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호전적’ 행동과 한반도 평화구축 | ||||||||||||||||||||
| <기고> 곽태환 경남대 석좌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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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경남대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서문 4강대국(미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과 한국 및 북한 등 6개국으로 구성된 동북아시아는 동력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위험한 지역이다. 동북아의 중심에 있는 한반도는 대륙세력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 사이에 지정학적·전략적으로 주요한 위치에 있고 4강의 핵심이익이 교차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수세기 동안 한반도는 4강의 세력균형 정치의 희생자가 되었다. 동북아 지역에는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극단적 민족주의, 국가들 간 뿌리 깊은 적대감, 미.중 경쟁, 북한의 핵무장과 핵확산 문제들이 얽혀있어 주기적으로 위기가 조성되어 잠재적으로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또한, 일본, 중국, 대만 간 센카쿠 또는 다오위타이(Daioyutai)의 영토분쟁, 한일 간 독도 또는 다케시마 영토분쟁, 일본의 북방4개 도서는 일.러 간 영토분쟁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중국 간 남중국해에 있는 스프라트리섬(Spratlys) 영토분쟁 등은 잠재적으로 매우 폭발적인 현안들이며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미국과 중국은 경쟁자이면서 동북아의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하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1월 호주 국회연설에서 미국의 아시아 복귀(pivot to Asia)를 선언하고 지리적·전략적 우선순위를 확인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중국과 경쟁을 바라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그의 '재조정' 전략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으로 아시아에서 계속 주둔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복귀 전략은 잠재적으로 현실주의자의 시각에서 볼 때 동북아에서 중국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2012-13년에 4강대국, 한국 그리고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들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2012년 5월에 푸틴이 다시 러시아 대통령으로 복귀하고, 2012년 11월에 바락 오바마는 그의 두 번째 임기로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 시진핑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과 중국공산당의 총비서로 선출되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의 최고정책 결정자가 되었다. 보수지도자 아베 신조가 일본의 총리대신으로 선임되었다. 2013년 2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북한에서 김정은은 2011년 12월 17일 그의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동북아에서 5개국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고 오마바 대통령이 재선되어 향후 몇 년 동안은 중요한 외교정책을 결정하고 한반도·동북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 6개국 지도자의 혁신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향후 박근혜 정부가 6자회담에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에 따라 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의 핵 포기를 거부하는 김정은 정권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핵 국가임을 인정받고자 한다. 그러나 동북아 어느 국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동북아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4강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리고 6자회담에서 2005년 9월 19일, 2007년 2월 13일, 2007년 10월 3일 등 세 가지 6자회담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 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재개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핵 야심, 호전성,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무시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평화 프로세스 가동에 핵심 장애물이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 국가로 인정해 줄 것을 바라는 것과 핵무기를 제조하고 싶은 욕구는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본 글에서 필자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로, 김정은이 2012년에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된 후 대미·대남 적대적·호전적 행동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둘째로, 한반도의 초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면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이후 대미·대남에 호전적인 북한의 행동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자. 2012년 2월 29일 북미 합의, 김정은 포기 김정은이 북미간 2.29(2012) 북핵문제에 관한 첫 합의를 했다. 합의내용은 북한이 핵무기 실험 및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기로 하고 북한 원자로 활동검증과 모니터를 하기 위해 IAEA 사찰팀의 북한방문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식량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를 수락하고 장기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다.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한국은 북미 간 합의를 환영하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중요한 첫 조치에 크게 기대하였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2012년에 북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했다. 미국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평양에 2012년 4월과 2012년 8월에 비밀리 미 대표단을 보내 협의했으나 실패로 끝났다.(주1) 미국은 북한과 체결한 2.29합의문을 실현하길 원하지만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위성) 발사 문제와 관련하여 그들의 차이점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2012년 4월 12일 북한은 로켓 발사 직후 공중분해한 3단계 광명성 3호 로켓 발사로 미.북간 2.29합의를 무시하였다. 북한은 공개적으로 로켓 발사가 실패했다고 인정했다.(주2) 북한은 로켓 발사를 인공위성 발사로 주장하고 평화로운 인공위성 발사라고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발사기술을 위장한 것이라고 로켓 발사를 비난했다. 8개월 후, 2012년 12월 12일에 "김정일 위원장의 마지막 지시에 따라 은하 3호 발사체로 광명성 3-2호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주3) 북한의 성공적인 위성 발사로 최고지도자로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의 협상능력을 한층 더 높였다. 북한이 핵 무장한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할 능력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 않다. 이유는 미사일에 장착할 작은 핵탄두를 아직도 개발하지 못한 듯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형 핵무기를 장착한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생기는 열을 견딜 수 있는 미사일 실험을 한 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정확하게 목표점을 명중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12월 12일 미사일 시험의 범위는 북한이 다단계 로켓을 발사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로켓(위성) 발사가 미국, 일본, 및 한국으로 하여금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를 하도록 했다. 중국이 북한의 발사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는데, 이것은 중국이 처음으로 북한의 로켓 프로그램에 관하여 유감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유엔 결의에 제한적으로 적용한 평화로운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로켓 발사가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도발적인 행위이며 직접 유엔 안보리 결의 1718과 1874를 위반하였고, 북한의 국제 의무 위반이고 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주4) UN안보리 결의 2087과 북한의 반응 유엔 안보리가 2013년 1월 22일에 만장일치로 유엔결의 2087호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2012년 12월 12일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위성) 발사에 대한 비난과 유엔 결의 1718 및 1874를 위반했다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유엔결의 2087호는 1993년부터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하여 다섯 번째 유엔결의이다. 유엔결의 2087는 북한이 기존의 유엔 대북제재를 실천하고 로켓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유엔이 승인한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한반도 관련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원칙을 강조 하고 오랫동안 수면상태에 있는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유엔결의 2087은 우주항공 기술 조선위원회를 포함하여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추가로 6개 북한 단체의 자산 동결을 요구했다. 동지은행의 자산동결과 여행 금지조항을 북한인 4인에게 추가로 부과했다. 유엔결의 2087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유엔결의 1874호에서 규정한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자금의 송금을 강력히 금지하도록 촉구하였다.(주5)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위성) 발사에 유감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이웃국가들의 신중한 자세를 촉구하면서 여전히 북한이 긴장을 확대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지도 모르는 강력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거절하였다.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유엔결의 2087호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국제 사회의 입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6자회담의 재개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를 포함하여 몇 가지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주6) 중국은 모든 당사자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6자회담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두 번이나 김정은에게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으나 두 번 다 김정은은 중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중국외교부 푸잉 부부장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에게 미사일 시험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하였고 김정은은 2012년 4월에 로켓 발사를 강행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 리정궈가 평양에 가서 다시 한 번 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도록 촉구하였다.(주7) 중국은 김정은의 무시와 거절로 인해 좌절감과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되었다. 중국의 분노와 체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도자들은 참을 수밖에 없고 다른 선택이 없었다. 중국은 북한의 가까운 동맹국이며 유엔의 강력한 대북경제 제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경제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중국은 항상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했다. 이유는 전략적으로 북한을 미국과 그의 동맹국에 대한 완충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강한 지원국으로 남아 있다. 북한의 붕괴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 주도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중국은 이런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의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으며 중국은 북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4가지 중요점을 강조하면서 외무성 담화를 통해 유엔결의 2087에 대한 적대적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였다. (1)북한은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권리를 박탈"한 유엔결의 2087를 단호히 거부한다. (2)북한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독립적이고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계속"한다. (3)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9월 19일 공동성명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해 "지금 무효화되었다."(주8) 한반도 비핵화 회담이 없을 것이며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회담이 있다." (4)북한은 자기 방위를 위한 핵 억지력 강화를 계속한다.(주9) 북한 국방위원회(NDC)도 유엔결의 2087에 대한 반응을 아래와 같이 보였다. (1)국방위원회는 유엔결의 2087을 거부하고 그리고 북한은 "계속해 평화적 위성 발사"를 할 것이다. (2)북한은 "6자회담 및 9월 19일 공동성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은 없지만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대화와 협상이 있을 것이다. (3)북한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을 선언한다. 모든 행동은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포함한다.(주10)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CPRK)는 또한 유엔 결의 2087을 다른 나라와 "날조"했다고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평통은 "조선과 인민의 주권과 존엄에 중대한 용서할 수 없는 도전으로 낙인찍고" 유엔 결의 2087을 거부했다. 조평통은 또한 남한 보수 그룹에 대한 세 가지 조치를 선언했다. (1)향후 남북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2)남쪽이 대북 적대정책을 유지하는 한 남북 간 협상은 없다. (3)만약 남한의 "반역자의 꼭두각시 그룹"이 대북 유엔 제재에 참여하면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북한은 즉각적인 보복과 민족통일을 위해 침략전쟁 도발에 대응할 것을 이미 선언했다.(주11) 요약하면, 북한은 6자회담 재개 노력을 거부하고 핵 억지력을 포함한 방어적인 군사력을 강화하는 조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그리고 제3차 핵실험과 유엔 결의 2087에 대한 보복을 위해 더 많은 로켓 발사 계획을 암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잘 처리하지 못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새로운 안보 위기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동북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유엔결의 2087호에 대응하여,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그의 첫 번째 결정을 내렸다. 북한이 중국과 미국에 핵 시험 실시 계획을 2013년 2월 11일에 통보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은 2013년 2월 12일에 "소형화"된 핵무기를 폭발하는데 성공했다. 북한이 신속하게 "높은 강도의 전면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핵 실험이 확인되었다.(주12) 미국과 한국은 규모 4.9 지진과 2006년에 1킬로 톤의 폭발력과 2009년에 2-7킬로 톤 사이에 측정했던 폭발력에 비해 제3차 핵실험은 6-7킬로 톤의 폭발력을 감지했다.(주13) 북한은 핵실험의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 (1)김정은의 정치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 그의 강한 리더십과 합법적 승계를 보여주기 위해 (2)적대적인 미국에 대한 북한의 주권을 지키려고 소형화된 핵무기 실험을 위해 (3)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할 것을 미국에 설득하기 위해. 이러한 3가지 목표는 북한의 생존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주14) 유엔 안보리는 즉시 2월 12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반응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북한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충분히 소형화된 핵 무장을 원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된 탄두 제조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유지하는 한 지정되지 않은 두 번째 및 세 번째 연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적대세력에 의한 선박의 검열과 해상 봉쇄를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고 "무자비한 보복 타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두 가지 옵션 중에서 (1)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권리를 존중하고 긴장 완화 및 안정성의 단계를 열 것인지 혹은 (2)지속적으로 대북 적대정책 추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했다.(주15) 오바마 미 대통령은 제3차 핵 실험은 아시아에서 안정성을 저해하고 북한자신의 안보를 강화하는데 실패한 "매우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 연례 국정연설에서 그는 핵실험은 "북한을 더욱더 고립할 뿐이고 우리의 동맹국들과 함께 우리 자신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대한 작은 지렛대를 갖고 있으며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북한의 핵 무장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신 포용정책의 핵심요소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찬물을 끼얹었다. 유엔 결의 2094와 북한의 반응 한.미.일 3국은 북한에 새로운 강력한 제재를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군사 수단으로 유엔의 대북제재를 적용하도록 유엔헌장 7장, 제42조를 포함하는 유엔 대북 제재 반대를 표명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적인 무역 및 북한의 경제 관계에 영향을 줄 금융조치"에 반대했다.(주16) 2013년 3월 7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외교관의 불법 활동, 대량 현금 및 북한의 금융 관계를 대상으로 유엔 대북 금융 제재의 범위를 강화하고 확대한 유엔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결의 2094는 2006년 이후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에 대한 대북 유엔 결의 1695, 1718, 1874, 그리고 2087호와 함께 다섯 번째 유엔결의이다. 유엔결의 2094는 기존 대북조치 일부를 강제적 조항으로 만들고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였다.(주17) 핵심 조치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만약 이러한 활동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모든 금융 거래 또는 통화 전송자금을 당장 "동결 또는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불법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북한과 무역에 대한 재정 지원 또한 금지되었다. 새로운 금융 조치는 전체 현금 이체를 단속하고 불법 활동에 관련된 북한 은행의 금융 네트워크를 제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모든 의심스러운 선박과 화물의 저지와 검열도 의무화되었다. 처음으로 유엔 결의 2094는 불법 활동에 북한외교관의 참여를 모니터하기 위해 그들을 포함시켰다. 새 결의에는 또한 두 개의 추가 단체와 개인 3명을 추가로 포함하여 그들의 여행금지와 자산 동결을 했다.(주18) 중국은 유엔 결의 2094호를 지지하면서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를 반영했다.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재확인하면서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주19) 중국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조용히 절제하며 한반도 긴장을 상승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3가지 "노(No)"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베이징의 정책우선 순위에 따라, "불(不) 전쟁(no war), 불 안정(no instability), 불 핵무기 (no nukes)." 중국 지도자는 한반도에서 전쟁, 북한의 붕괴와 북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현상유지정책을 선호하는 듯하다.(주20)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산물인" 유엔결의 2094를 강하게 거부하였다.(주21) 1953년 정전협정을 무효화하고 미국과 군사 핫라인을 중단하고 판문점 대표사무소의 활동을 중단하면서 북한은 대미 적대행동을 강하게 보였다.(주22)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북한은 "북한의 목을 조르는 한미 핵전쟁 연습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작전이 시작하는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은 전면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주23) "미국이 핵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침략자의 본부에 대한 선제 핵공격을 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연례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작전(3.11-21)과 독수리 작전(3.1-4.30)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북한은 또한 동해와 서해에서 항해금지와 비행금지 구역을 선포했다.(주24) 북한도 서해 및 동해에서 거의 동시에 춘계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2013년 봄에 북한이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러나 북한의 전쟁 위협이 너무 강렬해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임박한 것 같이 보이기도 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접근 필요 북한은 악의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에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건설적인 대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이 각각 대화의 전제조건을 붙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유엔제재 해제, 핵전쟁 훈련 중단, 독수리훈련을 포함한 한미 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동북아지역으로부터 미군의 핵무기를 철수 등을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 반면에 미국은 이미 그런 조치를 거부하고 대신 북한이 먼저 긴장 완화와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비핵화 프로세스를 존중하고 실천하길 바라고 있다.(주25)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내가 국무장관으로 다른 바람은 없고 그리고 대통령도 같은 말(horse)을 두 번 거래를 바라지 않으며 혹은 오랜 길을 걸어 나가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기존에 합의한 사항에 진정성을 보여주면 미국은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주26) 북한은 또한 한국이 남한방송국과 은행의 수많은 컴퓨터와 서버를 폐쇄한 사이버 공격이 평양이 한 짓으로 최근 발표와 모든 반북 행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이해할 수 없고 비논리적이라며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다. 한국은 강력하게 북한의 이 같은 종류의 요구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북한의 핵 무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주27)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일시 중단시킨 개성공단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와 대화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김일성의 태양절 4월 15일 전후에 북한이 미국 영토 괌에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김정은은 발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대화조건을 거부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반복했다. 그러나 미국과 군축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동신문>에서 대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즉 "미국은 세계의 비핵화 이전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향후에 북미 간 군축회담이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비핵화회담은 없다."(주28) 그러면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필자의 견해는 북한의 "포위공격 강박관념"(siege mentality)에서 유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북한은 적대세력(특히 미국, 일본과 한국)으로 둘러싸여있다는 강박관념과 느낌이 마치 나머지 세계가 매우 부정적인 북한 사회를 향해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주29) 북한의 포위공격 강박관념으로부터 해방을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협조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북한은 해외 총무역의 약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대북 식량과 연료 원조를 제한할 수 있고 중국이 2003년 3월에 했던 것처럼 대북지원 다량의 오일을 공급하는 다칭(Daqing) 파이프라인을 중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주30) 만약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하면 북한경제가 붕괴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일방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할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리더십이 김정은 제1비서를 2월 12일 핵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중국은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체면이 손상되긴 했지만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의 경제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강력하게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할 것을 원한다. 향후 중국이 비타협적인 김정은 제1위원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주31) 한반도에서 격렬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한반도에서 현재 위기의 근본 원인을 북한의 "포위공격 강박관념", 불신, 안보불안감, 그리고 한.미.일과의 적대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필자는 주장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은 결국 한반도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임을 주장하였다. 많은 학자들도 6자회담이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살아있는 무대"이고 6자회담의 참가국들이 "오랫동안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하고 이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주32) 2013년 5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계속하기 위해 그 동안 교착상태인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북미 군축협상은 하겠지만 한반도 비핵화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하여 주장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화 제의를 했고 북한은 대화 입장을 부드럽게 하여 응답을 해 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주33), 북한이 중국과 대화를 기꺼이 하겠다고 2013년 4월 중순에 통보해 왔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 특별대표 및 6자회담의 중국대표인 우다웨이가 6자회담 관련 미국 측과 협의를 위해 미국방문 후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북한과 논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나는 4월 30일 이후 중국의 중재로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필자는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이 북한지도자의 포위공격 강박관념(siege mentality)에서 발생되었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포위공격 강박관념과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인 틀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먼저,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북한의 포위공격 강박관념을 치료하기 위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6자회담 참가국들이 협력해야 한다. 필자는 6자회담 틀 안인 한반도 평화회담(포럼)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미.중.남북 간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을 제안하였다.(주34)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조약에 관해 살펴보자. 출구전략 :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4자(남북한, 중국, 미국)가 수용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필자가 현재까지 제안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주35) 필자가 제안한 한반도 평화조약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4자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아무리 우수한 방안이라 하더라도 그 방안을 실현할 정치적 의지가 부족할 경우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남게 된다. 필자는 6자회담에서 합의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에 따라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4자(미국, 중국, 북한, 한국)가 적어도 5개의 안건에 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남북 간 평화 합의문(peace agreement)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 남북한은 정전체제를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의 제5조 실현을 재확인하며, 남북 기본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9.17. 발효)의 제5장(정전상태의 평화상태에로의 전환)의 제19조를 성실히 실천, 이행할 것을 재확인해야 한다. 또한 남과 북이 남북 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제9조-제14조)과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성실히 실천 이행할 필요가 있다. 만약 남과 북이 남북 기본합의서의 남북 불가침 조항들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남북 간 따로 평화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북미 평화협정이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1974년부터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일관성 있게 주장해 왔다. 한반도 평화조약 틀 속에서 북미 간 평화 합의문을 포함해야 한다. 2004년 5월에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북미 평화협정을 포기한 바 있다. 유엔 북한대표부 한성렬 차석대사가 미국과 교착 상태에 빠진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이 서명하고 3자(미국. 남북한) 간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주36) 북한이 한국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다자간 평화조약 체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셋째, 한.중 간의 평화합의문도 의제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외교관계가 성립됐지만 한.중관계의 정상화가 21년이 지난 후 현재까지 아직도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끝내는, 양국이 서명한 아무런 법적 문서가 없는 것은 유감이다. 필자의 견해는 한국전에 한국과 중국은 교전국가였기에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끝내는 한.중 간 평화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남북 간 정치적,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CBMs)가 의제에 포함 되어야 한다. 북한에 의해 2009년 1월 30일과 2013년 1월 25일에 다시 무효화한 남북 기본합의서 2장의 불가침 조항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재가동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남북 군비통제, 신뢰구축조치(CBMs), 공격 무기체제의 감소, 화생방 무기, 장거리 미사일과 검증 체제에 관한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 평화감시단의 설립이 4자회담의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국제기구는 4자간 한반도 평화조약이 잘 실천, 이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하며 잘 관리해야 한다. 상기에서 제안한 대로 5개 의제를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회담(포럼)에서 논의할 수가 있다. 적어도 4자회담에서 3개 부속합의문에 합의할 수가 있을 것이다: (1)남북 평화합의문 (2)북미 평화합의문 (3)한.중 평화합의문. 이 3개 합의문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종결하는 "한반도 평화조약"(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에 포함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일반적으로 평화조약에서 요구하는 전쟁범죄, 배상 혹은 전쟁범 처벌 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남북한이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전환하는데 주축이 되어야 한다. 4+유엔 방안(한반도 평화조약을 유엔안보리 승인)을 미.중.남북 간 4개국 정상회담에서 서명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조약에 4자 간 정상들이 서명하면 집단안보체제 원칙이 확립될 것이며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사무국에 등록해야 하는 한반도 평화조약을 보장하는 유엔 결의를 통해 승인해야 한다. 그러면 4자, 러시아, 일본(6자회담의 모든 구성원)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조약을 보장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다자간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으로, 영구적이고 통일 지향적 평화체제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구축될 것이다. 결어 이 논문에서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북핵 위협의 근본 원인을 논의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근본 원인을 발견하였다: (1)북한 지도자가 포위공격 강박관념(siege mentality)을 갖고 있다. (2)북한은 "적대세력"들인 미국, 한국 및 일본으로 둘러싸여 적대세력들이 북한과 인민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3)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적대세력"들의 의해 북한을 붕괴하기 위해 "조작"되었다고 생각한다. (4)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북한 침략전쟁연습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5)북한은 핵무장을 계속할 것을 주장한다. (6)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다. 북한의 호전적인 행위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한, 북한은 호전적인 행동을 계속하여 보여줄 것이다. 향후에도 핵실험을 실시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하고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제조건 없는 건설적인 대화가 그들의 호전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북한 지도부의 포위공격 강박관념(siege mentality)을 치료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정전체제가 4자 간의 한반도 평화조약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 ------------------------------------ <Endnotes> 1) Ken Dilanian and Barbara Demick, "Secret U.S.-North Korea diplomatic trips reported,"Los Angeles Times, February 24, 2013.<http://www.latimes.com/news/nationworld/world/la-fg-us-north-korea 20130224,0, 2148994.story?fb_action_ids=573975802615609&fb_action_types=og.likes&fb_ref=s%3DshowShareBarUI%3Ap%3Dfacebook-like&fb_source=aggregation&fb_aggregation_id=288381481237582>(searched date: February 25, 2013). 2) Choe Sang-hun and Rick Gladstone, "North Korea Rocket Fails Moments After Liftoff," New York Times, April 12, 2012.<http://www.nytimes.com/2012/04/13/world/asia/north-korea-launches-rocket-defying-world-warnings.html?ref=global-home> (searched date: April 15, 2012). 3) "KCNA Releases Report on Satellite Launch," KCNA, December 12, 2012; Chico Harlan, "N. Korea launches satellite, in defiance of sanctions and pressure from US, allies," Washington Post, December 12, 2012; Robert Mackey, "Official Joy on North Korea’s Airwaves," New York Times, December 12, 2012. <http://thelede.blogs.nytimes.com/2012/12/12/official-joy-on-north-koreas-airwaves-and-the-streets-of-pyongyang-after-launch/?ref=northkorea&pagewanted=print> (searched date: Jan. 5, 2013). 4) Choe Sang-hun and Davi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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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uthorities Accused of Fabricating UN "Resolution" with Foreign Forces," KCNA, January 25, 2013. 12) For DPRK’s official announcement, see "KCNA Report on Successful 3rd Underground Nuclear Test," KCNA, February 12, 2013; "Spokesman for DPRK Foreign Ministry Urges US to Choose between Two Options," KCNA, February 12, 2013. 13) For details, see David Chance and Jack Kim, "North Korean nuclear test draws anger, including from China," Reuters, February 12, 2013. <http://www.reuters.com/article/2013/02/12/us-korea-north-idUSBRE91B04820130212> (searched date: February 27, 2013) Calum MacLeod and Sunny Yang, "U.N. condemns North Korea nuclear test, promises action," USA Today, February 12, 2013. <http://www.usatoday.com/story/ news/world/2013/02/11/earthquake-north-korea-nuclear-test/1911587/>(searched date: February 20, 2013). 14) Choe Sang-hun, "New Leader Sees Gains From Test," New York Times, February 12, 2013. <http://www.nytimes.com/2013/02/13/world/asia/test-seen-as-push-by-kim-for-credibility.html?ref=northkorea&pagewanted=print>(searched date: February 20, 2013). 15) "Spokesman for DPRK Foreign Ministry Urges US to Choose between Two Options," KCNA, February 12, 2013. 16) "Russia, China Unlikely To Approve Tough North Korea Sanctions," NK News,February 20, 2013. <http://www.nknews.org/2013/02/russia-china-unlikely-to-approve-tough-north-korea-sanctions/ > (searched date: February25, 2013). 17) For details, see UN Security Council SC/10934, Security Council Strengthens Sanctions 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Response to 12 February Nuclear Test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New York) <http://www.un.org/News/Press/docs/2013/sc10934.doc.htm> (searched date: March 29, 2013); Susa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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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 tug of war over dialogue terms with S. Korea, U.S.," Yonhap News, April 18, 2013. http://english.yonhapnews.co.kr/northkorea/2013/04/18/13/0401000000AEN20130418010100315F.HTML(searched date: April 19, 2013). 26) Chico Harlan, "North Korea hints at openness to talks, despite still-venomous rhetoric," Washington Post, April 18, 2013. 27) "North Korea lists terms for talks with US and S Korea," BBC News, April 18, 2013 < http://www.bbc.co.uk/news/world-asia-22195453>(search date: April 19, 2013). 28) "There Will Be No DPRK-U.S. Talks on Denuclearization: Rodong Sinmun," KCNA, April 20, 2013; "North Korea reiterates it will not give up nuclear arms," Reuters, April 20, 2013. 29) For details of the "siege mentality," see Daniel Bar-Tal, "Siege Mentality," Beyond Intractability, September 2004. <http://www.beyondintractability.org > (searched date: January 23, 2013). 30) "North Korea likely to face tough unilateral sanctions for its nuke test, but will China join?" Associated Press, February 14, 2013 < http://www.washingtonpost.com/business/north-korea-likely-to-face-tough-unilateral-sanctions-for-its-nuke-test-but-will-china-join/2013/02/14/1c4f35f2-7680-11e2-b102-948929030e64_print.html>(searched date: February25, 2013). 31) Anne Gearan and Colum Lynch," US, Asian allies look for leverage against North Korea after nuclear test," Washington Post, February 12, 2013.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us-allies-look-for-leverage-against-north-korea-after-nuclear-test/2013/02/12/cfb8065e-7541-11e2-95e4-6148e45d7adb_print.html> (searched date: February 20, 2013). 32) Mu Xuequan, "News Analysis: Chinese experts see US-DPRK antagonism as root cause of nuke test," Xinhua, February16, 2013 <http://news.xinhuanet.com/english/world/2013-02/17/c_124351192.htm> (searched date: February 26, 2013); Shang Jun, "Commentary: Time to address root causes of nuclear crisis on Korean Peninsula," Xinhua, February 12, 2013. <http://news.xinhuanet.com/english/indepth/2013-02/12/c_132166089.htm> (searched date: February 26, 2013). 33) Yoshihiro Makino, "North Korea moving toward dialogue with China," Asahi Shimbun (English), April 20, 2013. <http://www.asahi.com/english/articles/TKY201304200072.html> (searcheddate: April 21, 2013) 34) For details, see Tae-Hwan Kwak, "A Creative Formula for Building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Ch.2), in Tae-Hwan Kwak and Seung-Ho Joo, eds., Peace 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Farnham, England: Ashgate, 2010). 35) The author maintained a four-party peace formula in mid-1980s, see Tae-Hwan Kwak, In Search of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Korea: Seoul Computer Press, 1986); For the author’s proposal for the four-party peace formula prior to the joint US-ROK proposal for the four party talks, see Tae-Hwan Kwak,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Diplomacy, Vol. XXII, No. 4 (May 1996), pp. 28-29; For detailed analysis of the four-party peace talks, see Tae-Hwan Kwak, "The Four Party Peace Treaty: A Creative Formula for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Journal for Defense Analyses, Vol. IX, No. 2 (Winter, 1997), pp. 117-135; see Tae-Hwan Kwak,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Building Through the Four Party Peace Talks: Reevaluat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17, No.1 (Spring/Summer 2003) pp. 1-32. 36) Barbara Slavin, "North Korea suggests peace treaty to settle nuclear dispute," USA Today, May 13,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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