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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법원이 가야할 길

[인권 : 제로섬 게임을 넘어서]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법원이 가야할 길


아직도 사법부가 시끄럽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과 사퇴 불가를 놓고 벌어진 이번 사태는 부끄러운 사법부와 희망 있는 사법부를 동시에 볼 수 있게 해준 기회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우리 사법사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몇몇 소수의 생각만은 아닐 게다. 한국 법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신영철 대법관 문제는 한국의 법원이 다시 서기위한 과제 중 일 부분일 뿐이다. 오늘 법관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윤리의식이 알량한 ‘직업의식’과 자존감이라면 아직 우리 법원의 미래는 어둡다고 할 것이다.


법원 관계자들이 동의를 하던 안 하던 지금껏 법원은 권력과 자본의 지배아래 있었다. 인혁당 사건이 그랬고, 수많은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사건, 조작된 간첩 사건이 그랬다. 심지어 내란은 성공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 지금껏 재벌과 정치인들은 법 앞에 특권을 누렸다고 한들 어느 누구하나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위기는 사실상 권력에 눈 감았던 과거의 진실이 던지는 때 늦은 복수일 뿐이다.


그렇다면 오늘 법원의 고민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서 머물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법원을 위해서 법원이 가져야할 관점은 법원의 도덕성에서 법원의 ‘비판성’으로 그 고민이 옮겨 가야 한다. 법원과 판사들은 항상 자신이 서 있는 위치와 자신의 판결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비판적 자기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라면 법원을 걸어보지 못한 비판의 길로 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권 이후 한국 사회는 공안통치, 경찰국가로 나라 전체가 시간이동을 해버렸다. 경찰과 검찰이 법리적 판결을 내리고 난후 결제를 내리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 아니어야 한다. 공권력에 대한 비판적 통제를 잃어버린 법원이 오늘 걷고 있는 길은 행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소신 있는 판사들이 그토록 지키려 하는 법관의 정신은 권력과의 투쟁이라는 험난한 길 대신 택했던, 도덕성이라는 울타리에 안주한 직업윤리였을 뿐이라고 하면 과도한 표현일까!


또 앞으로 법원이 가야할 길은 정의와 공명정대함 이전에 '소통'과 '이해'다. 이는 법원 상부와 일선 판사들 사이의 소통을 말함이 아니다.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그것은 법관이 법이라는 제도로 밝힐 수 있는 영역은 태생적으로 한계적이기 때문이다. 이 많은 한계적 영역을 지금껏 당연하게 포기해 왔고, 심지어 그 이상을 권력과 자본에게 양보해 왔다. 법의 완성은 바로 낮은 곳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처벌되었던 수많은 사람들, 민주주의의 열망으로 거리로 나서고 화염병을 던졌던 많은 사람들, 공산주의자, 주사파, 법으로 판단하자면 대부분 실정법 위반임은 확실하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동자들의 파업도 한국에서 합법인 경우는 없다. 멀리 가지 않고 건당 30원의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던 택배 노동자의 파업과 죽음, 용산의 가슴 아프고 참혹한 사건이 법률에 갇혀 판단하면  합법일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선 이해란 오히려 법원의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낮은 곳에 대한 이해"와 "인권"을 지향하는 정치성을 가져야 한다. 법의 눈으로 권력과 자본에 대해서 눈 감기는 쉽지만 법의 귀로 민중들의 이야기를 듣기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정치적이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할 텐가? 그러나 법원은 충분히 정치적이었다. 과거 법원이 걸어 왔던 오욕의 역사뿐만 아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만은 더더욱 아니다.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보더라도 법리 판단이 아닌 검찰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검찰과 경찰이 정치적이니 그 반대편에 서 달라는 의미로 해석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불법이라고 부르기 전에 법으로 말해질 수 없는 절박한 인간의 삶이 있고, 마지막까지 내몰린 이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정치적 현실이 있다. 현실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정치적 역할을 길러 달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법이 인권이 아닌 재산권에 바탕을 두기에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대부분 위법이다. 하여 아무리 법관이 무조건 법을 넘어선 판결을 할 수도 없으며 사람에 대한 이해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가능성과 시도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다.


법의 눈으로 권력과 자본에 대해서 눈 감기는 쉽지만 법의 귀로 민중들의 이야기를 듣기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법관들이 이해하고 들어야할 목소리들이 오늘도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다. 대부분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진실은 1차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가려지겠지만 그 여백은 법관의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보충되어야 한다. 오늘 법관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맺어야할 열매는, 바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법으로 다 말할 수 없는 울분을 법관이 나서서 바로 법관의 정치적 책임으로 헤쳐 나가는 직업의식의 전환이어야 한다.


택배노동자의 죽음을 둘러싼 행동들에 대한 법률적 판단, 기륭전자를 비롯하여 몇 백일에서 수년에 걸쳐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용산사건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재판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둘러싼 재판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성숙하게 넘긴 당신들을 기다려 본다.


아직은 법치주의가 인권의 시대를 보장하지 못하기에 더욱 더…

 

-'인권연구소 창'에 게시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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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힘들었을까

영상 뉴스를 보는게 아니었는데....

아침부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상황이라도 알아보려 회의를 다녀온 후

 

긴급하게나마, 성명서라도 썼습니다

 

그리고 착잡한 마음에 인터넷을 클릭하다

화재 영상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 사람이 있었을텐데

그 불길 속에 살려달라는 이들의 절규가

울려퍼졌을텐데

 

자꾸 자꾸 생각이 납니다

 

할일없이 아랫층 사무실에 다녀오고

속절없이 다시 앉았지만 찔금 찔금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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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2MB에 적용 가능할지도!

2MB 경범죄 위반처벌 가능할지?!



이제는 하다하다 경범죄까지 건들이고 있다. 스토킹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처도 불심검문 불응하면 경범죄 위반이란다. 하도 어의 없어 경범죄를 찾아보니 2MB도 경범죄 위반으로 의심해 볼만한 짓을 많이 했다. 진짜 위반에 해당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라! 아직은 그가 경범죄 범칙금 받았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있는 법이나 잘 지키지 뭐하러 쓸데없는 더 만드는지 모르겠다.

 



1. 11조 위반

“11조: (허위광고) 여러 사람에 대하여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또는 일을 해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2MB는 선거 시절 747 공약을 내세우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외환위기는 없다’--->‘외환위기는 끝났다’ : 도대체 없는 위기가 어떻게 끝나나?” 암튼 둘 다 허위사실이다. 국민으로부터 세금으로 임금을 받고 국가운영을 책임지는 일을 해줌에 있어서 국민을 속이고 사실을 잘못 알게 한 사실이 인정해야 하는거 아닌가?.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할게 한 것이고 대대적으로 알렸으니 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11조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2. 12조 위반

“12. (업무방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수시로 되지도 않는 악법을 시행하려하여 시민 사회단체는 2MB에 대한 대응에 거의 모든 업무를 할애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운하 문제와 같이 대운하를 한다고 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안한다고 했다. 그런데 곧바로 이름만 바꿔서 4대강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하고, 그것이 대운하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대운하는 확실히 안 하는 거냐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였다. 시민 사회단체 사람들을 심히 혼란스럽게 하였다. 어떻게 대응할지 시민사회의 의견을 어떻게 모아낼지 어려워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자기가 수행하는 정책은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하고나면 다들 좋아할 것이라고 하는 등 장난기가 도가 지나쳤다. 계속적인 말 바꾸기는 의도적으로 시민 사회단체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장난으로 볼 수 있다.


3. 14조, 22조 위반

“14. (음료수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그 사용을 방해한 사람”

“22. (수로유통방해) 개천이나 도랑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4대강 정비가 대운하로 이어지면 4대강을 파괴하여 전 국민의 식수원을 더럽혀 사용을 방해한 행위와 다르지 않으므로 14조 및 22조 위반에 해당한다.


4. 19조 위반

“19. (단체가입강청)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서울 시민의 의도와 무관하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억지로 기독교에 가입시킨 것은 1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5. 24조 위반

“24. (불안감조성)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경찰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임명권자로서 경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24조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촛불 문화제 촛불 산책에 집단적으로 모여들어 참여자들을 불한하게 하고 확성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참여자들을 귀찮게 하고 행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였다. 또한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경찰들의 구령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으므로 24조를 넓게 적용하여 2MB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혹여 노파심에 관계기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미네르바 하나 잡았으면 됐지 이런 자잘 구레한 것까지 수첩에 담아주진 마세요. 제가 법을 몰라서 법리해석을 부탁한 거니까요?  나중에 사이버 모욕죄 도입 이후에는 제가 할 말이 없어지겠지만....ㅜㅜ

아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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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에서 찾은 명박에게 보내는 글

중국 춘추전국시대 민초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리 21세기에 왔던 것은 아닐까!

『시경』에 나오는 큰 쥐라는 시는 현재 명박이에게 전하는 우리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지배자들에 대한 분노와 저항은 어느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약 3천여년 이전에 쓰여진 싯구가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다가올 줄 누구 알았겠는가!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내 놓아도 아주 시의 적절한 풍자시가 될 수 있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시경』-큰 쥐-


쥐야, 쥐야, 큰 쥐야. 내 보리 먹지 마라.
오랫동안 너를 섬겼건만 너는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구나.
맹세코 너를 떠나 저 행복한 나라로 가리라.
착취가 없는 행복한 나라로. 이제 우리의 정의를 찾으리라.

 『나의 동양고전 독법-강의-』, 신영복,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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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박에 맞서는 발정치

발명박에 맞서는 발정치

 

국회에서 소위 MB악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런 표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 처벌 대상이니까! 그러나 안 할 수 없고 법안 통과 이전에 해야겠다. 최근 인터넷에서 누리꾼들 사이에 오르내리는 말이 있다. 특히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인데 “발***”다. 주로 연기를 못하는 연기자에게 ‘발연기’라는 표현을 하며 거기에 심할 경우 이름까지 붙여준다. 알고 있거나 눈치 챘겠지만 연기를 발로해도 그것보다는 잘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2MB를 보고 있으면 역시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발로 정치를 해도 MB보다는 잘하겠다는 것이다. 정치는 단순하게 본다면 관계와 소통이며 국가체제를 가동시키는 시스템의 면에서 놓고 본다면 적절한 통치다.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던지 계급관계로 보던지 결국 정치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물론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닌 상황에서 국가의 통치란 거짓을 드러나지 않게 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특정한 계급의 이익을 위한 교묘한 술수가 동원된다. 때로는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들이밀고, 때로는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총칼을 내세운다.

 

이런 행위의 성패는 동일한 계급 사이에서 작은 차이는 적절한 안배를 통해서 해결하고 적대적 계급에게는 유화책이나 유인책을 쓰면서 자신의 통치를 관철시키는 것에 있다. 무릇 아무리 철권통치를 하는 독재자들도 대중을 철저하게 속이든지 타협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하던지 둘 중 하나를 쓴다.

 

현 정권이 100여개가 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법안이라는 것이 대 놓고 특정 계급을 위한 것뿐이라는 점은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일방통행이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주고 모자라는 세원을 노동자 서민들에게 받아내려는 정책들, 금융위기의 주범인 재벌과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특혜를 베푸는 법안들, 반생태적인 건설사와 강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 그리고 국토를 절단 내는 대운하 말을 하자면 끝이 없다.

 

법 자체의 비합리성, 정치자체의 몰상식은 정치를 상실한다. 자신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야당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 하물며 노동자 민중들과는 어련하겠는가! 갈등과 저항은 모조리 힘으로 돌파하겠다는 생각도 어처구니없지만, 자신들의 부조리함에 이다지도 떳떳한 정치인과 정권은 본 일이 없다.

 

어제 한 말이 다르고 오늘 한 말이 다르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기어코 아니라고 우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데로 진행한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법안이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이 뻔한데 경기부양책을 쓰겠단다. 돈이 어디서 생기냐고 하면,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받을 궁리를 한다. 참으로 정치의 기초를 모른다. 이런 상태는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도 작동하지 않는다. 정책이 관철되는 것은 오로지 힘에 의한 것일 뿐이다.

 

노동자 민중들에게 눈에 보이는 분노를 던져준 것은 군사독재 시절 잔혹한 학살 이후 없었을 것이다. 있었다면 96년 노동법 날치기였을 것인데 2MB는 앉아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소. 열 받든 말든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구려!’하는 양상이다. 이러니 누군들 마음을 돌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배정권 스스로 정치 행위를 통해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끌어 올리는 것이 발로 하는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촛불 정국에서 초등학생하고 싸우는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받은 2MB지만 발로 정치를 하다 보니 말의 앞뒤도 맞추지 못한다.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소통을 제대로 못한다면 경제라도 나아져야 하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라도 솔직해야 한다. 그런데 결코 없다고 하던 외환위기가 끝났단다. 도대체 없는 외환위기는 어떻게 끝나는가. 이런 상태면 국가 운영도 발로하는 셈이다. 그러니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도 반대하는 강만수만을 경제 수장으로 앉혀 놓고 경제위기를 일으킨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유명 프로선수들이 거액의 연봉을 받고 다년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일명 FA라고 하는데 종종 그 FA 시장에서 기대 이하의 실력을 보이는 선수가 있다. 소위 몸 값을 못하고 구단에는 큰 손실을 입힌다. 이름 하여 “먹튀”라고 불린다. 2MB가 딱 그 꼴이다. 노무현과 비교되면서 경제위기의 해결사를 자청했고 그래서 거대한 표를 얻으면서 화려하게 등극했지만 결과는 ‘먹튀’만큼이나 초라하다. 747은 고사하고 정치의 후진성과 미숙함이 그렇다.

 

가슴 아픈 것은 2MB의 발 정치에 사회가 만신창이가 되면서 거기에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겨울 우리는 뼈저린 경험을 되풀이 하고 있다. 발로 하는 것만도 못한 정치에 고통 받고 있으며, 분노 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찬 바람 부는 거리에 앉아 있다.

 

2MB가 ‘발정치’로 세상을 어지럽힌다면 우리 역시 ‘발정치’로 맞서야하지 않을까! 다만 우리의 발정치는 발로하는 것만도 못한 것이 아니라 발로 거리를 뛰는 정치이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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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이후

1월 이후 블로그에 글을 남긴다.

참, 한 번 멈춘 소위 '불질'-뭐 이런 용어가 낯 설지만-이 다시 붙기까지 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게으름, 소심함, 답답함도 있었지만 역시나 근 1년 간 활동을 정지한 결과이기도 하다.

 

아무리 개인적인 글쓰기이지만 이 또한 공식적인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주저했던 것이 1년여 시간이 흘렀다. 남들 처럼 의미 있는 내용, 남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은 아니지만 내 나름의 글쓰기 훈련을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불로그에 관심을 가져 볼까 한다. 자유로운 사회운동가들은 이런 '불질'을 자기 (다양한)욕망의 배출이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화효과를 얻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예전에 노력하다 실패한 나를 표현하는 훈련(?)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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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밀고 가는 것 나를 밀어주는 것!

 

내가 밀고 가는 것 나를 밀어주는 것!


2008년 1월 7일

-하이하바-


나는 무엇에 밀려가고, 무엇을 밀고 가는가!

어느 시인은 단절의 꿈이 역사를 밀어간다고 했다

슬픔은 분노를 밀고와 후회에 떠밀려간다

혁명은 시대에 떠밀려오지만 사람만이 밀고 간다.


혁명이든 정욕이든,

밀려온 그것을 아침 안개 속에 밀고 갈지

황혼 속에 그것에 끌려갈지

선택하는 것은 또 다시 내 몫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초목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다가

갈대에 밀려 거목을 밀어내는 바람처럼

스스로 움직이지 않지만 거대한 변화를 끌어내는 바람처럼

 

그렇게 밀리고 밀어내며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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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입장

07년 대선, 사회변혁운동의 목표는 반신자유주의 전선 구축

[기고] 반신자유주의 투쟁 강화, 대안세계화 실현을 위해

조대환(이윤보다인간을)  / 2007년11월28일 12시54분

2007년 정세와 대통령선거 :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분리되는
‘정치세력화!’ ‘국가권력 장악’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2007년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은 자신을 둘러싼 참혹한 현실에 비해서는 초라할 정도다. 그동안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는 일상적인 투쟁뿐만 아니라 선거 시기에 더 소리 높여 외친 구호였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외쳐진 세월이 20여년 혹은 그 이상일진데, 우리는 아직도 구호를 외치는 것 이상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세력화를 위한 시도는 민중후보 추대와 출마를 비롯해서, 진보정당의 건설과 진보정당을 통한 선거 참여로 이어졌다. 정치세력화의 방향에서 선거 자체보다는 일상적인 투쟁이 언제나 더 높은 위치와 가치를 부여받지만 90년대 중후반부터는 사실상 ‘선거’행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선거 시기에는 더욱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선거를 둘러싼 행위와 전술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지 못했다.

 

정치세력화에 대한 방향 논쟁에서 ‘정치세력화를 위한(과정으로) 국가권력 장악’인가! ‘국가권력 장악을 통한 정치세력화!’인가의 세력관계에서 후자가 완전한 승리를 거둔 상태다. 물론 선거에 참여하고 후보 출마나 후보 전술에 관여한다고 해서 모두 국가권력 장악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고민한다고 말할 수 없다. 다른 의도와 고민, 그리고 여러 정치적 목적을 두고 직 간접적으로 선거참여 전술을 표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상적인 현장투쟁과 같은 현실에서 정치세력화의 방향을 만들어 가기 위한 투쟁이, 정당을 통한 국가권력 장악을 고민하는 세력에 비해 수세적인 상황에서 나온 선택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올해 대통령 선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VS 반신자유주의 전선’ 구축을 통해서 앞으로 신자유주의와 계속되는 싸움을 만들어가는 의미가 있다. 또한 실천 과정에서 개혁적 신자유주의 세력 사이에서 동요하는 운동 내부 세력에 대한 비판 및 논쟁이 필요하다. 이 논쟁은 당과 의회 정치 중심성 - 내용이나 형식의 방향이 당과 의회를 경유한다는 뜻 - 을 가지고 진행될 것이기에 더 본질적으로는 선거와 국가권력 장악에 대한 입장과 전망 논쟁의 장으로서 의미가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 대선과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을 대하는 입장 :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넘어 '신자유주의 반대, 대안세계화'를 우리의 운동 목표로

 

신자유주의 시대 진정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운동의 주장.방향.전망이 투쟁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즉, 투쟁이 선차적이다. 87년 투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시 투쟁 주체들에게 더 높은 전망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제시된 것이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전술 중 하나가 선거전술이며, 후보전술이며, 국가권력 장악이다. 따라서 정치세력화라는 화두뿐만 아니라 진보정당과 의회 - 선거, 그리고 국가권력의 문제도 새로운 노동자 민중의 투쟁 속에서 그것을 해명하고 그 투쟁을 상승시킬 방향으로 재조직되거나 다른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지, 고정불변의 원칙은 아니다.

 

지금의 신자유주의는 금융세계화를 통한 세계 인민에 대한 착취와 무장한 세계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살육과 공포를 발생시키는 시대다. 87년체제 전후로는 과도한 정치적 탄압, 초과착취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정치권력을 향한 투쟁이 분출되는 양상을 보였다. 현재 신자유주의체제 아래서는 탈정치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운동기반 자체가 후퇴하고 있다. 또 국가와 자본이 결집한 총자본과 전체 민중운동이 정점에서 대립하는 방식의 투쟁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대중운동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공동의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투쟁 또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착취와 탄압의 또 다른 양상이기도 하다. 한편 신자유주의 본질에 대한 투쟁으로 국제주의가 강화되는가 하면 신자유주의 영향력으로 민족국가 이데올로기에 포섭되는 대중이 늘어나는 모순된 시대다.

 

반면 신자유주의시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기존의 운동방식과 노선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실천 고민 속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투쟁은 때로는 소규모적이고 때로는 무기력하며, 비록 연속성을 갖지 못하지만 부안투쟁이나, 평택투쟁, 새만금 투쟁 등 정세를 주도하는 운동,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에 파괴적인 타격을 주는 운동으로 폭발했다. 옛날처럼 노동대중 일반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투쟁이 조직되지 않고 그들이 동일한 이데올로기로 무장해서 체제 전환의 욕구를 갖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획일적이고 과도한 위상의 이데올로기적 제기는 적절하지 못하다. 더더군다나 정당과 국가권력 장악을 통한 정치세력화는 구체적인 정세에 조응하기에는 민첩하지 못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노동해방.계급해방.코뮨의 아주 낮은 수준이거나 말한 모든 것들의 장기적 이행과정, 부르주아 정치체제를 지양하는 수준으로 말하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면 여전히 상징적인 유의미성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우리 운동의 방향 및 현실 정치의 개입 근거와 규정을 가지는 개념과 잣대로서 제기되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는 공허한 문구일 뿐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현실 투쟁에서 끌어내야 할 사회 운동의 규정과 방향은 무엇인가? 투쟁하는 주체들이 ‘얻고 싶은 것’, ‘듣고 싶은 대답’은 ‘왜 비정규직이 존재하는가?’ ‘왜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전쟁이 멈추지 않는 가’이다.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가이다.

 

그 누구도 정치세력화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며 정치세력화라는 언명 자체만으로는 신자유주의와 투쟁하는 현실을 설명하기도 부족하며 전망 제시도 불분명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실투쟁에서 비롯되어서 필요한 설명.분석.전망.투쟁 방향이다. 그러므로 대선 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규정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 대안세계화 투쟁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인 투쟁이다. 전 세계 민중은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투쟁한다. 제노바에서 시애틀에서 벌어졌던 투쟁, 한미FTA 반대를 위한 투쟁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대안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이다. 또한 미국의 아프간과 이라크 침공, 레바논 전쟁에 맞서 침략반대, 전쟁반대, 파병반대 투쟁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졌다. 전쟁의 당사자와 전투지역에서만 펼쳐지지 않았던 것은 이것이 전 세계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 세계 민중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행동이 바로 오늘 우리 민중들이 펼치고 있는 투쟁이다. 이는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이 벌이고 있는 전 세계적인 착취와 전쟁을 통한 지배에 맞서는 투쟁이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을 새로운 전망으로 무장하고 반 신자유주의 전선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거의 정치세력화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반대 대안세계화 투쟁이다.

 

구체적인 정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으로 올바른 대안을 새롭게 제시한다면, 정치세력화는 신자유주의와 군사세계화를 반대하는 구체적인 투쟁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현실에서 정치세력화는 노동자 민중이 어떤 권력기관을 손에 넣었느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땅을 지키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평택 주민들의 투쟁을 보았다. 평택 미군기지싸움은 미국의 군사세계화와 연관된 투쟁이었다. 신자유주의 군사세계화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자기 스스로 조직하고 권리를 찾아가는 것, 자기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어떤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권력을 얻는 것이 정치세력화가 아니다. 우리는 이런 유사한 경우를 부안과 새만금에서도 경험했다.

 

상기해야 할 것은 이런 투쟁들이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조직된 투쟁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나타난 결과이며, 정치세력화의 내용도 구체적인 권력기관 장악이나 권력화가 아니라 자발적인 정치 주체로서의 재조직화이며,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의 주체로서의 세력화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후보전술과 당면 선거 투표 행위에 대한 입장 : 진보정당과 그 후보 지지 여부를 포함한 모든 선거.투표 행위가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대선에서 더 본질적인 문제다.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통해서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가는 아주 부차적인 문제다. 반면 선거 자체가 특정한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기재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이제 맞서 싸워야할 문제이지, 활용할 문제가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선거가 신자유주의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한 진보진영에서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이동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신자유주의 투쟁의 내용을 담을 수 없다.

 

2007년 선거행위(혹은 전술)와 투표행위는 철저하게 득표 전략으로 귀결되고 있다. 현재 투쟁을 표현하는 방식을 찾을 수 없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신자유주의 착취와 그에 대한 투쟁의 조직화와 전망의 과정으로 선거와 후보, 그리고 투표전술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선거는 그것이 없다. 오히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이데올로기가 면죄부가 되어 의회주의 운동세력이 신자유주의 전선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 신자유주의 투쟁을 근거로 진보정당이 어떤 투쟁을 할 것인지가 이야기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지배체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 유일한 대안이 선거와 후보이자 진보정당이라는’ 논리 아닌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결국 현재 진보정당은 운동은 사회운동이 가져야할 근본적인 변혁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을 국가권력 장악을 통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이름으로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2007년 대선에 참여하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판단 여부에만 있지 않고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전선이 더 중요하다. 진보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 등 대중정당들이 비정규악법에 야합한 한국노총의 표를 얻기 위해 사과를 하고, 공조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전도사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모습, FTA를 조건부로 찬성하는 모습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위상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의회주의의 당연한 종착지점이다.

 

이 때문에 특정 진보정당과 그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진보정당에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그 당이 반신자유주의 전선에 옳게 서느냐를 중심에 놓고 고민하지 않는다. 이는 반대로 ‘투쟁으로 선거를 돌파해야 한다’ ‘선거 자체가 개량적’이라는 비판을 지지하는 것 또한 아니다.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운동전략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선거를 비판하고 그것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지배분파와의 싸움이자, 운동내부의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중전선이다.

 

나가며 : 사회변혁운동으로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가자!

 

그러므로 지속적인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대안세계화 투쟁이 노동자 민중운동, 사회변혁운동의 새로운 전망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투쟁이 제기되어야 한다. 선거를 진행하는 우리의 계획은 선거에서 제기되는 내용, 그리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그동안 펼친 정책이 신자유주의와 어떤 관계, 어떤 연속성에 있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민중투쟁을 만드는 것이다. 비정규악법 철폐투쟁, 현실에서 펼쳐지는 비정규직들의 투쟁, 파병반대 투쟁과 반전평화 투쟁과 FTA반대 투쟁을 매개로 한 대안세계화 투쟁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의 고민은 선거에 대해서 불참할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체 정치전선 안에서 보이콧 전술은 어느 정도의 규모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보이콧을 조직해야 한다. 사회변혁운동에게는 아직 그 힘이 미약하다. 이제 부르주아 정치질서에 대한 투쟁의 일환으로 보이콧 전술이 아닌 진보운동 내부의 요동치는 신자유주의 전선이라는 1차적인 과제를 받아 안는 전술로의 선거 불참이 조직되어야 한다. 나아가 신자유주의 지배정권에 의한 노동자 민중 착취의 현주소를 폭로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의 내용이 제출되어야 한다.

**참세상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윤보다인간을 홈페이지(RED.jinbo.net)에서 좀 더 보충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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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을 사다

 

콩나물을 사다

-하이하바-

어제 홍제역 지하도에서 콩나물을 샀다.

매번 지나치면서도 항상 다른 생각에 휩싸인다.


‘콩나물 질은 좋을까! 중국산은 아닐까! 농약은 없을까! 아니면 저걸 내가 다 먹을까.’

생각을 하다보면 귀찮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쯤이면 이미 모퉁이를 돌아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어느 날 역무원에게, 공익에게 물품을 정리 당하는

그들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그들의 삶에 지친 얼굴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항상 지나치기를 반복하던 그 모퉁이에서 어제는

콩나물을 사고야 말았다


유난히 추워보이는 아주머니!

며칠 전 코스콤 동조단식에 참여하면서

겪은 추위의 매서움이 볼을 후벼 파고 들어왔다.

매번 보던 얼굴인데, 언제나 즐거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얼굴인데

어제는 왜 그다지도 더 눈길이 갔을까!


어줍지 않은 연민으로 빨리 팔고 들어가시라는

마음이 동했는지, 그 아주머니 돌아가서 손 녹일 아랫목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라도 마음 쓰지 않으면

왠지 발길이 무거웠으리라!


그렇게 달랑 콩나물 천원어치 사들고

돌아가는 나에게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주머니 속에 지갑 왈 “니 앞가림이나 잘해!”


내 앞가림이 뭔지 떠오르지는 않지만

지갑을 톡!톡!치고 달래면서 다시 계단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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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럼 참가를 마치고

참세상에 기고한 글인데 옮겨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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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관계와 소통, 아쉬운 논쟁, 열려 있는 미래

[기고] 사회운동포럼 참가를 마치고

조대환(이윤보다인간을)  / 2007년09월05일 17시27분

사회운동포럼이 뜨거웠던 여름과 함께 마감되었다. 올 봄 의욕적으로 제기된 사회운동포럼이 가을을 맞으며 마감되었으니 참 오랜 기간 달려 온 셈이다. 매년 여름이면 사회운동단체가 주체하는 행사에서 학생 주최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포럼이나 강좌와 같은 다양한 여름 행사가 열린다. 여기에 격 주년 행사까지 겹치게 되면 7-8월 두 달이 정말 눈코 뜰 새가 없다. 행사가 많으면 주최하는 사람들로서는 행사가 흥행할 지 실패할 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사회운동포럼 조직위원회의 경우는 잘못했다간 운동사회에 일정만 하나 더 만들고, 돈만 쓰는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닌 지 심사숙고해야할 처지였다. 사회운동포럼을 일선에서 준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참여한 사람으로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러나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운동포럼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듯하다.

 

 

 

사실 올 초 사회운동포럼이 제안되었을 때만 해도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또 한 가지 우려는 진작부터 진행해온 한국사회포럼, 맑스코뮤날레, 맑시즘2007 같은 무수한 행사들과 사회운동포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에 답하는 것이었다. 그 속에서 내린 결론은 포럼을 위한 포럼이 아닌 운동과 운동 간에 소통과 연대의 과정으로써 사회운동포럼이다.

 

고만고만한 단체들이 모이다보니 재정 문제도 만만치 않았다. 풀씨(조직위원) 모집도 예상했던 대로 쉽지 않았으니 뚜렷한 대책은 없었고 오로지 풀씨 모집과 현장 자료집, 기념품 강매로 난국을 돌파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포럼 기간 내내 집행위원장은 사무국장이 전대를 틀어쥐고 사무국 회식비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푸념해댔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사회운동포럼이 끝나면 집행위원장이 경제사범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웃기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특별한 후원이나 정부기관 지원금, 거대조직의 분담금 없이 대회를 치러냈다는 것은 사회운동포럼을 통해 우리가 얻은 또 다른 성과일 터다. 이런 성과만이라도 지켜져서, 더 넓게 퍼진다면 정부재정에 기대는 거대조직, 그런 거대조직에 기대서 행사 치루기에 급급한 연대운동의 기풍도 먼 미래에는 쇄신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사회운동포럼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 제안단위 중 대중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단위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었다. 나머지 단위들은 의기는 충천하나 단체 활동가 중심으로 활동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조건에서는 포럼 본 행사의 흥행도, 포럼까지 가는 소통과 논쟁의 과정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보였다. 그나마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랜드-뉴코아 투쟁이 겹치면서 대중조직들의 참여율도 불투명해졌다.

 

이 속에서 사회운동포럼에서 전략과제를 공동으로 수립하고자 개최했던 원탁회의도 제대로 개최되지 못하고 이랜드 집중투쟁, 노동자대회 등이 사회운동포럼의 주요 일정과 겹치면서 일각에서는 사회운동포럼을 탄압하기 위한 자본의 음모라는 말이 돌았다. 그리고 행사가 실패해도 핑계거리가 생겼다고 내심 좋아했지만, 남북정상회담은 연기되고 이랜드의 주요 투쟁이 사회운동포럼 기간과 빗겨가면서 핑계거리가 사라진 여러 동지들의 얼굴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사실 이런 경향은 포럼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사회운동포럼의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인 사회운동 총회에서 사회운동 선언문을 채택해야 하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았다. 선언문에는 향후 한국 사회운동의 전략과 과제를 담아야 하고 공동행동 과제를 합의 선언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장 컸다. 또 다른 문제는 일부가 만들고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선언문’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사전 논의와 의견을 취합해서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었다. 원탁토론이나 공개토론회와 같은 자리도 있었지만 그래도 웬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선언문 초안을 작성한 전략과제 기획단의 일관된 의견이었다.

 

일부에서는 알리바이용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포럼 기간 내내 설문지를 돌리고 사회운동 총회 2시간 전에 1시간의 사전 토론, 의견접수를 받겠다고 광고를 했다. 그러나 사전 토론 2시간 전에 또 한 번의 사전토론을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임을 알고는 정작 사전 토론이 있는 9월 2일 13시에는 내심 아무도 찾아오지 않기를 기다리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조직화의 어려운 조건에서 남은 것은 포럼을 보란 듯이 성사시키는 것인데, 천우신조인지 맑스와 알튀세르가 도왔는지 포럼은 각 웍크샵마다 적게는 30, 많게는 100명이 넘게 참석했다. 일일 평균 300~400여 명 이 포럼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성과에는 사회운동포럼을 근 반년 동안 준비한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사회진보연대 여러 활동가들의 노력이 있지 않을까 한다. 거기에 박래군 집행위원장의 제안서, 호소문과 함께 행사 직전 ‘오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사회운동포럼을 나누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 전달된 결과이며 그동안 사회운동 간의 소통에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운동포럼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사회운동 단위가 별로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NGO시민운동으로 오해되기도 하고 그 경계에 있는 운동단체도 이번 포럼에 참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들이 사회운동이 가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운동질서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자본주의 질서가 아닌 대안사회가 어째든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동의 모색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단체들이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이 단체 중심이었다기보다는 웍크샵을 중심으로 한 운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것은 좀 더 다양한 운동, 운동단체들을 찾거나 함께 하도록 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번 포럼에 참가한 단위 중 사실 전혀 새로웠던 단위는 없었다. 그만큼 알만한 단체, 알 만한 사람이 다시 모인 것에 불과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운동이 더 넓고 깊게 대중 속에서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이렇게 알 만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서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오래된 친구들이었지만 양파껍질처럼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로 비슷한 용어, 유사한 단어를 써왔지만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달랐다는 사실을 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느 누구에 대한 편견이 무너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아마 사회운동포럼을 준비하는 각 웍크샵 기획단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당일 행사에서 앵무새처럼 자기 조직의 이야기만 읊조리는 구태의연한 사태가 재연되었을 것이다. 이번 사회운동포럼이 내세웠던 기치는 소통/연대/변혁이었다. 그 중 올해는 처음이니 만치 소통에 주안점을 두자고 했다. 이런 현실로 볼 때 소통의 목표에는 어느 정도 노력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각 포럼에서 사전에 진행한 논의나 토론에서는 서로가 똑같은 단어와 개념을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났다. 본 웍크샵에서는 서로가 가진 지향의 미묘한 차이로 인해 접근 가능한 지점과 도저히 접근 불가능해 보이는 지점이 들어나기도 했다. 물론 그러면서 어떤 확실한 결론을 맺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한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성운동, 페미니즘, 여성권과 노동권의 접합이라는 개념의 의미, 서로 다른 지역운동에 대한 상, 조직 내 민주주의를 비롯한 새로운 운동양식, 노동조합운동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지금도 가랑이 찢어진다는 하소연까지 수많은 의제와 제안이 오고 갔다. 이런 수많은 논의 중 열쇠말로 이야기되었던 지역운동/사회공공성/노동운동과 사회운동/새로운 사회운동의 생활양식은 더 논의를 발전시키고 실천 속에서 연대를 이끌어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이는 꼭 사회운동포럼이라는 형식을 갖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건 사회운동 포럼 기간 동안 어떤 경우는 진지한 토론과 일정한 방향을 합의하고 이후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마음열기와 게임형식을 통해서 난상토론으로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는 수준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옳고 우열하다거나 이것을 성과의 판단지점으로 삼는다는 것은 사회운동포럼의 취지에 벗어나는 일이다. 좀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상했던 일이지만 여러 현장의 대중들이 참석이 저조했다는 데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사회운동이 그 본연의 소통의 의미를 살려간다면 이번에 부족했던 부분을 해소해 갈 수 있으리라 본다.

 

그렇기에 포럼에 참가한 우리는 ‘오래된 친구들이 서로에 대해 다시 알아가면서 논쟁과 연대의 미래를 열었다’는 데 이번 포럼의 커다란 성과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연대의 미래가 변혁의 미래로 연결되는 그날까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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