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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주최로 16일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진제공-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문정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대 크지만 아직 내용 없어 아쉽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핵심 정책으로 들고 나온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림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1부 기조발제에서 “아직까지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림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사진제공-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이날 심포지엄 행사는 흥사단 창립 100주년과 정전 60년을 맞아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주최와 도산통일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됐다.

문 교수는 1부 기조발제에서 “개성공단 협상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협상이 잘 되고 민간부분 교류협력이 잘 이뤄지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청신호가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의구심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한 평화 통일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철 “박근혜 정부, 한미동맹과 한중협력관계를 동시에 잘 가져가야”

▲ 2부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 이정철 숭실대 교수. [사진제공-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한반도 정세 변화전망과 남북관계 발전 과제’를 주제로 한 2부에선 주변 국가의 유동적인 정세 속에서 정부는 경직된 자세를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동시에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며 “경쟁적 미중관계나 중일 갈등기라는 2013년 체제 변동과정에 한국이 중간국가로서의 자율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가 동아시아에서 외교력을 발휘하고 더욱 풍부한 대북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국가주도의 단일화 전략만으로는 힘들다”며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사회협약(Social pact) 프로젝트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춘푸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 중 하나로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공조 가능성을 높여줬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며 “비핵화문제는 궁극적으로 안보문제이고 평화체제 구축문제“라고 설명했다.

리 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대립관계 해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병행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원칙을 갖되 보다 유연하고 미국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90년대 초 대학 입학 당시 북한붕괴론이 팽배했지만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20년간 대북 패턴은 고착화돼왔다”며 “대북 피로감 또는 북핵 피로감으로 ‘우리도 핵무기를 갖자’는 식의 우리 사회에서 터부시 여겼던 극단적인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 국익의 중요한 축이 남북관계 안정화에 있다고 동의한다면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자생적 평화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강대국 국제정치가 던져주는 운명을 일방적으로 소비하기보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희 한민족평화통일연대 정책위원장은 “1990년대부터 점차 약화된 학교 현장에서의 반공교육이 현재 군부의 안보교육으로 다시 살아난 것 같다”며 “반공교육의 핵심은 ‘불신’인데 불신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부가 신뢰프로세스를 실현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태우 정권이 보수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남북관계와 통일과제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풀어간 것처럼 정책논리와 정치홍보논리를 적절히 차별적으로 구사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와다 신스케 동북아평화연구회 공동대표는 “미국의 핵 보호 속에 들어가 있는 일본의 국민들이 북한의 핵무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통한 핵무기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학순 “박근혜 대통령 정책에 평화체제 수립 약속 없어”

▲ 3부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진제공-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3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나왔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대선 출마문에도 1년전 외교정책 전문지 ‘포린어페어’에 발표한 기고문에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겠다는 약속이 없다”며 “개성공단 재개 실무회담에서도 평화정착을 하겠다는 기본적 가치와 비전이 결여돼 있다”고 진단했다.

백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한계로 △‘기 싸움’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실패 △주도적인 신뢰구축 노력의 부재와 대북 신뢰프로세스의 실종 △‘상대방이 있는 대화’를 ‘상대방이 없는 대화’처럼 한 것 등을 꼽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절대 반복해선 안 된다’는 명확한 인식으로 북한과 대화 및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기 싸움’ 프레임에서 벗어나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는지, ‘신뢰프로세스’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개성공단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등을 북한 지도부에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백 연구위원과 함께 3부 발표자로 나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신뢰정치라는 이념에 회의적”이라며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미증유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존재 자체”라고 말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 지도부는 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상을 알았을 때 발생하는 북한 주민의 저항이라는 정치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딜레마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과거 김정일 정권 때와 달리 김정은 정권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개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란코프 교수는 “개혁을 빨리 시작할수록 빠른 시간 내에 정권은 안정적 단계에 도달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개혁은 매우 억압적이고 불안정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남북간 경제교류를 강화해 북한 대중들에게 외부세계를 알리고, 북한 정권의 미래에 대한민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들, 신뢰프로세스에 다양한 비판.. “단순한 구호”, “신뢰는 힘이 아닌 존중”

▲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참가자들이 대회장을 가득 메워 최근 정세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느끼게 했다. [사진제공-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토론자로 나선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대표는 “신뢰프로세스는 단순한 구호같이 들린다”며 “전 정권의 대북정책과 비교하면 조금 더 부드럽고 더 추상적이라는 느낌뿐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피터벡 대표는 “베트남, 몽골 등이 모두 변하고 있다. 북한도 주변 친구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협력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진정한 평화와 신뢰는 힘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존중에서 정착된다”며 “구축된 신뢰가 지속 가능하려면 대한민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국내 정치적 안정과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남북한 신뢰구축은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현곤 세교연구소 상임기획위원은 “동등한 위치에서 북과 대화할 때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는 실현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이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개혁을 쉽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북연합’”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민간에서도 남북연합 실험이 이뤄지고 있고 이번 개성공단 문제 역시 군사적 긴장이 공단을 중지시켰다는 점에서 남북연합의 원리를 체득하는 실험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참가자들이 대회장을 가득 메워 최근 정세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느끼게 했다.

▲ 심포지엄 후 발제자, 토론자 등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제공-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한편, 이날 심포지엄 행사를 주최한 흥사단은 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을 위해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13년 5월 13일 창립한 민족운동단체로서 올해 100주년을 맞이했다.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목적과 도산 안창호 선생의 구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족통일을 촉진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1997년 3월 8일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