자는 죽어도 되는 것인가!

 

3. 노동부에 체불임금 상담과 진정서를 접수해봐야...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의 해결을 위해 도망간 사장을 찾아야 한다는 앵무새같은 말이나 반복하고 그나마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뭔가 나아지겠지란 소박한 희망을 꺾는다. “그래도 근로감독관을 찾아갈 때는 일말의 기대를 하고 부르는 것인데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노동자의 한숨과 원성만이 현장에는 가득하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와 임금체불을 건설산업의 관행으로 치부하는 자세가 임금체불을 더욱 부채질 하는 꼴이다.

 

4.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와 부도덕한 업자를 처벌하라!
대주파크빌(대주건설)현장은 이미 수차례 전국 각지에서 체불임금을 발생시킨 현장으로 악명이 높다. 건설노동자는 현장에서 하루 하루 일당벌이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일을 시킨 건설회사는 임금을 주지 않고도 아무런 가책도! 책임질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청회사인 대주건설은 하청회사의 일이라하여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하청업체인 대광전기공사는 공동대표가 기성을 가로채 도주하고 공사포기각서를 쓰고 나자빠진 상태이다. 하청회사가 부실한 업체이고 곧 부도가 날 수 있는 업체임을 뻔히 알면서도 공사를 맡긴 원청회사나 공사를 포기했으니 원청과 풀어라는 식의 부도덕한 하청회사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풀리지 않아 농성을 하고 있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는 근로감독관이나....모두가 체불임금을 발생시키는 한통속이다.
쌔빠지게 일한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5.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악의적인 체불,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시키고 기성을 갖고 도주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만연하고 있고, 이로 인한 건설노동자들의 극한적인 투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건설현장 체불임금 해결에 대한 노동부 지침과 처벌수위 강화, 임금 채권 보장제도에 대한 개선 등이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 무법천지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해 건설노동자의 깡다구로 투쟁할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의 불법을 현장의 관행이라 치부하며 건설노동자를 착취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건설회사의 불법행위를 감독할 정부기관과 근로감독관, 정치권은 불법을 눈감아주는 댓가로 얼마나 많은 돈을 챙겨왔는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건설노동자들과 건설노동조합은 체불임금을 자행하는 대광전기공사와 이를 비호하는 대주건설의 행태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다시는 대광전기공사와 대주건설이 이러한 일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뽄대를 보여줄 것이다.

 

건설노동자 다 죽이는 체불임금 박살내자!!!
쌔빠지게 일했더니 체불임금 웬말이냐!!
체불된 우리 임금 투쟁으로 받아내자!!!
투쟁없이 쟁취없다 투쟁으로 쟁취하자!!!


2005. 5. 31

 

 



*** 현장연락
대전충청지역건설노동조합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3-3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전화042-255-6766 팩스: 042-631-3680
□ 담 당 :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김명환 011-9839-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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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종합운동장 천막농성투쟁 승리 보고

못다한 이야기

 



▶사진설명 : 2005년 5월11일 천막농성 30일째.  원창건설과 단체협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다. 이미 현장에 투입된 조합원 동지들이 3시까지 작업을 마치고 현장보고집회를 위해 나오고 있다



불법적인 용역을 철폐하고, 신규채용시 관급공사답게 지역주민을 채용해라!는 요구를 가지고 시작한 농성투쟁이었다.
당장이라도 바꿔내야 할 건설현장의 모습이지만, 조합원을 우선고용 시켜라!는 요구는 그리 만만한 요구가 아니었다. 몇차례의 교섭에서도 항상 조합원 우선 고용은 걸림돌로 여겨졌고 원창건설은 끝까지 버텼다.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고 고용안정실천단의 손발맞는 행동과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물론, 교섭과정에서 실수도 있었다. 천막농성이 한달 가까이 흐르게 되면서 불협화음도 가끔 터져나왔다.  주5일 근무 40시간노동의 시대라 하지만, 아직까지 건설현장에 적용되기엔 먼나라의 이야기로 인식되는 게 사실이다.

표준근로계약서가 정착되고 임금체불이 현장에서 사라지려면 고질적 병폐인 다단계하도급이 뿌리뽑혀야 한다. 모두가 얼키고 설킨 복잡한 현장의 문제들이지만 이번 종합운동장의 천막농성 투쟁의 성과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준한 하도급을 시행하고 직접고용의 방법을 단체협약에 분명히 명시한 것...

또한, 노동조합 간부의 월1회 유급활동 보장과 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단협에 명시함으로써 이제 현장을 바꿔내는 투쟁에 노동조합과 현장 조합원과의 소통의 길이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만의 혜택이기도 한...주월차의 지급.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모든 것이 한번에 완벽히 이뤄지진 못했다. 이 후 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물리치고, 아직도 말뿐인 4대 사회보험의 쟁취...근로기준법상 지켜내야 많은 요구지점들.. 이제 노동조합과 함께 현장의 조합원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다.

건설현장을 바꾸는 힘!
바로 현장의 노동자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 단체협약을 마친 후 약식집회를 마친 후 30일간 종합운동장 정문에 설치했던 천막 농성장을 정리하기 시작




▶ 천막농성장 근처에 설치했던 현수막을 철거하며..




▶ 안산노동인권센터에서 붙여놨던 지지 현수막..건설노동자의 깡으로 단체협약 쟁취하자...




▶ 천막철거를 위해 오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합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 열댓명의 조합원들이 달려들어 천막을 걷고, 주변청소와 물청소까지 완벽하게...건설노동자의 바라시(?) 실력은 대단했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모두 쓸어내..현장 입구를 지키는 경비아저씨가 감탄하기도..




▶ 또다른 싸움, 또 다른 농성이 지속될 것이기에 농성물품은 노동조합 한켠에 차곡차곡 쌓이고..



▶ 오늘 끝날 줄은 몰랐다..경기서부 고용안정실천단 조합원 동지들에게 몸보신을 시켜준다며 한 조합원이 개고기를 무려 8만원을 들여 사왔다. 노조 뒷켠에서 키우는 개 2마리의 안부가 걱정되기도..



▶ 홍반장이라 불리우는 동지. 영화 홍반장과 마찬가지로 조합의 모든 일에 두손 걷어부치는 모범적인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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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종합운동장 천막농성투쟁 승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고통받고있는 건설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은 정권과 자본의 폭력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60일이 다되도록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덤프연대 동지들 또한 자신의 요구를 가지고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은 관급공사현장에 대한 조합원우선고용투쟁을 안산종합운동장 신축현장에서 30일째 천막농성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이 투쟁들은 모두가 건설노동자들의 처지를 바꾸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유일한 무기가 단결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투쟁입니다.


울산이든 안산이든, 지역이 다르다고 하여, 목수든 용접공이든 직종이 다르다고 하여 단결의 힘이 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안산에서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승리 소식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 또한 승리할 것입니다. 그 길에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이 함께 연대 투쟁을 할 것입니다.




원창건설과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사항에 대해 투쟁실천단 총회를 통해 보고 및 추인을 받고 있다.



 

안산 종합운동장에서 고용안정실천단 선봉대 동지들이 실천단 총회에서 자신들의 결의를 밝히고 있다.  이 동지들은 현재 조합조끼를 입고 현장에서 일을 하며 조합활동을 하고 있다.

 


 안산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는 고용안정 투쟁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김호중 위원장 동지가 발언을 하고 있다 .


■합의사항 보고


1.1차 합의사항
-왕환식쟁의부장을 원직에 복직시킨다.
-불법용역을 통한 인력수급을 노동조합을 통해 50%를 수급한다.향후 6개월 이내에 100%로 전환한다.
-원창건설은 단체교섭을 성실하게 임한다.


2.2차 합의사항
-일용직으로 들어갔던 5인에 대하여 입사일로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배치한다.
-또한, 노동조합을 통한 인력수급은 50%에 대한 임금지급은 110공수 이내는 익일5일 지급, 110공수 이상의 인력이 출력할 시는 직영과 같은 익일 20일에 지급한다.
-기능공 형틀목수 5인을 결원 발생시 우선 고용한다.
(구두 합의; 공정상 직영이 필요할시, 팀의 타절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통보하고, 고용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3.단체협약(주요 내용)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전임자 1인(왕환식쟁의부장)에 대하여, 10일의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현장위원 3인에 대하여, 1일의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신규채용시 조합원을 우선 고용한다.
-재하청금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준한다.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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