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바꾸는 사람들'은 지난1월 '국민을 닮은 국회' 비전의 당위성과 구성요건, 실현방안을 놓고 (주)한국리서치에 국민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1천명을 대상으로 1월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실시됐다. 여론조사에 응한 1천명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과 일치한다. 당연히 소득별, 정치 성향별 분포도 일치한다. 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는 ±3.1%다. 설문문항은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작성하고 한국리서치가 조사전문가의 관점에서 손을 봤다. 조사결과는 1월 21일에 나왔으나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곽노현 상임대표가 <프레시안>에 연속해서 실을 글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연동형 선거제도와 원 포인트 개헌에 관한 한국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에 독자들의 관심을 기대한다. (필자)
2. 국민을 닮은 국회(1): 국민은 '무지갯빛 다당제 국회' 원한다
5. 국민을 닮은 국회(4): 서민 절반 국회
6. 의원정수확대 반대여론의 참뜻
7. 대통령제 아래서 국회의원임기 단축과 총선시기 조정
8.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개헌
국민을 닮은 국회의 네 번째 모습은 재산 기준 하위 50%가 절반을 차지하는 서민 절반 계급 균형 국회다. 집 없는 서민이 45%에 달하기 때문에 서민 절반 국회는 곧 집 없는 서민 절반 국회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서민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을까? <뉴스타파>의 2016년 1월 21일자 탐사보도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우리국민의 평균재산은 2억8000만 원, 중간 값은 1억6000만 원이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50%이하는 1억6000만 원이 안 되는 재산을 보유했다. 굳이 말하자면 이들이 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상위1%는 19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었다.
2억8000만 원과 28억6000만 원 사이 : 국회의 사회경제적 대표성 왜곡 실태
2014년 기준 19대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은 28억6000만 원으로 일반국민의 10배다. 국회의원의 1/3은 상위1%이내, 곧 19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80%는 5억 원 이상 재산을 신고했다. 대조적으로 5억 원 이상을 가진 국민은 간신히 10%를 넘을 뿐이다. 이런 수치만으로도 국회의 입법과 예산, 정책감독이 5억 이상 자산을 가진 상위10%의 이해관계와 감수성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재산은 물경 43억 원을 넘어서 19대 국회보다 훨씬 더 부자다.
20대 국회에서는 김병관 국회의원이 2400억 원을 신고해서 국회의원 1인당 평균재산을 8억 원 넘게 늘어나게 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안철수 국회의원이 비슷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부풀려진 평균수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당별 국회의원의 중위 재산 값을 구해도 국민의당 19억 원, 새누리당 15억 원, 민주당 12억 원, 정의당 4억5000만 원이 나왔다. 국민의 중위 재산 1억6000억 원에 비해 3배에서 12배에 달한다. 실제로는 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난다.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중 부동산은 일반시민 조사 때와 달리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어느 모로 봐도 20대 국회가 19대 국회보다 평균재산이 더 늘어난 것은 명백한 공천실패이자 국회개혁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실은 주요정당 지도부가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기초인식조차 없이 부자와 엘리트 중심으로 공천해온 기존관행 자체가 민주주의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 경제적 대표성 못지않게 사회적 대표성도 문제다. 같은 <뉴스타파> 탐사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45%가 노동자와 농민인데 노동자, 농민출신 국회의원이 19대 국회에는 3%밖에 없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채 되지 않는 법조인(15.38%), 기업인(10.15%), 학자(8.62%), 언론인(6.15%), 의료인(3.08%) 등 전문직은 국회에서 50% 가까이 차지했다. SKY대 출신도 국민은 2%밖에 없는데 19대 국회에는 44%나 있었다. 19대 국회뿐 아니라 역대국회는 한마디로 경쟁승자인 엘리트들과 부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뉴스타파>는 이를 '생쥐나라의 고양이국회'로 묘사했다.
서민 절반 국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은 지난1월16일 ㈜한국리서치에 서민 절반 국회와 서민가산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지난1월21일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민 절반 국회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아서 절반에 육박했다. 무려 48.1%가 찬성하고 39.1%가 반대해서 찬성이 반대를 9% 포인트 차이로 확실하게 눌렀다. 만약에 사회경제대표성 왜곡통계를 제시하며 여론조사를 하거나 숙의과정이 들어가는 공론조사에 붙일 경우 찬성여론이 더 압도적으로 나왔을 것이다.
서민 절반 국회에 대한 여론지지(48.1%)는 청년절반 국회에 대한 지지율보다는 2.7% 포인트 작게 나왔으나 여성절반 국회 찬성률보다는 7.3% 포인트 높게 나왔다. 바람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모르겠다 응답자도 12.8% 나왔다. 모르겠다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모르겠다를 찍은 응답자들은 찬성하기에는 왠지 불안하지만 반대하기에는 왠지 좋아 보이는 구석이 있어서 모르겠다를 찍었으리라.
여성은 찬성비율(52.7%)에서 남성(43.4%)을 9.3% 포인트로 눌렀다. 반면 남성은 반대비율(47.7%)에서 여성(30.8%)을 압도했다. 20대는 66.7%가 찬성했으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찬성률이 떨어진다. 30대는 20대에 비해 찬성률이 확 떨어져서 52.0%에 멈췄다. 4,50대는 각각 43.7%, 42.4%가 찬성했고 60대 이상은 40.3%만 찬성했다.
소득별로는 200만 원 미만은 57.7%가 찬성하고 반대는 28.2%에 그쳤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의 찬성비율은 44.7%로 20대에 비해 뚝 떨어졌으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은 48.6%로 다시 올라갔고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은 48.5%로 같았다. 700만 원 이상은 38.2%가 찬성하고 49.0%가 반대해서 5개의 소득계층 중 유일하게 반대인구가 더 많았다. 월7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중 절반은 저소득층이 대거 국회에 포진할 경우 서민친화적 경제정책이 강화되고 조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반대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월 소득 700만 미만까지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서민대표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찬성률(53.1%)이 제일 높고 대전충남이 제일 낮아서 42.5%였다. 큰 차이가 안 나는 셈이다. 그러나 정치성향별로는 확실한 차이가 난다. 진보성향은 51.1%가 찬성하고 반대가 29.5%에 그쳐 찬성이 20%포인트 넘게 압도한 반면 보수성향은 찬성은 41.4%, 반대가 49.2%로 반대가 7.8%포인트 더 많다. 중도성향은 찬성 50.1%, 반대 33.9%로 진보성향과 찬반 양면 모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보수성향은 찬반의사가 뚜렷해서 모르겠다가 9.4%에 그친 반면 진보성향은 11,4%, 중도성향은 16.0%에 달했다.
서민가산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
서민가산점에 대해서는 39.3%가 찬성, 50.5%가 반대했다. 여성가산점 찬성률이 25.5%에 그친 것에 비하면 13.8% 포인트나 많은 지지를 받았다. 청년가산점 찬성률 38.3%에 비해서도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1% 포인트 높게 나왔다. 이렇듯 서민가산점이 1등을 한 것은 뜻밖이었다. 가산점에 대해서도 소득별로 가장 큰 차이가 났다. 200만미만의 경우 47.7%가 찬성하고 반대는 37.6%에 그쳤으나 나머지 소득계층에서는 모두 반대가 찬성보다 더 많이 나왔다. 700만 이상의 경우 26.5% 찬성, 64.7% 반대로 가장 차이가 많이 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지역만 찬반비율이 51.5% 대 38.6%로 찬성이 더 많았고 찬성률이 제일 높았다. 호남사람들은 이념적 반대가 약한 대신 실제 필요에 개방적인 셈이다. 반면 대구경북지역은 찬성 34.3%, 반대 57.8%로 찬성률이 제일 낮고 반대율이 제일 높았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서민가산점에 대해 이념적 반대를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은 서민가산점에 찬성47.6%, 반대44.1%를 보였다. 진보성향에게도 찬반이 팽팽하다. 보수성향은 찬성32.7%, 반대60.5%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중도성향은 찬성37.2%, 반대48.9%로 드러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만 찬반비율이 50.3% 대 36.3%로 찬성이 확실하게 더 많이 나왔을 뿐이다. 30대의 반대율은 44.8%, 40대는 53.9%, 50대는 57.1%, 60대 이상은 56%다. 여기서도 정치의식이 제일 높은 50대가 가장 높은 서민가산점 반대율을 보인다는 점이 다소 의외다.
부자국회는 서민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무관심하다
지금의 평균 43억 원 부자국회는 과연 재산 3억 원이 안 되는 50% 국민(=서민)의 민생에 신경을 쓸 것인가? 이들이 과연 경제민주화에 신경을 쓸 것인가, 아니면, 경제활성화에 신경을 쓸 것인가?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은 지난1월 장하나 전 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세워 "가난한 국회의원이 경제를 살립니다"라는 공익광고를 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성공해서 금수저가 됐든, 가난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서민사정을 제대로 알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길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시장경제의 승자들인 부자들은 경제민주화 구호와 실천에 눈살을 찌푸린다. 국가가 할 일은 세금감면과 규제완화, 기타 투자유인 제공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자의 재산을 가난한 국민의 시기와 정치권력의 포퓰리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수언론과 보수정당이 앞장서서 퍼뜨려온 이런 논리는 경제민주화를 저지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부익부빈익빈 양극화를 초래해 서민국회의원의 출현을 저지한다.
서민국회의원이 많아져야 재벌경제를 민주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평균 43억 원 부자국회는 빵점이다. 경제민주화나 민생경제와는 담을 쌓을 수밖에 없는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의 국회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43억 원 국회의 절대다수는 5대 재벌 총수 일가의 재산상황과 취득경위, 상속증여세 납부실적 등을 조사해선 안 된다고 믿는다. 삼성경영권 3세 무세상속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 오히려 금산분리원칙과 보험업감독규정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국민의 과반수가 혀를 차도 이런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서민의 국회 진출을 도우려면?
재산을 5억 원 넘게 가진 국민은 10%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80%가 넘는다. 19억 원 이상도 국민은 1%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33.3%나 된다. 국민은 평균재산이 2억8000만 원인데 국회의원은 28억6000만 원이다. 이런 부자국회는 경제적으로 조금도 국민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도저히 국민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손보려는 비상한 의지와 특단의 대책이 정치권에 요구된다.
첫째,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관련정보의 작성과 공개가 요구된다. 정당은 자당 후보 집단의 평균재산과 중위재산을 국민의 평균재산 및 중위재산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액수와 비율을 명시하여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정당별 후보 집단의 평균재산과 중위재산 통계를 정당투표를 할 때 중요한 판단기준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공개의무화는 정치권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최소한의 장치다.
둘째, 공천심사에서 서민가산점 도입이다. 국회의원후보를 공천할 때 정당은 선거 전년도의 국민평균재산에 기초해서 그 이하 후보에게는 마이너스 편차에 비례해서 차등 가산점수를 주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물론 국민평균재산 초과 후보에게 플러스 편차에 비례해서 차등 할인점수를 주는 방안도 가능하다. 가산점수를 통해서건 할인점수를 통해서건 더 많은 서민출신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서민가산점제보다 더 강력한 서민의원 증대방안은 서민공천할당제다. 예를 들어, 프랑스가 남녀동수 공천제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방안을 차용하여, 서민후보를 50% 미만으로 내는 정당에 대해서는 그 편차에 비례해서 4년 내내 정당국고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식으로 법을 만들면 된다. 처음 시작 때는 50%가 아니라 1/3부터 시작해도 무방하다. 공천할당제에 맞추려면 정당은 공천가산점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서민후보의 국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 선거비용공영제 확대다. 선거비용보전의 문턱을 지금의 15%(전액 보전), 10%(반액 보전)에서 최소한 10%, 5%로 낮추지 않는 이상 서민후보는 후보공천을 받아도 선거비용을 충당할 길이 없어서 쩔쩔매게 돼있다. 현실적으로는 여성 절반 공천과 청년 절반 공천을 달성하는 것이 서민 절반 공천에 근접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성이나 청년 후보는 재산하위 50%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을 닮은 국회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4편의 글을 썼다. 여기서 제시한 몇 가지 비상하고 강력한 방법을 써서라도 부자, 노장년, 남성, 거대양당으로 기울어진 현재의 국회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성별, 세대별, 계급별, 정치성향별 균형국회가 만들어진다. 그래야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고 그래야 국민을 닮은 법과 정책이 나온다.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도 그래야 비로소 살아있는 구호가 될 것이다.
mendrami@pressian.com다른 글 보기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