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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불안,,,,기사

[2030유권자의 목소리를 정책으로]통계가 대변하는 2030의 ‘서글픈 현실’



‘비싼 등록금’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써보지만 정규직과 같은 ‘좋은 일자리’는 52%정도만 구할 수 있다. 지난달 경기 일산 한국국제 전시장(KINTEX)에서 열린 ‘일자리 한마당’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채용정보를 휴대전화로 찍고 있다. (경향신문)
 


위 _ 취업을 거쳐 결혼에 골인하면 육아문제가 2030세대의 앞을 가로막는다. 2005년 현재 88%의 부모가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없다고 대답했다. 서초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받고 있는 아동들. 아래 _ 도시 근로자의 저축 가능액(80만 원)을 47년간 모아야 99㎡(30평)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통계도 있다. 아파트 시세표가 붙은 한 부동산중개소의 유리창.
 



 
뉴스메이커·KYC 공동 ‘2007대선 캠페인’

대학생 취업준비에 연 200만 원 이상 지출

뉴스메이커와 KYC는 공동으로 ‘2030유권자의 목소리를 정책으로’캠페인(이하 2030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지난 7월 30일부터 8주간 20~30대 유권자를 대상으로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년실업, 보육, 비정규직 등 총 8가지 주제의 집담회에서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불만과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각 대선주자 진영에서도 매주 집담회를 읽고 대안을 보내왔습니다.

2030캠페인의 두 번째 순서는 ‘20~30대 세대를 위한 정책제안’입니다. 현 대선주자들이 2030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해 ‘알맹이 없는 정책’만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의식의 출발입니다.

본격적인 정책 제안에 앞서 KYC는 먼저 2030세대의 현실을 통계를 통해 보여주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각종 통계치를 인용한 아래의 글은 2030세대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대학생 수(2년제, 대학원 포함)는 1975년 23만5000여 명에서 2002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인구 1만 명당 대학생 수는 1975년 66.7명에서 지난해 623.2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매년 50만 명이 넘는 대학 졸업자(2년제, 대학원 포함)가 사회로 쏟아져나오는 실정이다.

이처럼 많은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주된 이유는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때문일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일반대학 등 학문 중심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남성은 고졸 남성보다 38%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여성은 거의 두 배가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2007, OECD 교육지표).

이유야 어쨌든 반수 이상의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대학을 선택하지만, 졸업까지는 ‘등록금’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전체 대학생의 77%가량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650만 원 정도로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2007, 기획예산처). 이 때문에 2학기만 되면 절반이 넘는 학생이 휴학을 고려하고, 학자금 대출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매년 평균물가 오름세에 비해 두 배 정도로 오르기만 하는 대학 등록금을 낮추어보겠다는 정책은 많지 않다. 정치인들의 공약과 정책은 대부분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힘들게 들어간 대학 ‘고비용 저효율’

게다가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공부를 하는 것만으로 취업준비가 되는 것도 아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토익공부는 기본이다. 전공과목을 보충하고 각종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데 연평균 200만 원 이상(2007, 잡코리아)을 지불해가면서 쉼 없이 매진해야 한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백수라는 좋지 않은 경력을 만들지 않기 위해 대학 졸업을 미루는 방법도 있다.

일부 지도층은 ‘일자리는 널려 있는데,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고 눈높이가 높아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사라지는 일자리는 차치하더라도, 20~30대 임금노동자 중 52.1%가(2005, 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한다. 또 그중 겨우 7%만 정규직으로 옮겨갈 수 있는 현실이다(1998~2005,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그 때문에 당장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해도, 당연히 불안한 일자리를 기피하는 것이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에 비해 2005년 현재42%가량 상승(통계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평당 464만 원이던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1997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평당 1462만 원으로 올라 215%라는 경이적인 오름세(부동산뱅크)를 기록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저축 가능액(80만 원)을 매년 모았을 때 서울에서 30평 평균가 아파트를 마련까지 47년3개월 (2005, 통계청·한국은행)이 걸리는 셈이다.

혹시 ‘반값 아파트’라면 20~30대 청년들이 구매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서울 시내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강제적으로 800만 원으로 낮춘다고 가정해봐도, 일 년 동안 저축할 수 있는 돈(80만 원, 2005 통계청)으로는 겨우 3.3㎡에 발을 뻗고 누울 수 있겠다.

전체 취업자 중 10%에 불과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금융회사 종사자가 아니면 (2004, 한국개발원 고용보험 DB, 통계청) 사실상 내가 직접 인생 설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나마 그들은 대출이라도 수월하니, 서점에 꽂혀 있는 ‘2030세대 내 집 마련 요령’이니, ‘2030 평생부자 프로젝트’니 하는 책들을 읽고 그 가능성을 실험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육아 때문에 퇴직한 엄마 64.5%

출산과 보육문제는 어떨까. 경품처럼 주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에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출산율은 올해 들어 겨우 ‘황금돼지해’라는 마케팅 덕택에 조금이나마 반등했다.

올해 서른 살의 대기업의 여성 대리가 첫아이를 가졌는데, 같이 수다를 떠는 동료들은 대뜸 “언니 대책 있어?”를 축하의 말로 건넨다. 요란한 여성가족부의 노력에 불구하고 여전히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비율이 88% (2005, 국무조정실 설문)나 되고, 결혼·출산·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엄마의 비율이 64.5%(2005, 위민넷·리쿠르트)인 걸 보면 어쩌면 당연한 물음인지도 모르겠다. 중산층은 월 평균 89만 원(전체 지출의 22%)을 자녀교육비로 지출(2007, CLSA증권 아시아지역)한다 하고,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하면 수능성적이 287점, 500만 원 이상이면 317점(2006, KDI)이라는데, 과연 우리아이는 얼마를 투자하면 대한민국의 5%가 입학한다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걸까? 우리나라 아빠들은 정말로 돈만 많이 버는 기계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

혹자는 ‘아이를 하나 가지면 파산의 위험이 두 배로 증가하고, 둘을 가지면 4배로 증가한다’고 한다. 이제 해외의 금융자본들은 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연간 16조 원(2006, OECD 통계연보)으로 늘어난 한국의 사교육 시장에 투자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소리까지 들린다.

2030 비전 제시할 정치세력 없어

고액 등록금과 취업준비에 시달리다가 겨우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내집마련, 출산 고민에 시달리는 2030세대. 그러나 정치인과 관료들은 지금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2030세대의 지독한 정치 불신이 근본대책이 없는 지금의 현실을 부채질한 것도 사실이다. 2030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막막한 현실을 물려받았음에도, 선거를 통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한때 2030의 다수는 386 정치인을 지지했지만, 그들은 2030을 외면했다. 2030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새로운 정치세력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에게 “백수로 살더라도 당당해라. 네 잘못이 아니다. 이 사회가 너를 보살펴 줄 때까지 버텨라”라고 위로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저 우리의 무력함을 탓하면서 공무원시험 준비에 청춘을 다 투자하고, 우리 사는 것도 버거우니 애는 안 낳으면 그만이고…. 그러나 이런 위로와 신세한탄은 그저 공허할 뿐, 달라지는 건 없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30대는 40%대, 20대는 30%를 겨우 넘기는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래서는 정치인들이 지금의 청년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 못한다.

그러는 사이 상황은 2030세대에게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다. 이들은 부자들끼리 결속이 강화되고 가난한 자들끼리만 경쟁하는 희망이 없는 구조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저 세대 내부의 경쟁을 통해 바늘구멍을 통과하려 한다.

선거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선거를 거부하는 것이 낫다. 누군가 알맹이 있는 정책을 준비해 2030세대의 표를 얻기 위해 손을 내밀 때, 그때 투표하자.

포기는 무관심과 냉소의 결과지만, 거부는 2030세대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정치세력에 대한 강력한 의사표현이다. 대통령 후보에게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한 진실한 대답을 요구하자. 각각의 정치세력이 2030세대의 절망 앞에 반성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만들자.

통계로 보는 2030세대의 현실

20대- 일자리

■ 취업준비

졸업 후 평균 11개월

재학 중 취업과외비 연 200만 원

■ 소득

정규직 평균

대기업 대졸 초임224만 원

중소기업 대졸 초임176만 원

비정규직 월평균 88만 원

고용불안

20대 55% 비정규직

신규 채용에서 계약직 채용 수 증가

정규직 전환비율 7%

30대 초반- 결혼비용

남 9600만 원 전세 8500만 원

여 3300만 원

30대 중반- 내집마련

■ 전셋값 인상

물가상승률 3배

서울은 4배 2500만 원(82.5㎡)

■ 분양가 상승

분양가 자율화 이후 215% 상승

■ 지불 능력 한계

소득은 동기간 42% 증가

월 저축 가능액의 80만 원 이내

30대 후반- 교육

■ 사교육비 폭증

사교육비 증가율 12%

소득증가율 5.3%

중산층 평균 89만 원

30대 중반-육아

■ 보육시설

믿고 맡길 보육시설 없다 88%

국공립보육시설 비중 4.8%

■ 휴가제도

출산휴가 30.5% 사용

육아휴직 4% 사용

결혼, 출산, 육아로 직장 그만 둔 엄마 64.5%


<최융선 KYC 사회정책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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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정권과 포털이 결탁한 검열(퍼옴)

자본과 정권과 포털이 결탁한 검열

글쓴이 : 행인 
포털이 넷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이젠 사법권까지도 포털업체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다. 포털이 정의를 실현하리라. 적어도 ‘명예훼손’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포털이 판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기인 듯하다. 최근 포털업체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막가파식 게시물 삭제현상은 세계 최고의 IT강국 포털업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행위들이다.

적어도 ‘명예훼손’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포털이 판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기인 듯하다



물론 포털업체들도 할 말이 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법대로 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고 항변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라는,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포식자가 시도 때도 없이 포털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도 할 수 있다.

포털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는 취지에서 먼저 살펴보자.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형법 제307조제1항).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왜 명예훼손이냐?”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써 당사자 본인이 수치를 느끼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또는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허위사실에 의해서 명예훼손이 일어날 때는 가중처벌 된다는 점이 일반적 명예훼손과는 다른 점이다.

우주불변의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따라서 우리는 “전두환은 신군부 쿠데타의 수괴다.”라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할 때 언제든지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 사실이 남한사회는 물론이려니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뿐이다(형법 제310조). 즉 위법성 조각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 아무리 우주 절대불변의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에 관한 일반론으로 지면을 채우다가는 언제 끝날지 한이 없으니까 현재 문제가 되는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자. 7월부터 발효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망법 제44조의2제1항). 이 요청이 접수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관련 게시물을 “지체없이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동조 제2항). 침해사실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가 가능하다(동조 제4항).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체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임의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망법 제44조의3 제1항).

이러한 법률규정의 표면적 이유는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가 무한정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함이다. 일견 올바른 관점인 것 같은 이 취지는 그러나 실제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명예훼손과 같은 불법적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포털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적인 검열체계를 공고화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털업체 입장에서 검열(물론 포털은 자신들이 검열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망법의 제 규정들을 지키지 않을 때 일정한 제재를 당하기 때문이다. 망법 제44조의7은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포털업체가 명예훼손혐의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할 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맞을 수 있다(망법 제64조제4호).

요컨대 문제의 핵심은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는 불법게시물에 대해 포털업자들,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망법과 같이 묻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살펴볼 판례가 있다.

불법의 책임을 누가 지는가

1995년 4월 25일 AOL(America Online)의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된 광고물이 하나 게재되었다. 게시물은 미국 오클라호마 Alfred P. Murrah Federal Building 폭파사건(1995년 4월 19일 Timothy McVeigh가 사제폭탄으로 빌딩을 폭파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소재로 하는 “Naughty Oklahoma T-Shirts” 판매광고였다. 그런데 이 광고를 올린 사람은 연락처에 전혀 엉뚱한 사람인 워싱턴 주 시애틀 거주인 Zeran의 집 전화번호를 구매용 연락처로 남겨놓았다. 티셔츠와는 전혀 상관도 없었던 Zeran은 이후 온갖 모욕적인 내용의 전화와 협박을 받게 되었고, 이를 견디다 못해 AOL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AOL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수는 없다고 통보하였다. 광고는 연속해서 올라갔고 역시 Zeran의 집 전화번호가 연락처로 기재되었으며 Zeran은 더욱 심각한 공포 속에서 결국 AOL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토록 한다는 것은 실행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개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로 인하여 사업자가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통지가 있게 되면 사업자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결국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축의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게시물을 게재한 사람과 같은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물론 미국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전화통화를 전화국이 제한할 수 없다는 고전적인 “일반 전달자(common carrier)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는 인터넷 상의 게시물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특히 미국과 달리 자율규제가 매우 취약한 한국의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현행 망법의 규정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그 정당성이 논의되고 있다. 즉,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게시물은 인터넷이 가진 예의 특징(실시간성, 확장성, 대량유통성 등)들로 인해 초기에 규제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초동대응의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법률(망법)이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정하고 있음에 따라 포털업체로서는 어쩔 수 없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에서 확립된 법리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망법의 규정은 위헌적 요소가 너무나 강하다.

누구나 주장하는 명예훼손

우선 망법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게시물 삭제요청의 조건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전제한다. 그런데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판단은 과연 누가 하는 것인가? 권리침해가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오직 법원의 판단밖에는 없다. 만일 이를 무시한 채 단지 혐의만으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한다면, 명예훼손죄를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 현실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망법은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판단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오히려 망법은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당사자 본인의 입장을 우선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을 정도다.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분쟁이 예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조치”라는 별도의 행위를 하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게시물 삭제의 요청이 법원의 확정된 유권해석(판결)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임의적 요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망법 현행 규정의 취지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더구나 망법은 아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게시물에 대한 검열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망법 제44조의3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때에는 임의로 임시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항시 주의 깊게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게시물을 관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망법이 이러한 규정이 결과적으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는 망법 개정 전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우려를 기우로 치부하면서 통신질서확립이라는 거창한 명목을 동원하여 망법 개정을 강행했다. 그리고 개정 규정이 시행된 직후부터 포털사이트는 과거 국가권력이 진행하였던 악명 높은 검열행위를 무차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최근 이랜드 투쟁과 관련한 게시물에 대한 포털업체의 일방적 삭제조치는 개정 망법 규정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단의 사례에 불과하다. 포털업체의 엄살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망법상 명예훼손의 우려만으로 게시물을 삭제토록 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시행이 중단되어야 한다.

검열에 편승하는 포털

한편 이처럼 법률의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털업체가 법률을 빙자하여 검열을 행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현행 망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규정들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정보통신부가 부당한 삭제요구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고, 더 나아가 행정소송 등의 사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포털업체는 이러한 기회를 아예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무섭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포털업체의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의 유통을 허락하겠다는 장삿속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전에 협의도 없이 게시물을 삭제해버린 A 포털업체나 이랜드 비판게시물에 대해 삭제조치를 했던 B 포털업체는 그러한 게시물 자체가 명예훼손이라는 사법적 판단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게시물 삭제를 단행했다. 물론 행정적 절차를 밟아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뛴다는 것이 귀찮은 일이기도 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의 간섭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됨을 우려한 조치다. 거대자본의 입맛에 거스를 경우 수익구조창출과 유지에 심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 인터넷 카페 폐쇄 당시 페이지 상황



자본과 정권이 결탁하여 정보통신망을 검열의 그물망으로 변질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 유지된다면 결국 가장 자유로워야 할 ‘네트’는 완벽하게 통제되는 하수구로 변질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망법 규정은 그 자체로 위헌이려니와 이 망법 규정을 핑계로 서비스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해 검열행위를 자행하는 포털업체 및 이를 조장하는 정보통신부는 인권침해의 첨병이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삼권 분립이 헌법 사항으로 명정되어 있는 법체계 안에서, 이를 무시한 채 능력조차 의심받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자본에 종속된 포털업체가 판관 포청천의 역할을 하는 것은 21세기판 코미디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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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살수있을까?

주말아침부터 엿같은 소리만들린다..

정통부의 바보같은 법적용도 그렇고

법학,의대등의 고액금액도 그렇고,,

하나같이 똘아이 사회못가서 안달들하는것같다.

거기에 중립이라 칭해지는 대다수의 군중들..그거폭력이다.

이런상황에서

희망이있을까?

아니
"희망" 이란말자체가 부루조아 낭만주의의유산이라는 한선배의 말은차지하고라도

정말로 살수있을까 ?

미래가 불안하다..

무엇을해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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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블로그에서 ..펀글

대충 쓰레기통처럼 처박아 두었던 블로그를 조금 정리했다.

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티스토리에서 주는 기본 기능 정도는 활용을 해보는게 취향에 맞아서 그렇다.

게시판 한 두개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블로그에서 그런 건 무리다. 게다가 관리하기 어려운 게시판은, 곧 쓰레기통이 된다는...

2.

첫 화면을 조금 다듬었고,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간 발간한 책을 배너로 올려봤다.

대충 이 블로그에는 하루에 천 명 정도 오는 것 같다. 성별, 나이별, 아무 정보도 없고,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오는 건지도 잘 모른다.

별 상관은 없다. 난장만 안치면...

3.

늘 띄워놓는 글들을 새로 도입했는데, 내가 팔아주고 싶은 책들이나 권하고 싶은 영화나 음악 이런 게 앞에 갈 예정이다.

내가 해보는 작은 '사회적 지지'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기분 같아서는 "새만금을 살리자" 이런 걸 올리고 싶지만, 사회 프로그램이 되지 않은 걸 어정쩡하게 올려봐야 여러 사람 피곤해지기만 한다.

4.

<파라독스> 시리즈는 블로그를 옮기면서 디렉토리를 없앴는데, 출간 예정이라서 그렇다.

어지간하면 출간되는 얘기들과 블로그에 있는 얘기는 겹치지 않게 하는 게 내 생각이다. 책은 책으로 할 얘기가 있고, 블로그는, 그야말로 초고이지만, 정말로 책에 실을 비장의 얘기들은... 블로그에는 안 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차피 다 읽은 것을 다시 책으로 낸다는게 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숨보가 긴 생각에 대해서 짧은 글에서 콩내라 감내라, 이런 걸 내가 싫어한다. 그렇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댓글 다는 것도 취향도 아니고...

비슷한 이유로 신문이나 잡지에 쓰는 칼럼과 블로그에 올라가는 글들도 어지간하면 거의 겹치지 않는다. 이미 블로그에 한 번 올렸던 얘기를 신문사에 보내고 원고료 받는 것도 내 양심에도 잘 안 맞고, 또 취향도 아니다.

그러므로 블로그의 내용은 날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데 기고하기에 껄끄럽거나 그런 수준이 안되는 내용들이다.

보통 생각을 하다가 어딘가 기고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기고로 방향을 잡고, 아예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출간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5.

어지간한 경우 아니면 강연을 안하기로 한 것은, 워낙 내가 한 번 생각해서 어디에선가 발표하거나 쓴 것을 재활용하거나 다시 정리했다는 미명하에 또 써먹는 일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10년씩 같은 얘기를 욹어먹는 아저씨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의 충격 에너지가 워낙 크다.

비슷한 이유로 정말 피치못할 경우가 아니면 TV에도 절대 안나가고, 인터뷰도 늘 사양이다. 책에 쓴 얘기를 다시 정리해달라는 얘기나 아니면 줄여서 짧게 말해달라는 일... 약간 모욕적으로 생각한다.

핵심만 말해달라는 자세는 좋은 자세는 아니다... Long stroy short... 뉴욕넘들이 그 지랄하다가 나라도 망하고 세계도 망쳤다.

짧은 얘기를 다른 사람들의 권위만 잔뜩 빌려서 길게 늘여놓는 글쓰기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긴 걸 짧게 해달라는 것, 그것도 좋은 독서의 습관은 아닌 것 같다.

6.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블로그를 약간 단장을 하면서, 헤드도 '책이 세상은 못 구해도 사람과 예술은 구한다"로 바꿨다.

세상, 그런 건 누구도 구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모든 사람은 못 구한다. 그러나 몇 사람은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예술의 아주 일부를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세상 구한다고 혁명하자는 넘들이 이리저리 해처먹은 역사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

그럼 누가 세상 구하냐? 니가 구해라.

7.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각이 길이가 짧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 내 관찰이다.

논리 용어로, and, then, so, although, even if, but, at last, finally, in addition to... 뭐 이런 접속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생각하면 100페이지 정도 분량을 생각하는 것이 대학원생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학부생이라면 80페이지, 고등학생이라면 50페이지 정도의 생각이 전개되는 것이 정보량으로 따져본 문명인의 모습이다.

원시시대에 수렵하던 시절에는 이보다 더 복잡한 정보량을 머리에 가지고 있었어야 했고, 농사짓는 사람들만 해도 일기력, 천기력 따지면서 농사지을 때 이 정도의 정보량은 처리가 되었다.

현대 한국인, 정보 처리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전멸하기 딱 좋고, 멸종되기 딱 좋다.

이 정도의 정보량이면 어느 정도냐? 스타크래프트 초기 화면 반의 반의 반 페이지도 처리 못한다.

8.

중도라고 몰려간 사람들, 정보처리능력, 논리 기호로 세 개로 처리된다.

but, then, so what... 이 세 개의 단어 외에는 없는 듯하다.

한나라당 싫다.

대안이 있는가?

어쩌란 말인가?

이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외마디 울부짖음 가지고 세상 살아지지 않는다.

토익점수에 임하는 대학교 4학년들의 세상인식도 논리적으로 세 절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다.

일단 취직은 해야할 것 아니냐?

토익말고 다른 방법이 있느냐?

날 좀 내버려둬...

이건 짐승이다. 집 지치는 강아지도 이것보다는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디워에 임하는 관객들의 자세도 비슷하다.

내가 식구들과 같이 볼 영화가 이 정도면 된다.

근데 넌 왜 뭐라 하냐?

죽고 잡냐?



8.
미안하지만 내가 만난 예술가, 특히 창작자 역시 대부분의 경우 세 가지의 논리 전개 외에는 별로 없었다.

섹스로 시작하거나, 연애로 시작하거나, 무기력으로 시작하거나...

그들이 만들고 싶었던 얘기는, 마이너의 경우는 이 세 가지 유형에 대부분 포함되는 것 같다.

그래도 이건 좀 났다. 소위 연봉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 있는, 나름대로 자리잡힌 예술가들...

이 바닥이 원래 그래요.

그래도 저는 먹고 살만해요.

귀찮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게 나라냐? 쓰레기통이지...

9.

공무원은 좀 다를까? 말하면 입 아프다.

이 상황을 책이 뚫어준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최소한 순간 정보처리능력은 조금 높여줄 수 있다.

진짜로 정보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책을 읽을 때에, 프랑스에서 배운 방법은 하루에 다섯 권 정도에서 열 권 정도를 읽는 것이다. 쌓아놓고 읽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책은 열 권 이상씩 쌓아놓고 읽는 것이다.

물론 누구도 그렇게 책을 사댈 수는 없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게 된다.

모든 책을 하루에 열 권씩 읽을 수는 없다. 그래서 '텍스트'라고 부르거나 reference라고 부르는, 정독하는 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책이 reference가 되는 것은 아니다. reference는 한 두 권이면 족하고, 나머지 책들은 하루에 열 권 정도씩 읽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내 경험으로는... 2년 정도 그렇게 했다. 보통 유럽에서는 학부에서 대학원까지, 왠만큼 상위급에 드는 학생들은 다 그렇게 한다.

박사과정 초기 2년에는, 죽어라고 책만 읽는다. 하루에 열 권이래봐야 휴일 빼면 일년에 300권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렇게 2년 해봐야 600권이다. 600권 읽고 박사논문 쓴다고? 택도 없는 얘기다. 그 이전의 독서들이 누적되어야 그렇게 된다.

수 년간 여러 학생들과 여러 예술가들을 아주 측근거리에서 때때로 자문하는 위치에서 지켜봤다.

해주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다.

책 좀 봐라... (인터넷 디비고 있는 시간에 책 한 권을 보면, 인생이 인생 다와질 수 있다...)

내가 관찰한 많은 한국인들은, 적어도 남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는,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보편적 가치라는 눈으로 볼 때, 문명인이 아니고, 축생으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책을 읽으라는 얘기 외에는 아무런 해줄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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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요즘 파피용이라는 베르나르의 책을본다..

지구가 영 개판이라 14만명이 지구를 탈출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내용인데

결국은 이 14만명의착한 사람들도 지구와똑같은 운명을 겪는다는것이다..

같이 있으면 싸우고 혼자있으면 외롭고,,이게 참 아이러니한 인간 운명인가보다..  

 

우리나라 정치문제를 봐도 그렇고

환경문제는 완전 개판이고

교육은 점점 돈가진자만이 전유한다..

그리고 경제도 체질적으로 다같이 잘사는걸 싫어하는 우익들이 워낙에 드세서리

 

전에 울엄마말처럼 한국을진작에 떠났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든다..

나 솔직히 한국에 미련없다..

아니 말그대로 사회지도층이라는작자들도 원정출산이니 조기유학이니하는데 나같은 도시피티계급이 뭐가 미련이 남아있겠는가

 

암만봐도 우리나라는 망하거나 아니면 슬럼화된다..

이거 거의 90%확률이다.

 

문제는 내생전에 되는냐 아님..그이후냐인데,.

어쨋거나 좀 편한데가서 살고싶다..

이제 온나화도 오니까 미국 북동부나 유럽스칸다나비아쪽 가서

책이나 읽으며 운동,산책,,이웃과의 담소.몸관리 등이나 하다가 죽고싶다..

 

이런거보면 난지독히도 사실주의자같다..

리얼리즘이별건가?

이렇게 욕망에 충실하면 리얼이지..

아니 에로인가?

 

암튼..

격자형도로니 로스쿨이니 반값골프장이니

하느 쉰소리가 도처에서 들리는 요즘

그냥 쉰생각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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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을시 격자형 도로? 뻘짓 그만해라 (우석훈)

지하도로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한다. 보통 2~3킬로미터 정도하고, 길면 10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무현 시대부터 전국을 격자형 도로라는 개념으로 7x9이니 하는 수치로 전국을 도로로 가득채우겠다는 기백으로 달려나가던 사람들이 드디어 서울까지 밀고 왔다. 그리고 이들이 내민 손을 이명박 서울시장이 굳게 잡은 셈이다.

도로 정책을 정말 단순하게 구분하면 수요정책과 공급정책이 있는 셈인데, 90년대 이후로 공급정책만으로는 교통 정책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조금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도심지역을 아예 자동차 출입금지 지역으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주차장 자체를 설치하는 정책들이 각광받으면서 진행 중이다.

결국 도시는 밀도의 함수인데, 밀도를 높이면 아무리 도로를 잘 만든다고 해도 교통 문제는 생겨날 수밖에 없고, 어떠한 공급 정책도 언젠가는 포화상태에 의해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혹은 중심지역 이전에 의하여 황폐화되거나, 둘 중의 하나의 길을 가게 된다.

최근 사막 한 가운데에서 결국 지하철이라도 놓는 수밖에 없다고 결정한 듀바이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아무리 사막이라도 밀도를 높이고 나면 치명적인 교통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서울시의 지하도로는 발상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이 문제를 지하도로를 격자형으로 총연장 수 백킬로 정도로 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지하공간에서의 안정성 문제와 생태적 문제와 같은 기술적 문제가 생겨나는 것과는 별도로 서울의 밀도와 집중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철학의 문제에 가깝다.

현재로서는 서울의 밀도를 줄이고, 경제적, 문화적 집중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개인적으로 나는 서울을 몇 개의 도시로 쪼개는 방향과 교육 및 행정기관들 그리고 경제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또 다른 방향 모두를 지지한다.

그리고 이런 전제 하에서 나는 현재의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를 완전 공영제로 바꾸고, 무료 셔틀버스 체계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서울과 같은 대기오염지역에서 교통 속도만을 함수로 해서 교통량을 늘리는 집중형 교통체계로 구성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푸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보건적·생태적 부작용의 '임계 한계(thresh-hold)'를 넘어가게 하는 일종의 파국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지만, 미세먼지나 납성분 혹은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은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고, 총주행량과 엔진성능 그리고 연료종류의 함수일 뿐이다.

오세훈의 서울시가 '쾌적'을 내세우며 벌이는 또 다른 거대한 공사판은, 전혀 쾌적과는 상관없고, 생태적이지도 않고 문화적이지도 않다.

파리에도 문화유적을 피해가기 위해서 짧은 지하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 영국의 다이애나비가 여기에서 사망했다 - 지하도로 같은 것들은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파리를 비롯한 유럽의 도시들도 교통 문제에 별대책이 없을 정도로 정책입안자들이 괴로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도시도 오세훈의 서울시처럼 거대하고 입체적이며 총체적인 지하도로망을 만들지는 않았다. 도로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교통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더 큰 문제점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자, 9억원을 들여서 이제 서울의 격자형 지하도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2010년부터 시범착공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아직 타당성 자료가 없으니까 당연히 예산자료도 없을 것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총연장 8개 도로 163.9킬로미터에 고속도로 건설단가 킬로미터당 300억원을 곱하면 5조원 정도의 돈이 나오고, 여기에 지하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을 감안해서 500억원의 단가를 사용하면 8조원, 그리고 복층구조와 서울시의 평균 지대가격을 감안한 1,000억원의 단가를 사용하면 16조원 정도의 돈이 나온다.

강변북로처럼 토지매입 비용이 없는 곳과 있는 곳, 그리고 주변 정비사업까지 전부 포함해서 감안한다면, 최저 8조원에서 최고 18조원 정도의 공사비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아마 실제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20조원 정도의 돈이 소요되지 않을까 한다.

이 정도의 돈이라면 구청별 혼잡통행료와 대기오염부담금 같은 종합재원에 의해서 차라리 혼잡을 만들어내는 승용차를 대중 교통인 버스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완전공영제에 무료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더 손쉽고, 부드럽고, 효율적인 대책이 아닐까?

꾸리즈바시의 버스중앙차선제는 지하철 신설 비용을 버스차선제로 전환하고 서민들에게 버스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었다. 수없는 공무원들이 꾸리즈바시를 방문했지만, 정작 이 정책의 근본정신은 보지 못한 것 같다.

현실적으로 20조원 가까이 소요될 대공사에 따른 10여년간의 공사에 따른 혼잡비용과 보건효과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세훈의 서울시가 주장하는 격자형 지하도로는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에 미치는 보건적·생태적인 의미에서의 부정적 폐해가 보통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이 정책은 서울의 밀도를 높이고, 서울로 자원이 몰리게 하는 역진적 효과를 국민경제 내에서 만들어낼 것이다.

이 사건이 오세훈이 지금까지 쓰고 있던 녹색 가면을 벗고 본격적으로 '그린 워시' 시대에서 개발주의 시대로 역행한 제 2의 이명박 사건인가, 아니면 그가 생각해보는 답이 없어보이는 서울시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대한 수많은 대안 중의 하나일 뿐인가?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제발 이 사업의 정치적 의도가 2010년에 임기가 끝나는 오세훈 시장의 대통령 만들기의 일환이 아니기를 빈다. 하필이면 첫 시범사업이 2010년인가? 격자형 지하도로의 기술적·경제적 논의와는 별도로 2년 연구하고 바로 시행하겠다고 해서 될 간단한 사업이 아니다.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의 협의는 6개월만에 끝내고, 임기 마지막 달에 시범사업 착공식 하고 대선출마하겠다는 말인가?
인생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 직업에 귀천이 있는가?

 


기본적인 초급 불어 표현 중 Qu'est-ce que vous faites dans la vie?라는 표현이 있다. 인생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말인데, 우리 말로 “직업이 무엇인가요?”에 정확히 표현하는 표현이다. 노동이 분화된 세상에서 사람이 사회 속에서 멀고 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는 해야하는데, 이 삶을 위해서, 즉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이 표현은 상당히 시적이며 동시에 현실적이다.


이 말이 딛고 있는 기본 전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무위도식 귀족층이 사회에 없다는 것 하나와 사람이 하는 일, 즉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또 다른 사회적 합의이다. 사람이 인생에서 하는 일들 즉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모두 고귀한 일이며,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깔보거나 얕잡아보면 안된다는,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 위에 근대를 만든 시대정신이 이 표현에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결혼을 할 때 여성의 집에 남성이 먼저 방문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된다. 불어 표현과 약간 유사하지만 맥락은 전혀 다른 “그래, 아버님은 뭘 하시고?”라는 표현이 있다. 여기에 당당하기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혼부터 새로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이 질문은 짧지만 까다롭고 편견 투성이의 질문이다. 사업, 고급공무원, 은행원 같은 질문이 준비되어 있어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어깨가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거나, “뭐, 그럼 자네 벌이는 괜찮고?”라는 날카롭지만 잔인한 후속 질문을 받게 된다.


현대 한국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외국에서 도입된 윤리책에만 있는 말이다. 모든 직업은 평균 보수,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 그리고 작업장의 소재지의 함수에 의해서 정확히 귀천이 나뉘어진다. 서울에 있는 작업장은 그렇지 않은 작업장에 비해서 언제나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최근에 정규직 여부가 보조함수로 들어갔다. 도대체 귀천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있는 말인가?


프랑스에서 얘기하는 직업의 귀천에는 ‘인간의 자유’ 혹은 ‘영혼에 대한 존중’이라는 매우 특별한 근대적 인권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자신의 직업이 끝까지 가면 인간이 자유로와질 수 있고, 그러한 일 속에서 영혼이 고귀해진다는, 도저히 돈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인간 개개인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에만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표현이 성립될 수 있다.


직업의 귀천을 사위감을 처음 만났을 때 강조하는 이 사회에서, 그 누구도 다음 세대에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 모두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지는 한국 사회,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


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월급액수로 대답해야 하는 사회,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천박한 성궁에 불과하다. 이런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그 안에서 모두가 불안하며 임시적인 위안거리로만 삶을 생각하게 된다.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인생이라 하지만, 사람이 날 때부터 귀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할 때, 직업의 귀천을 빠지는 사회는 자본주의 원칙에서도 아름다운 사회는 아니다. 위태하다.  우리는 모두 위태하다.
 
2007.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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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아 서울대.

난 학교를 제대로? 못나왔다..

(적어도 남한사회에서 남자를보는 위치는 그렇다.) 

2년제 출신이다..

뭐 공고를 나온작자가 나름 공돌이 생활을 싫다고

지금 문국현이 회사하고   같은재단인  온수동에 2년제를 입학하고 (나름열심히)

어찌하다  학생회사람들하고 같이 술친구가 되서 (계속 술친구들이였지 간부는 못해 먹었다)

 

암튼 당시도느끼던 거지만 운동판이 참으로 서울대 판이라는것이다.아니적어도

서울에 몇몇대학위주의 중심이였다는점은 부인할수 없다..

특히나 전대협,한총련 집회시  아무래도 쪽수많은 수도권중심으로 많은일들이 이루어지는걸보고

역시 사람은 서울에살아야되 라는진리를 몸소 체험했다..

그래도 세칭 비서울,또는 비명문대의 뛰어난  사람들도 군데구넫 의외로 많이들 활동하는걸보기도 헸는데 문제는 이들의 행적은 잘 들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회가 이들에게 떴씌우는 "공부도 못하는놈이 웬 데모?"

하는 눈길을  사회인이되어서도 피할수없었는지 다들 생활고에 십중팔구 생활고에 시달릴 것이다.

 

회사에서도 그렇다..

서울대 다니다 데모하다짤린사람이 들어오면 역시똑똑한 사람은 뭐가 틀려도 틀려..라고

이름없는 출신대 데모하다 짤린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나 잘졸업하지 무슨개고생할라고 그랬냐?..

 

전에 네이버  블로그질을 하면서 글같은거 찾다가 몇몇 이웃먹은놈들이 있었기에
생각이 나는데 웃긴건 이웃블로그들이 한결같이 sky대 출신들이라는 것이다..

뭐하긴 관심사가 요즘공부할려는게 철학 ,경제학 쪽이라 그렇기도하겠지만

아니그래도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맑시즘 강의하는게 그쪽 학교 뿐이야?

    

아님 다른학교애들은 다 토익 공부하나?

 

순전히 종의번식차원에서 보자면 소위 일류대애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생존가능성이 높긴높다.

왜? 이러 다양성이야말로 개체나 종이 살아가는데 적응력을 길러주니까,,,

돈독이오른 대학당국들이 개차반처럼버리는게 인문학이지만 결국

이런소수의 인재?들이 조금은 그 학교의 학풍을 살리는것같다...

 

가끔여기 진보넷도 그렇고 서울대 사회대,철학과? 애들이 다수포진해있는걸보고 무서움을 느끼기도한다,

우리나라가 서울대출신의 문화 경제 정치 등의 영향력이 70%라던데(.나머지도 대다수  서울권대학) 역시나...이건  별로 좋은건아니지만,,뭐 현재로서는 별다른 수가없는것 같다.

 

쩝 ,,우리학교 후배들은?

이거 완전전멸이다. 나 졸업이후에 힘들게 학생회를 이어가는 직계후배들이 몇명있었지만

그나마 이제 전설의 고향이고 이제 어용학생회라 칭하기도  부끄러운 ,,,,

뭐 30중반줄에 접어든 자가 아직까지 졸업학교에대해 말한다는게 웃기지만

아무래도 대학이란곳이 지식의  백가쟁명이 되어야한다고 믿는지라..

그래야 좀더 건강한 인생이 사람들한테 오지않을까 하는 순진함...이있다.

   대학은   취업이 화두이지  ....

그럼 노동자는 아파트 주식이 화두이다..

뭐야,,,?

 답없다.

다들 내렸어 내렸어 무이자,,,,캐쉬백이나 외치며 살아가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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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다...국정홍보처 직원들인가?

가끔가는 정보싸이트에 피납자 구상권관련하여 글하나 올렸닥 다구리 당했다..

이유는 감히 국가를 무시하고 정부를 욕하는  개독교 망나니라고 욕만먹었다..

다들 국정홍보처 직원들인듯 말하는게 아주가관이다..

도저히 이놈의 국민들 두뇌속에서는 "국가"라는 두글자가 안떨어지나보다..

행정부,입법부를 없애고,,사법권을 자치화시키고 각 지역권화로

소규모공동체로 만들어 지금의 세상을 중세정도의 도시, 지역공동체로

당장 바뀐다는것은 거의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국가라는 관념이 가지는 작금의 폐혜를 극복하지못하면

인간세상은 희망이없다...

이건 계급과  생산의영역과 똑같이 중요하게 고민되야한다..

1차계대전때 유럽  사회주의정당에서 국가의 제국전쟁을 지지한것은 결코 우연의

역사가 아니다..

 

그나마 유럽에서의 네이션이라는 관념이 제국주의와함께 겨우초기정착시기인데도 그모양이었다.

지금은 더욱 견고하다..

이러다가는 정망 우석훈씨말대로 희망이없다..

암튼,,,

글내용은 반전주의에가까운 또 미국의 힘의 논리에 충실히따르는 한국정부의무능함과

그들 아랍인들의 현재행동들에대한 역사적맥락과 약간의합리화 였는데...

이런글조차 기독교인이라고욕먹는다..

 

황우석때도 느꼈지만 정마말 대책안서는 국민들이다..

그나마 좌파진영에서 

기독교에대한 비난이전에 국가권력에대한  제국추종적 비판에 

그의의를 두는게 다행이지만 그나마 비주류 좌파들뿐이고

주류좌파들은 언론회견조차 없다..

(아님내가모르는건가?)

 

정말 이세상에서  그것도 남한에서 약간의좌파의식을 가지고

      산다는것조차 특이한일이며 피곤한일이다..

난 그냥 좌파의식을 아주 약간만 가지고 아파트 투기나 하면서 주식하면서 편하게 인생을 살고싶은데..

때때로  시민단체기부나 녹색운동이나하며 가끔하며  중산층의그것을 살고싶으데

그런 망상주의적 부띠의식조차  "철없는 무뇌아"로취급받는다..남한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철드는날이   내가 부띠주의자가 되는날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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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나도 네이버에당한적,,,

트랙팩님의 [나도 고발하라! - 망법폐지!] 에 관련된 글.

저도 예전에 네이버 블로그에 한회사에대한 비판을 썼다가

바로 삭제당했습니다..

이유는 명예훼손에 우려가있다나,,

당연히 네이버 관리자에게 정중히 항의했지만 관련법에의거하여 어쩔수 없다네요,,

이런 썩을...!!!!

그래서 진보넷으로 왔네요,,

암튼 네이버든 이랜드든 정신차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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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목감기라니...

감기걸리다..

이런,,,정신이좀없다,,

사무실에 있기가 불편하다..

수유너머에 고미숙씨가 요즘 한의학을 공부한다는데 나도 거기에 끼어서

자가치유정도는 배워야할까부다..

 

항간에 수유-너머 연구소를 보고 잡탕이네 현실감이없네 하는 소리도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있는것도있다.

결국 주부문화센타 수준의 단체가된다는 염려도있지만 아직 판단하기는 이른 ,,,단체같다.  

 

 

암튼 예전에 강좌들으려갔다가 스님들모셔서 강좌하는거 보고 좀놀라기는했다..

요가도하고,,명상도 하던데..

본인들말에 따르면

이런 여러 종적 횡적 연합의 네트워크를 만들며 새로운 가능성과

기존의 일괄적인 활동의방향들을 활력있게한다며 또 많은 사람들을

이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에 휩쓸리게한다는데서

긍정적인 역할을한다고 말하던데...

하긴~~ 길거리에서 혁명이일어 나기는 요원하고

결국 이런 교묘한 시스템(자본주의)상의 바이러스(쿄뮨)라도 주입해야

세상이 어찌어찌 변하든지하겠지..

조만간  내몸도 그렇고 요가라도 그곳에 배우러갈생각이다..

그뭔 용산까지 가려는이유는 우선 무지싸다..3만원이면 된다..

그리고 더불어 거기서 한의학강좌도 엿들어보고 평상시

숙원이던 동야의학 개론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시간되면 고전공부도 하고,,,

 

아마도 내몸이 하도 약해져서 그런가보다..

수술이후 면역력이 확연히 떨어진다..

호흡도 잘안되고..

 

회사다니는게 가끔신기하다..

팀장은  몸안좋으면 1년더쉬라고 말하지만...

쿨럭..

 

시골에 빨리가고싶다..

오늘 아침,,거리에꽉찬 자동차와 정류장에 인간들을보는데 왜이리

답답하던지..

야 인간들아,,그러고 살고싶냐,,,? 

아침도못먹고 잠쫓기고 출근해서 저녁에야근하고 또 술먹고,,일요일에 자기바쁘고,,

그게 인생이냐..

남들도 다그러니까 좋다고?

 

에라이..

 

 이런 일상적인거에 사람들이 의문을갖지않는이상은 절대

20세기초 러시아의상황은 안일어난다..

 

그나저나 시골에 언제내려가며 또 어떻게 회사에다가  전근신청을할까..?

조만간 결정해야겠다..

 

가끔 결혼문제가신경쓰이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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