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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새 국제안보환경 적응 토대 마련

[전략적 유연성 성명 해설] 양국 이해와 입장 균형있게 조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무장관회담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전략적 유연성은 세계 어느나라에서건 분쟁이나 테러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한미군을 급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은 우리나라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미국은 한국의 의지와 관계 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지 않는다는 우리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NSC 사무처의 설명자료를 게시한다.<편집자> 1. 합의내용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이번 공동성명은 다음과 같은 2개 문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혁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2. 정부 기본입장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본입장을 가지고 협의에 임했다. 우리 정부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단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우리의 우려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3. 의의 이번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는 2003년부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온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우리로서는 한국의 의사에 반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포함시킴으로써, 양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조화시켰다. 이번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공동성명은 첫째, 한·미 양국이 동맹 정신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입각하여 서로의 필요를 균형있게 고려했다는 의미가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탈냉전 이후 등장한 테러 등 불확실한 안보위협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둔 미군을 운용해 가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개념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해 이러한 자국의 군사전략 변화를 수용하도록 요청해 왔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앞에서 밝힌 기본입장에 따라 2005년 2월 이후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합의에서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존중의사를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도 동북아 지역분쟁 불개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양국이 쌍무적인 토대 위에서 서로의 이익을 존중해 주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둘째, 이번 성명에서 양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관한 장래의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일률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대신 기본적인 공통의 이해만을 ‘공동성명’ 형태로 확인했다.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적 ‘필요’와 우리의 자체 의사에 반한 동북아 분쟁 개입방지 ‘필요’ 사이의 조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행절차를 미리 마련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도 가능할 수 있으나, 그러나 미래의 극히 불확실한 상황을 현재 시점에서 가상하여 그에 따른 절차를 모두 규정해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국의 기본입장만을 명시한 후, 구체적인 상황 발생 시에는 한·미 협의 하에 해결책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미 간에 여러 동맹 현안이 협의되는 가운데, 중요현안 중 하나에 관하여 상호입장을 호혜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3년 이래 한·미동맹 재조정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동맹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 규모 축소 및 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동맹조정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번 성명은 작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 동맹현안의 하나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 것이며, 앞으로의 동맹조정 작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공동성명 내용은 한미동맹이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토록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외교통상부·NSC 사무처>

등록일 : 2006.01.22

 

노 대통령 “동북아 분쟁 휘말리지 않을것”

“미 전략적 유연성 존중하지만 주한미군 역내 국가 개입 반대”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후 공군사관학교 제53회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 주한미군 역할 확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우리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군사재배치 전략을 수용하되 주한미군의 역내 다른 국가 개입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처음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한미간 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반도 안보상황 고려를 전제로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우리 국가의 운명과 직결될 수 있는 한반도를 제외한 동북아 지역 분쟁에 대한 개입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가령 주한미군이 이라크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안보에 치명적 영향이 없다면 우방으로서 오케이나 동북아 역내 분쟁에 들어가면 다르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미군이 우리의 의지에 반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려 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내용을 문서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서화 여부에 대해서는 상호간 긴밀한 협의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이동경우를 대비,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침략받을 때 적용되는 것인만큼 굳이 조약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 군은 10년안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런 전시 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독자적인 작전기획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강조 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우리 군은 한반도 뿐 만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북아 세력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고 이를 위해 동북아 안보협력 구조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한미동맹 토대위에서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군은 그간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그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국방개혁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 미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층 정예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100년전 한반도가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지만 이제 독자적인 역량을 갖춤으로써 한반도가 앞으로 그렇게 될 때 주권국가로서 이를 막을 역량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평화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국방개혁을 가속화시켜 미래안보환경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정예군이 돼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 만큼 전보다 분명해지고 본격화될 것”이라며 “국방개혁은 군구조개편을 통한 국방운용의 효율화, 전시작전권 환수를 대비하는 것, 인사ㆍ획득에 대한 공정ㆍ투명성 제고, 국방개혁의 법제화를 이뤄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제53기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을 기념촬영을 하며 마친뒤 졸업생도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공사 졸업식 연설문 친애하는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생 여러분, 학부모님과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명예로운 대한민국 공군장교로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 여러분의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처럼 늠름한 정예장교들을 길러낸 학교장 김명립 장군과 교수, 훈육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모님들께 각별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장한 아들딸들을 두셨습니다.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시도 마음의 긴장을 늦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의 당당하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 든든하게 느낍니다. 졸업생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평화를 추구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는 말로써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세력에 맞서서 이를 물리치고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평화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도 우리는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던 우리의 평화주의는 그야말로 무의미했습니다. 우리 땅에서 일본과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저 지켜봐야만 했고 마침내 나라마저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릅니다. 이제 우리를 지킬만한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막강 국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하는 마음이 더욱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주변국들과의 더욱 긴밀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과 병행해서 자주국방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최근 일부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 입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우리 군은 그동안 자주국방역량을 강화하고 그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방개혁을 더욱 더 힘 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미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층 정예화 해야겠습니다. 군 구조를 개편해서 각 군의 균형발전과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서 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도 확보해나가야 합니다. 인사를 비롯한 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도 더욱 높여나가야 합니다.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의 노력은 그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국방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하는 데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하나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군은 강력한 혁신의 의지로서 반드시 해낼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신임장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용맹스럽고 사기충천한 보라매가 되어서 우리의 하늘을 수호할 것입니다. 현대전에 있어서 공군력은 전쟁억제의 핵심전력일 뿐만 아니라 전쟁승리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공중조기경보통제 능력, 정보·정찰 전력 등을 강화해서 자주국방의 선봉이 돼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는 필승공군의 힘찬 기상과 명예를 더욱 높여갈 여러분을 굳게 믿습니다. 조국을 위해 군인의 길을 선택한 여러분의 앞날에 나와 우리 국민이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운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재:최강 (ckang@news.go.kr) | 등록일 : 2005.03.08

-- 한국과 미국은 북에 대해 최근 의견을 달리한다. 미국은 북한을 범죄정권이라 부르고 위폐, 돈세탁 등으로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했다. 북한은 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은 북한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데 동의하나. 이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나. 미국은 6자회담이 진행되도록 제재를 철회해야 하나.

▲ 북핵문제 해결에 관해서 한·미 간 이견은 없다. 협상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점에 관해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합의해 놓고 있다. 이점에 관해 이견이 없다.

다만 한국정부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또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미 간에 마찰이, 이견이 생길 것이다. 아직은 미국 정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견이 없다.

북한이 위조지폐와 관련해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책임진 실무자 간에 근거라든지, 또는 주변 국가들의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핵문제 해결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서 상호 간에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사실 확인과 의견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결정적 의견을 밝힐 때는 아니라고 본다. 그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서 결론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실무자에게 맡길 것은 실무자에게 맡기겠다.

- 현재 한·일 관계는 문화 면에서 어느 때보다 좋은 관계지만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로 정부 간에는 냉각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양국정상회담에 먼저 손 내밀 생각이 있나.

▲ 어떤 문제에 관해 의견이 다를 때는 보편적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이 원칙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일본 주장대로만 할 수 없고 한국 주장대로만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좋은 선례가 있다. 그것이 어떤 보편적 절차 과정으로 이해된다. 세계적으로 승인되는 것이다. 한·일 관계도 그와 같은 원칙으로 풀어야 한다.

신사참배 의미는 고이즈미 총리 혼자서 해명한다고 해서 객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배행위가 한국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는 의미도 고려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갖는 의미를 존중해야 한다. 아직 객관적 의미에 대해 누가 결론이나 판단을 내려준 일은 없지만 우리 모두 짐작해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원칙이 전제돼야 타협과 양보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하고 미봉책이다.

정치·문화는 다소 분리될 수 있다고 본다. 정치외교 범위 내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적절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이와 같은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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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타임스 "강력한 한·미관계 어느때보다 시급"

미국의 대한(對韓)정책과 대북 강경입장이 국제 언론의 비판대상에 올랐다. 부시 행정부는 중동사태에 몰두하는 한편 중국 견제포석으로 일본, 인도 등 중국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정착 중요한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약화되도록 방치해 왔다는 비판과 미국의 대북 제재 확대는 '심각한 충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잇달아 외신에 등장했다. LA타임스는 17일 '한미관계 갈등' 제하의 논평을 통해 부시정부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양면전략의 일환으로 대아시아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기존의 역내 핵심유대인 한미동맹관계가 이완되는 것은 방치해 왔다고 지적하고 지금 강력한 한미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국제위기그룹 피터 벡 아시아사무소장의 말을 인용, “한미동맹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는 쉽게 와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은 강대국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 과거 원한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국가들 간 분쟁 등 불안요인이 혼재한 동북아정세를 배경으로 19일 워싱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한국대표단과 제1회 한미전략대화를 갖는다고 소개하고 이를 “표류하는 한미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외교이니셔티브”로 평가했다. “미국 대북제재 확대 심각한 충돌 일으킬 수 있다” 하루 뒤 프랑스 AFP통신은 “미국의 대북제재 확대 ‘심각한 충돌’ 야기할 수 있어”란 제목의 워싱턴 발 기사에서 핵무장 북한에 대한 미국 제재조치의 지속적 확대는 전쟁가능성을 부를 수 있다는 박재규 전 통일부장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박 전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달러위조와 돈세탁 혐의를 들어 대북 금융제재조치를 취하자 이에 격분한 북한은 6자회담 참석을 거부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대대적 제재조치, 혹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일환으로 북한선박을 정선 조치하는 등 강압적 행동에 나설 경우 심각한 충돌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전쟁의 참화를 부를 수도 있다”고 17일 워싱턴연설에서 주장했다고 전했다. 북한을 공공연히 압박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유엔의 대북결의안 채택 역시 북한을 설득,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AFP는 박 전 장관의 견해를 소개했다. 이정희 (해외홍보원 전문위원)

등록일 : 2006.01.18

 

 

◆6자회담전망   
김정일 위원장은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계속과 9·19합의의 이행 의지를 밝힘으로써 때맞춰 진행된 6자회담 북미수석대표 회동과 더불어 11월 이후 교착된 핵 협상의 재개가능성을 신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 보도했다. 북한 중앙통신은 18일 김정일이 귀국한 후 그가 후 주석과 “지속적 공동노력을 통해 6자회담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으며 비핵화와 9·19공동성명 이행에 관한 북한의 지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했다. 김 위원장과 후 주석은 “6자회담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익한 제도”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조성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통신은 말했다.  

저널은 또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차관보와 북한외무성 김계관 부상이 18일 김정일 귀국 직후 베이징에서 양자회담을 열어 핵 회담 재개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핵 협상 재개의 걸림돌로 등장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이슈의 해법이 논의됐을 것으로 추측한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19일)도 베이징 북-중 정상회담에서 후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을 것이라며 핵 협상 재개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닛케이신문은 19일자 사설에서 미국의 금융제재에 압박을 느끼는 북한이 중국의 협력을 시급히 구하고 있는 만큼 불법경제행위 처리, 합법적 외화벌이를 위한 개혁, 개방정책 시행, 금융제재 해제 등이 양국정상회담 의제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트리뷴은 하루 전 핵 회담 재개 장애물로 등장한 금융제재 쟁점을 풀 긍정적 절충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북한은 정부와 국가가 개입되지 않은 ‘개인범죄’로써의 화폐위조 증거가 확실히 드러날 경우 이를 인정, 적법조치를 취하는 반면 미국은 금융제재를 푸는 절충안을 휴대하고 미국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짜 아사히신문도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연말 베이징을 방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에게 비슷한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6자회담 한국수석대표 송민순 외교부차관보는 베이징을 방문, 우다웨이에게 한국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미묘한 움직임 속에서 평양정부가 최근 북한의 빈곤과 기아 완화를 돕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고 엘스워스 컬버에게 훈장을 추서한 사실은 미국에 보내는 모종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는 15일 AP를 인용,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 한성렬이 국제구호단체 ‘자선군단’(Mercy Corps)을 이끌었던 컬버의 미망인에게 메달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제이 레프코위츠 미 북한인권특사의 탈북자 수용계획 발언, 미 국가정보국의 북한 및 이란 담당 ‘특임관리관’ 신설 및 조셉 디트라니의 북한담당관 임명 등 북한을 자극할 소지가 있는 변수도 있어 6자회담 전도에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정일 방중
김 위원장은 지난주부터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코스를 밟아 중국 경제개혁의 발상지 광둥성 경제특구 일대를 순방했다. 김정일의 8일간 중국방문은 그의 외유기록으로는 최장기란 점에서도 이례적이다. 이를 계기로 전통우방인 중국과 북한은 “정경 혼합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과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중국은 한반도통일을 촉진하게 될 북한붕괴를 원치 않으므로 북한의 경제력강화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 길림대학교 슈웬지 교수는 김정일의 이번 방문이 중국 경제개혁에 대한 북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정일이 2004년 중국을 방문했고 작년 10월엔 후 주석이 평양을 답방, 양자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어 불과 3개월 만에 그가 방중 길에 오른 사실은 후 주석으로부터 개혁개방 확대를 권유받고 있는 데다 북한의 대미, 대일 관계가 꼬이고 있는 시점에 개혁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북-중 연대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세계 각지 신문통신방송들은 통상 외국을 방문할 때 귀국 후까지는 일체의 일정을 극비에 붙이는 김정일의 행방을 추적하느라 애를 먹었다. 외국기자들은 그가 광둥성에서 유람선을 탔다, 상하이에서 쇼핑을 했다, 베이징에서 융숭한 연회에 참석했다, 아니 아예 평양을 떠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등등 온갖 추측기사를 쏟아냈다. 그런 와중에 일본의 한 TV는 김정일로 보이는 인물이 광저우 주장(珠江)에서 유람선에 앉아있는 모습과 특급호텔 바이톈어의 로비를 거니는 광경을 포착했고 홍콩의 한 신문은 그가 광저우의 한 대학도서관과 선전경제특구를 방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17일자 마이니치신문은 김정일이 중국개방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광둥성 일대를 시찰했다며 “미일과의 관계개선이 잘 풀리지 않아 서방세계에서 대규모 원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내경제 재건에 필요한 개혁개방 확대를 단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라고 분석했다. 하루 전 영국 인디펜던트는 “비밀 많은 김정일, 중국경제특구 깜짝 방문”제하 기사에서 그가 중국의 가장 부유한 도시이며 자유경제로 유명한 홍콩과 인접한 선전특구를 지난 주말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광저우에서 첨단기술공장을 시찰하기도 한 그의 이번 중국방문은 북한이 중국성공모델에 기초한 경제개선을 재개할지 모른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16일자 아사히신문은 1983년 선전을 처음 방문했던 김 위원장의 이번 재방문을 중국식 개혁을 단행하기 전의 “현지학습”으로 표현했다. 당 비서자격으로 83년 선전을 방문했던 그는 이념보다 실리를 추구한 중국을 비판, 87년 KAL 폭파사건과 더불어 북-중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신문은 상기시켰다.   

   

◆한미관계미국 대북정책의 강경기조와는 대조적으로 남북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입장에 있는 한국은 북한을 코너로 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핵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어 한미간에 미묘한 갈등기류가 떠돌고 있다. LA타임스는 17일 “한미관계 갈등”이란 제목으로 양국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가운데 부시정부는 중동사태에 몰두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일본, 인도, 베트남, 몽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막상 전통맹방 “한국과의 반세기 동맹관계가 이완되는 것은 방치”해 왔다고 비판하고 “강력한 한미유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부시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한미관계에 새로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외교이니셔티브로 금주 워싱턴에서 한미전략대화를 가동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분쟁예방을 위한 민간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 아시아사무소장이며 한국국방부 고문역을 맡고 있는 피터 벡 연구원은 LA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 체제는 쉽게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에서의 미국이미지 퇴조는 미국의 한국전 희생에 감사하는 노령세대의 퇴장과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대미 일변도 의존에 회의적인 신세대의 등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한국의 많은 새 지도자들은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미래의 한국위상으로 믿고 있으며 남북통일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그 꿈을 실현하는 데 미국은 때로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반기문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19일 첫 한미전략대화 후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야 하며 차기 베이징 핵 회담의 의제는 9·19공동성명의 이행조치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해 북한이 회담재개조건으로 내건 금융제재 해제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20일 한미전략대화를 “양국 간 반세기 안보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하고 이번 반-라이스 회담은 베이징협상 재개를 성사시키려는 최근 일련의 노력 중 최신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회의는 한국전부터 시작된 양국안보동맹을 현대화 및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11월 양국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장관급 전략대화의 창립회의다. 공동성명은 또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국국민의 의사에 반해 지역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한국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중국 북경청년보도 19일 관련기사에서 최근 수년 동안 양국 사이에 일부 이견이 존재해 왔다고 지적하고 한미전략대화에서는 양국관계의 향방과 북핵문제, 주한미군의 이전과 전략적 융통성, 한국의 전시작전지휘권 환수문제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보는 미국이 현재 일본, 사우디, 호주와만 외무장관급 정례대화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출범한 한미대화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논평했다.

한국은 미국의 대북 강경입장에 대해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AFP통신은 박재규 전 통일부장관의 워싱턴 연설내용을 인용,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 확대는 심각한 충돌을 부를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전 장관은 17일 “대대적인 대북 제재조치나 PSI 일환으로 북한선박을 나포하는 등의 강압적 조치가 취해질 경우 심각한 충돌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현재 경남대총장인 그는 공공연한 대북압박이나 유엔의 북한규탄결의안 채택은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중 관계를 시험하는 2006년 최대이슈는 북한과 이란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도 대북 압력보다는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미 양국이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모호한 원칙들에 서명하도록 설득하는 중재역할이 고작이다. 미국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중국은 석유공급 중단 등 어떤 고통을 주는 대북 위협은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중국은 또 러시아와 함께 이란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유엔안보리제재에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