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19일 이화여대 시국선언 후 각 대학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시국선언을 모아보니 민주주의가 보인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꽃피운 민주주의가 국가공권력의 선거개입으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 국가정보원이 심리전담부서를 통해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에 여당 입장을 두둔하고 야당에 대한 비판, 인신공격 등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로 밝혀졌다(중략)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 1조를 비웃듯, 국민들을 통제하고 군림하려는 반민주적인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다.-<이화여대>

"오늘날 보통, 직접, 평등, 비밀원칙에 기반을 둔 선거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희생에 기반한 성과이다. 그러나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개가 되어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을 통제하는 데 앞장서는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 모습이 군사정권 하에서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가 수행하던 역할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서울대>

국정원은 국가권력의 하수인인가?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군사독재정권을 지탱했던 중앙정보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은 크게 다르지 않다(중략) 정권의 성향과 다르면 '종북'으로 낙인찍고, 물량공세로 여론을 왜곡했으며, 자신이 지은 범죄는 축소, 왜곡, 은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솜방망이 수사만 보더라도 정부-여당-경찰-국정원의 유착관계는 노골적인 수준이다. 민주주의 파괴, 좌시하지 않겠다. 국정원이 국가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동안 4.19, 5.18, 6.10 항쟁의 역사적 희생 위에 꽃 피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국민주권은 퇴색됐고, 정의는 타락했다'-경희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성지, 명동성당에서 입학한 우리들은 그곳에 서려 있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보다 더 타오르는 열망으로 민주주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가톨릭대학교 학생여러분 한명한명의 관심이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카톨릭대학>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흔들어 놓는 반민주적 행위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법무부는 오히려 검찰에 국정원 수사를 중단하고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히 위협하는 국정원 선거개입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정원 선거개입에 의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동덕여대>

"집권여당의 권력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야당후보들을 종북주의자로 몰아세우고 대선 여론을 집권여당에 유리하게 조작했습니다(중략)국정원 정치개입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3.15부정선거의 악몽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동국대학교>

"수많은 선배들과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더럽혀지고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다. 국가기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정원에 대한 더 이상의 축소수사와 은폐조작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민을 기만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응하는 처벌을 정부가 책임지고 집행해야 한다."-<덕성여대>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국정원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이들 대학만 아니라 전남대 총학생회도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여직원 수사 축소, 은폐 지시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국가정보원법 제9조에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울산·경남대학생연합은 24일 오전 경상대 17동 광장에서 여름농활 발대식에서 시국선언을 한다. 대학가에 시국선언이 활활 타오르자 종교계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우리 천주교 단체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사태를 보며, 침묵으로만 좌시할 수 없었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비난하는 공작을 저지르고 이를 조사해야 하는 경찰은 사실을 은폐하려 축소·수사하는 부정을 저지르고 말았다. 국민대통합 시대를 목표로 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엄중히 다루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통령 직선제는 지난 1987년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으로 얻은 민주주의의 꽃인데 민주주의의 꽃을 국정원과 경찰은 무시하고, 오직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여 부정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우리나라의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연약한 생명이 안타깝게 쓰러져 가는 살풍경으로 가득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됐다. 이번 국정원 수사결과는 현 정부의 실체와 앞으로 행보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감리교 청년회 전국연합회 등 11개 기독교 단체>

이들 시국선언을 보면 국정원 선거개입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자와 책임자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박근혜정부가 나서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호소이자 촉구이다. 침묵하면 민주시민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경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시국선언을 가장 자세히 읽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새누리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