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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09 06:00:06 수정 : 2017.11.09 09:40:54

 

이명박 전 대통령(76·사진)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인력 증원 등을 지시했다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의 진술이 나오면서 가능성만 제기되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창설 전 댓글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 기무사령부 활동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이 주도한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도 보고받고 지시했는지도 검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8일 검찰 조사 상황을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2008년 출범 후 대통령 직속으로 ‘사이버 컨트롤타워’를 운영하면서 댓글 활동을 했다.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 조직 편성 운영’(2008년 7월23일) 문건에는 청와대 홍보기획관실 국민소통비서관의 업무 내용으로 “인터넷 토론방 내 악성 게시물 대응 및 정부 시책 옹호글 게재 등”이 적혀 있다. 당시 기무사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정운영 관련 사이버 검색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 전 장관 전 전임인 이상희씨(72)였다. 

기무사가 맡았던 온라인 댓글 활동은 2010년 1월 출범한 사이버사가 넘겨받았다. 지난달 1일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태스크포스(TF)’의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사이버사 심리전단은 2011~2012년 군 보안통신망으로 462건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 이 중에는 댓글 공작 결과를 담은 보고서도 있다. 

사이버사가 청와대 지침을 요구하는 보고도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2012년 10월 국방부의 대형 무기 도입계획을 보도한 언론사 기사와 ‘당연히 차기 정권에서 해야 신뢰가 간다’ ‘(군) 면제자(이 전 대통령) 정권이 무기 도입하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등 주요 댓글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며 “댓글 관련 지침을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미 국정원의 댓글 공작 활동으로 구속돼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의 새로 드러난 범죄 혐의 수사도 이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2012년 사이버 댓글 외곽팀 30개 신설·운영과 2009~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을 보고받았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2009년 7월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82명의 명단 작성을 주도했고 청와대도 ‘좌파’ 연예인 활동을 파악하라고 수시로 국정원에 지시했다.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2010년 3월2일),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2010년 6월3일) 등 국정원이 만든 공영방송 장악 문건도 청와대에 보고된 게 확인됐다. 

검찰은 국방부와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금씩 윗선을 향해 가고 있는 검찰은 지난 7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원장도 관련자 및 자료 조사 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여러 번에 걸쳐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검찰은 김 전 장관,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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