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기사보강 : 18일 오전 10시 50분]
 

▲ 여야가 전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2차 예비열람을 마쳤지만 회의록 원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과 관련,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노무현 정부가 이 기록물을 삭제 또는 폐기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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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 기록물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민간인 사찰을 은폐해왔거나 국정원 댓글의 조작 경험에 비추어서 삭제와 은폐의 전과가 있는 이명박 정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진위를 밝혀줄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의록 원본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화살을 이명박 정부에게 돌렸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불법 복제판을 들고 기세등등 설쳐댔던 그 배후에 이 같은 음모가 도사리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기록물 보관시스템이 복잡해 국회 열람위원들이 회의록을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회의록의 유실·훼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만약 회의록 유실·훼손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회의록 파기 주체 등을 놓고 여야 간에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NLL 포기 발언' 진위 논란이 사실 확인보다는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등 새국면을 맞은 셈이다.

전병헌 "노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조짐... 삭제 가능성 전무"

전병헌 원내대표가 이날 이명박 정부의 '정상회담 회의록' 유실·훼손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일부 보수성향 언론이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을 빌어 "참여정부가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조짐이 있지만,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들어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지위를 최초로 공식화한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라며 "참여정부나 노 전 대통령이 이 기록물을 삭제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앞서 참여정부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분명히 넘겨줬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담당하고 후임정권에게 이관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소에 넘겨줬던 실무책임자들은 분명히 관련 기록물이 있었고, 넘겨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더욱 국정원에게 기록을 넘겨주고, 참고로 한 부 가지고 있으라고 친절하게 안내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기록물을 파기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여야가 전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2차 예비열람을 마쳤지만 회의록 원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과 관련,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노무현 정부가 이 기록물을 삭제 또는 폐기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 방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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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원내대표는 또 "이미 (국정원이) 여당 의원들에게는 공개와 열람까지 시킨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며 "언론보도 나온 대로 없다는 걸 믿을 수 없다,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표는 "(여야가) 서로 속단해서 정치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확인 작업을 해서 기록물 찾아내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기록물만 못 찾은 것으로 알려졌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NLL 관련된 진위공방은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록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에 관장 등 노 전 대통령 시절 기록관에 있던 사람들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두 내쫓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람들로 기록관 직원들을 채웠다"며 "기록관에서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열람하러 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무성의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여야 열람위원들, 18일 오후 2시 결과 내용 보고 예정

앞서 10명의 국회 열람위원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을 위해 지난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지만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15일 1차 예비열람 당시 국가기록원은 여야가 제시한 7개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여행가방 1개 반 정도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색자료에 회의록 원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17일 2차 예비열람에서 여야가 추가 키워드를 제시해 재검색을 했으나, 결국 원본 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비롯한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최종 확정될 경우 'NLL 포기' 논란은 '회의록 폐기' 논란으로 확대돼 정치적으로 큰 공방이 예상된다. 참여정부 말기나 이명박 정부에서 누군가 원본을 폐기했을 경우 사초를 없앤 것이어서 법적인 처벌 역시 불가피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 무단 파기 손상·은닉·멸실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한편 여야 열람위원들은 1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2차 예비열람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