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아니면 회생불능한 미국경제
우리사회2013.04.21 05:49
한반도 전쟁이 사실상 발발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한미연합군은 지난달 22일,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 사소한 국지전이 발발하더라도 즉시에 미군을 자동 개입시키고 한국군의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로 이양하는 방안을 미련했다. 이에 북한은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시켰다. 북한은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서부전선 인민군을 전진 배치시켜 실제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현 시기에 있어 한반도 전쟁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반작용이다. 북한의 핵보유와 경제건설에 인접한 한국과 일본은 커다란 자극을 받게 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대북강경책을 앞장서서 관철시켜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파탄 직전의 미국경제
미국의 다우존스 주식가격이 오르고, 미국경기가 다소간 플러스 국면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미국이 경제를 잘 지탱하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볼 개연성은 어디에도 없다.
미국이 지탱하는 경제는 미국독점자본의 경제이며 부자들의 경제일 뿐이다. 미국은 미 독점자본을 지탱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남유럽 등 유럽연합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위기를 전가하고, 미국민의 민생을 옥죄일 수밖에 없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은 양적완화조치로 이야기되는 달러를 무더기로 풀어서 미국경제를 지탱해보려 했으나 그 반대급부로 연방정부의 빚이 너무 늘었다. 16조 달러, 1경 7500조 원을 넘는 미 연방정부의 빚은 미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계속 승인해주기 어렵게 만든다. 미국의회는 부채폭등 시 정부예산을 자동삭감하는 시퀘스터 방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초 시퀘스터가 발동돼 미국은 올 한 해에만 853억 달러의 예산을 줄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최소 75만 명, 최대 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무급휴가’로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지난달 21일에는 미 상원이 2013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해서 미국이 가까스로 연방정부 폐쇄사태를 면하게 됐다. 그러나 이는 단지 미 의회가 절벽 문제를 해결할 몇 달 간의 시간을 벌었을 뿐이다.
미국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하는 나라 빚을 갚기 위해 고위직 공무원들의 월급반납을 종용하고 있다. 오바마 미 대통령부터 월급의 5%(187만원)를 국고에 반납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척 헤이글 장관과 애슈턴 카터 차관은 70여만 명의 국방부 직원들이 14일간 의무 무급휴가를 가게 된 것에 상응해 14일분의 급여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행정실(EOP) 소속인 예산관리국(OMB) 직원 480명도 1일 무급휴가 통보를 받았다.
‘시퀘스터’(연방정부 재정지출 자동삭감)로 노인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어 예산이 삭감되면서, 암 진료 거부가 일어나고 있다. 미 뉴욕의 노스쇼어혈액종양내과연합(NSHOA) 클리닉들이 환자 1만6000명 가운데 3분의 1의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클리닉들은 이미 몇 주 전부터 환자들에게 진료 중단을 통보했다.
동북아 버리면 몰락하는 미국경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강력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동북아를 떠난다는 것은 세계달러패권을 영원히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동북아에는 미국의 경제정책에 사실상 맹종하는 한국과 일본이 있으며 미국 연방정부 채권의 최대구매자인 중국이 있다. 만일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요구해서 미국이 이에 응하며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미국의 동북아 패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 일본은 독자적인 핵무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우익인사들을 중심으로 ‘주일미군 철수’ 여론이 폭발할 것이다. 한국보수세력도 핵보유의 끊임없는 유혹에 빠져 미국의 동북아 개입체제는 사실상 와해될 수밖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언제까지나 미국채권을 구매해 줄 리도 없다. 중국은 더욱 더 북한과 외교를 중시하게 되고 미국의 고립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이 동북아에서 떠나는 것은 미 달러경제패권의 핵심 기둥을 포기하는 것과 같으므로 미국은 절대로, 한반도에 위기가 촉발되고 심지어 자기 본토가 핵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북아에서 순순히 물러날 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세계적 패권국이 외부세력에 의해 패권을 스스로 내려놓은 경우는 전례가 없다. 중국 금나라는 몽고에 저항하다 임금이 붙잡혀 처형당했으며 나치 독일도 불가침조약을 파기하면서 소련을 침공했지만 결국 베를린을 함락당하며 히틀러는 자살했다.
특히나 자본주의가 보편화된 21세기의 오늘날, 독점자본의 독점이익은 오로지 군사적 침략과 패권으로 유지돼 왔다. 그런 측면에서 패권국가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군사개입은 독점자본의 선택권이 아니라 필연적 결론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미국 거대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의 F-35 CTOL 60대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F-35 60대의 가격은 무려 12조 원(108억 달러)이며 향후 30년간 운용할 때 추정되는 운영비는 3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놓고 수십조 원의 군사무기를 판매하는 상투적 수법이 한반도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
전쟁반대에 힘을 모아야
그런 측면에서 현 시기 한반도 전쟁 위기는 한반도 평화체제로 대변되는 동북아 체제전환이 일어나고 주한미군 철수가 실현될 때까지 강도 높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전쟁위기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산통이다. 동북아의 모든 관계국들이 진정한 호혜평등, 상호 공존하는 다극화 시대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이 땅의 모든 지성들은 전쟁반대로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위 원고는 통합진보당 <진보정치>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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