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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정권 동정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가담” | ||||||||||||
| 독도문제와 관련된 일본진보정당과 좌파단체의 최근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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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백순 기자 redsqure@dreamwiz.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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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권을 인정하고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민주노동당과 공식적인 교류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 신사회당은 기관지를 통해 “노무현대통령의 3.1절 기념연설을 지지하고 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독도문제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일제침략의 사과와 배상’을 주장한 노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본사민당의 입장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다소 의외. 일본공산당은 구체적 입장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일본공산당은 ‘교섭에 의한 해결’이 당론인 것이 확실해 보인다. 3월 6일 당 기관지인 적기를 통해 “다케시마의 날 강행은 교섭에 의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3월 6일자 적기는 시마네현(縣)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관련하여 공산당 소속의 미촌(尾村) 현의원의 질의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미촌 현의원은 현의회 질의에서 “다케시마는 1905년의 영유 수속 이전에도 일본의 문헌 등에 일본의 실효 지배를 나타내는 내용이 있어 역사적으로도 일본에 다케시마의 영유권이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촌 현의원은 계속해서 “한국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조선의 식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즉, 교섭에 의한 해결이 당론인 점에서도 보듯 공산당 의원들의 입장은 다소 애매한 양시론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 다리를 밟는 쪽은 잊어버리지만, 밟히는 쪽은 기억 한다” 미촌 현의원은 이어서 “다케시마에는 1905년 문제 등 복잡한 경과와 배경이 있어 그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 우호의 정신과 원칙을 관철하면서 끈질기게 교섭해 해결해야 마땅하다”며 이러한 조례 제정 강행은 교섭에 의한 독도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가즈오 공산당위원장은 3월 16일 국회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양쪽 모두 일방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며 “선린우호의 관계 속에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요구 된다”고 교섭에 의한 해결이라는 당론을 재차 확인했다. 3월 18일 공산당 소속의 오가타 국회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다케시마 문제는 “식민지배의 피해를 받았던 한국의 국민감정을 고려해 문제 해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답변을 요청했다. 마츠쿠라 외상은 “지적한 대로다”라며 “교섭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고 싶다”고 답변했다고 적기(3월 19일자)는 소개했다. 외상은 20여회 방한한 사실을 거론하며 “다리를 밟는 쪽은 잊어버리지만, 밟히는 쪽은 기억 한다”는 속담을 들어 독도영유권문제와 침략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영토 약탈은 침략전쟁의 시작” 독도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좌파단체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제4인터내셔날 일본지부(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는 4월 4일자로 발행되는 당 주간지 ‘다리’를 통해 “다케시마의 날 조례는 국수주의자가 현 의회를 포위한 상황 속에서 채택되어 일본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일본의 침략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는 동시에 노무현 정권의 반일 강공정책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기본구상이 정치, 경제 환경 속에서 파탄 났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시와 고이즈미의 과도함을 이유로 노정권을 동정하는 것은 “노정권이 진행하는 무자비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과 일본의 노동계급이 연대해 신자유주의 파고를 독도문제로 돌리려는 양국 정권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4인터내셔널 일본지부는 이러한 민족주의 강공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노무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한국 민중운동의 “옛” 투사들이 반일 기운을 이용해 한국과 일본의 노동자 민중을 분리하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포장한 이번 [성명]을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청와대 참모진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일본의 주요 좌파단체인 혁마르파(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맑스주의파)와 중핵파(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중핵파)도 각각 기관지 해방과 전진을 통해 ‘국제연대’를 강조했다. 특히 중핵파는 4월 4일자로 발행되는 기관지를 통해 “일본은 최근 평화 헌법개정의 움직임과 함께 평양 선언에 반하는 대북 적대정책의 지속이라는 군국주의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는 민주노총의 성명을 소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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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04월 0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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