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라는 2006년 프로그램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동향’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유럽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유럽이 지금과 같은 호황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대화가 필수임을 강조한 것이다. 고용과 관련해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보다 나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6년이 개정된 리스본전략(고용창출과 성장)을 현실화하는데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기술과 지식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지리적, 직업적 이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유럽의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이주노동자를 EU차원의 불법체류자 단속 공동정책을 세울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노동법제를 현대의 흐름에 맞춰 검토, 정부 견해를 발표하고, 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 속에서의 성장, 번영 그리고 연대 : 남녀간의 평등을 위한 로드맵’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과 보건, 안전정책을 쇄신 및 보강하기 위한 의견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스본전략(또는 리스본아젠다)은 지난 2000년 3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유럽연합(EU) 15개국 정상들이 합의, 서약한 유럽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이다. 유럽통합을 완성할 계획으로, 2010년까지 3%대의 경제성장률과 70%대의 고용률, 금융 및 유통 등의 서비스시장 통합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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