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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기무사 해체 및 구 정권 관계자들 조사·처벌 촉구
군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시 위수령 및 계엄령 선포를 계획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군 기무사의 불법 행위 관련 전면 공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이 사건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퇴진행동기록기념위,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를 해체하고 내란음모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는 등 군이 과거의 위험하고 구태한 과거와 단절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관진, 황교안 등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국군기무사가 2017년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계엄군으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무장병력 4800여명을 동원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발포까지 계획했다.
이는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 관련, 법적 검토를 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 퇴진행동기록기념위,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를 해체하고 내란음모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는 등 군이 과거의 위험하고 구태한 과거와 단절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프레시안(허환주)
기무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통한 언론통제를 계획했고,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이용, 두 달간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제안까지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기무사의 계획이 단순히 군 내부에서 계획됐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박근혜 정권 내 핵심세력과 교감이 없었다는 진행되기 어려운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퇴진행동 등은 이번에 밝혀진 군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 관련해서 "헌법 파괴행위이고, 친위군사 쿠데타이며, 내란음모"라며 "누가 기무사에 이런 권한을 주었는가. 구 정권의 누가 기무사와 이 모의를 기획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 황교안 전 권한대행 등을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 및 관련자 모두를 즉각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무사, 어두운 권력 뒤 숨어 헌법을 유린해 왔다"
이들은 군 기무사의 그간 역사도 지적했다. 이들은 "군 기무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전두환, 노태우가 주축이 되어 1979년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12.12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또한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입했던 만행을 주도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1980년 광주와 1987년 6월 항쟁, 2016년 퇴진촛불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화되었지만 기무사는 이름을 바꿔가며 어두운 권력 뒤에 숨어 여전히 국민들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무사의 해체도 주장했다. 이들은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며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은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석운 기록기념위원회 대표는 "이 사안은 기무사 내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 그리고 황교안 직무대행까지 연계된 것"이라며 "의혹을 투명하게 성역 없이 조사한 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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