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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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벼리님의 [[312] 맞장토론 사전토론문 ; 반값 아파트 가능하다!!] 에 관련된 글.

[312] 노회찬 의원에게 묻습니다

일단,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법안’과 이를 위한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의 경우, 주택 관련 정책의 획기적인 발상법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감사원의 감사 발표로도 확인된 주공 토공의 땅장사, 집장사를 중단시키고, 주공 토공을 통폐합하여 ‘공공주택’만을 전담할 ‘대한토지주택공사’를 신설하자는 제안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종부세는 콩알 폭탄’이고, ‘집값 폭등은 핵폭탄’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 연소득이 3,900만원 정도 되는데, 1년 내내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도 아파트 서너 평도 못 살 정도로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근로자들 대다수는 평균 근로소득에도 못 미치는 비정규 노동자들인데, 무주택자들이 대부분인 비정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파트를 아무리 많이 새로 공급해도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회찬 의원에게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노회찬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부동산투기 범죄수익 몰수 추징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투기 범죄수익 몰수 추징법이 무엇이며, 그렇게 추징된 몰수액들을 앞서 얘기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공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부동산투기 범죄수익 몰수 추징법’과 더불어 그 몰수 추징액을 주거 빈곤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동반 법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2,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법안'의 경우 추진 주체를 공공만이 아닌 민영 건설업자들에게도 열어 두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와 별도로, 주공 토공 통폐합을 추진하여 공공의 목적으로만 기능하는 '대한토지주택공사'를 신설하자는 '대한토지주택공사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한 발 나아가 민영 건설업자 못지 않게 땅장사 집장사 의혹으로 이미 공공성을 상실하여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공, 토공, 도공 등 건설 관련 공기업들을 완전 혁신하여 주택 '공공성'을 회복할 특단의 대책은 없을까요.   

(홍준표 의원이 반값 아파트 공급이라는 획기적인 발상을 이슈화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주택 정책의 일대 전환을 주문하고 있는 마당에 주공 토공 도공 등 건설 관련 공기업들을 완전 혁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른바 집값 거품 시스템을 혁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노무현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이나 홍준표 의원의 반값 아파트 공급 등 많은 대책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부동산 대책들은 주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무수한 대책들이 정작 실수요 당사자인 무주택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당장 아파트 분양가에 동반 상승하는 전세값, 월세값,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반값 아파트 공급도 의미 있지만, 아예 '1가구1주택'제도를 헌법으로 명시하고, 부동산투기 범죄수익 몰수 추징이나 주공 토공 도공 등 건설관련 공기업 혁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른바, 1가구 1주택 개헌론에 대해 묻습니다. (다주택 소유자가 사는 집을 제외한 300여만 채를 시장에 내놓는다면 신도시를 300개 만드는 효과가 나서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고도 있음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