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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중순 남북고위급회담 추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5/04 08:32
  • 수정일
    2018/05/04 08:3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판문점선언이행위 첫 회의...위원장 임종석, 장하성 가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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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3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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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3일 오후 3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계속 맡고, 5월 중순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4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실현해가기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가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열었다”며 “이 위원회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와 연속성을 유지하고 합의사항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청와대 융합형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고 총괄간사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는다.

이행추진위 위원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새로 가세한 것은 향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공동조사연구를 하기 위한 기구를 두기로 했다”고 상기시키고 “경제협력 관련”한 인선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처 장관 등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최종적 기구가 아니라 이행기 잠정적 기구”라며 “주요한 일은 정부 각 부처가 중심이 돼서 일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은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우선 이렇게 청사진, 로드맵을 추진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행추진위는 산하에 남북관계발전 분과, 비핵화 평화체제 분과, 소통홍보 분과를 두기로 했고, 분과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남북관계발전 분과 아래에 ‘산림협력연구 TF’를 두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산림협력 분야는 북쪽이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로서도 경험이 많이 쌓인 분야라 우선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 산림 상태가 황폐화 돼 있고 곧 홍수철이 오면 가장 피해가 크다. 산불문제, 병충해 문제 등이 산림 문제와 직접 연관돼 있다”며 “몽골, 고비사막 등에서 계속 사업이 이어져 왔고, 쉽고 신속하게 일할 수 있는 분야여서 우선 착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현실적 이유도 크게 작용했다.

   
▲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원과 별 차이 없이 구성됐다. [사진제공 -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0.4 때는 보니까 2007년에 워낙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 많은 합의가 있어서 국무총리 중심으로 이행종합대책위원회가 구성됐었는데 우리는 아직 북미회담도 남아있고, 국제사회와의 교감 이후에 진행해야 될 경협이나 이런 분야들은 아직 전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한시적으로 이행추진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차원의 각 단위 회담 체계가 자리 잡고, 이번에 합의된 의제들, 또 이 북미회담 후에 결정될 의제들, 남북 간 고위급회담을 한 이후에 본격화할 의제들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정부 차원 각 부처 단위로 각 회담체계로 자리 잡을 때까지 이행추진위를 한시적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준비위를 그대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행추진)위원회는 남북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위급 회담 뒤 그 결과를 실무회담이 이어 받기로 했다”며 “고위급 회담은 북과 협의해 5월 중순까지는 열기로 하고 북과 접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고위급회담 대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을 것이라고 확인하고, 무슨 회담을 언제, 어떤 의제로 진행할 지 먼저 포괄적으로 논의할 고위급회담을 먼저 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전부 다 조마조마했었는데 일단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다”며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가장 중요한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이 부분이 두 정상 사이에 마무리가 돼서 북미회담의 길잡이 성격으로서도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이어 “선언의 내용도 충실하게 담겼지만 그보다도 생중계를 통해서 전달된 그 느낌, 그것을 국민들이 다 공유하셨지 않나 싶다”며 “여러 과정들이 국민들께 뭔가 다르다, 이번엔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전달한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북미회담이 뒤에 있어서 북미회담까지 저희가 긴장을 안 늦추고 잘 마무리하고 나면 어깨를 한번 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행추진위원회 위원들 외에도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김의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휴식차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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