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영국 외무부 건물. <사진-인터넷>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영국 외무부가 북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이 북에서 벌이는 모든 원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당국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여전히 북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규탄에 단호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되는 북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영국은 북 정권에 제재를 부과하는 국제적 노력의 최전선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공적개발원조는 한 국가의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해당국가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이다.

실제로 영국 외무부는 최근 발표한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제공한 공적개발원조 지출현황 자료에서, 북에 5건의 사업에 약 24만 파운드, 미화로 32만 달러(3억 4,732만원)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항목 별로 보면, 영국문화원이 북한에서 진행한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영국의 가치와 규범 교육에 각각 13만 달러, 평양 이외 지역 주민들의 재활 서비스 접근 개선에 1만 3천 달러, 강원도 안변 지역 주민들의 이동식 수도 접근 개선에 2만4천 달러, 재난 발생 후 비상상황에 대한 지원 제공에 1만 5천 달러가 지출됐습니다.

한편 영국 외무부는 북의 핵 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과의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정책’의 일환으로 북에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해 왔다.

앞서 북 외무성은 2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서 “존엄 높은 우리 국가(북)에 테러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도발을 걸어오면서도 그 무슨 평화적 해결을 운운하는 미국의 가련한 몰골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한 병진의 길이 천만번 옳았고 우리의 손에 핵 보검을 계속 튼튼히 틀어 쥐고 있어야 한다는 철리를 더욱 깊이 새겨줄 뿐”이라며 “미국은 감히 우리를 건드린 저들의 행위가 초래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북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는 북미 당사자 간의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변국을 포함 세계 모든 나라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공조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