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자주평화대회, 서울민중대회

26일, 서울 용산을 출발해 서울역, 남대문을 거쳐 서울시청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외침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다음 달 3일 전국민중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날 용산에서는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종속적인 한미동맹 폐기,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 정부 규탄 목소리는 서울역에서 ‘반노동 반시민 불통시정’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며 더 큰 함성을 만들었다.

▲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렬실 앞에서 열린 '2022 자주평화대회' [사진 : 뉴시스]
▲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렬실 앞에서 열린 '2022 자주평화대회' [사진 : 뉴시스]

“이러다 전쟁난다!”… 한미일 군사동맹 규탄

이날 오후 12시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에선 “이러다 전쟁난다! 대북적대정책 중단! 미군은 떠나라!” 2022 자주평화대회가 열렸다.

“미국은 약화되는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대결을 부추기며 신냉전 체제를 가속화 시키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패권 정책을 쫓아 대중국, 대북 압박에 몰두하며 한반도를 전쟁위기에 빠트리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을 핑계로 일본의 자위대 한반도 진출까지 열어주고 있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의장이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고, 그는 “미군이 이 땅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는 한 평화와 통일, 민중생존권은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전쟁 책동을 막고, 미군을 몰아내고 지긋지긋한 미국의 예속과 굴종의 역사를 끝내자”고 외쳤다.

▲ (왼쪽부터)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승헌 정책국장, 겨레하나 이연희 사무총장,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금속노조 함재규 부위원장.
▲ (왼쪽부터)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승헌 정책국장, 겨레하나 이연희 사무총장,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금속노조 함재규 부위원장.

노동자, 빈민, 시민사회도 저마다 대북 적대정책과 전쟁 분위기 고조,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윤 정부를 규탄했다.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자는 구조조정, 노동개악, 산업재해와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빚투, 영끌했던 청년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전쟁 불안의 실제적 공포까지 감내하라 한다”고 규탄했고,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민중들은 정전협정 70년 가까이 전쟁 연습에 저당 잡혀 살며 복지비용을 막대한 군사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전쟁 고조는 가난까지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11월13일 한미일 3국의 첫, 안보 공동성명인 프놈펜 성명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대일 과거사를 졸속 해결하고서라도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이유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필요 때문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면서 “역사정의를 위해, 평화를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멈춰 세워야 한다”고 외쳤다.

현필경 미군기지환수연구소 소장은 “평택미군기지 450만 평 부지에는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사령부, 미 2사단과 주한미군 특수전단, 정보여단 등이 있어 북중러를 포위봉쇄하는 미군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기지가 됐다”, “송탄 미공군기지엔 고고도 정찰기가 이륙하고 F-16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등 한반도 내 미군기지는 북중러의 최고 경계기지가 되고 있다”면서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야 평화가 온다고 강조했다.

▲ 결의문 낭독하는 범민련 경남연합 김재명 의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구자현 통일위원장, 한국진보연대 김재하 상임대표.
▲ 결의문 낭독하는 범민련 경남연합 김재명 의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구자현 통일위원장, 한국진보연대 김재하 상임대표.

자주평화대회 참가자들은 “미국의 패권정책, 친미사대매국 윤석열 정권과 단호히 맞서지 않고서는 민생도, 평화도, 이 땅의 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면서 ▲대북적대정책과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 중단 ▲한미일 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반통일 반민중, 친일친미 윤석열 정권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모았다.

 

참가자들은 대회장을 나서 숙대입구역을 거쳐 서울역으로 행진했다. 서울역에서 ‘2022 서울민중대회’ 참가자들과 만나 행진대열은 더욱 불어났다.

대열은 “민생·민주·평화 파탄 윤석열정부 심판”의 목소리에 더해 “반노동·반시민·불통시정 오세훈 규탄”의 목소리까지 담아 남대문을 지나 민중대회 장소인 서울시청 동편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민생·민주·평화 파탄 윤석열, 반노동·반시민·불통시정 오세훈”

대회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 심판, 오세훈 서울시정을 바로잡는 투쟁의 시작”을 선언하며 서울민중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선 주거불평등, 반노동정책, 국가 안전책임, 대결정책 규탄 등의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원호 주거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예산 5조 7천억 원을 삭감하고 용산정비창 15만 평 부지를 다국적 기업에 팔아먹으려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꼬집으며 “우리의 공공택지를 자본에 팔아먹는 ‘소유권’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민중들이 함께 살도록 ‘주거권’이 보장되는 서울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 이원호 주거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심지훈 공공운수노조 노동민간위탁분회 분회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다산콜센터 등 민간위탁 돼 운영되는 서울시 유관기관들은 오세훈 서울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십수 년 일한 곳에서 정리해고되거나 예산삭감, 사업폐지, 기관폐쇄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오 시장의 반노동 불통시정을 규탄했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재난과 참사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도 따져 물었다. 정영은 ‘함께서울’ 추진위원은 “8월 폭우 참사, 신당역 여성노동자 살해 참사, 이태원 참사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다. ‘안전’은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가와 사회의 태도에 분노한다”면서 “국민이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힘으로 윤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충목 6.15남측위 서울본부 상임대표.

자주평화대회에 이어 대결정책 중단과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목소리가 민중대회 속에서도 이어졌다. 한충목 6.15남측위 서울본부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 7개월 만에 한반도 곳곳에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이 들어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등 오늘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면서 “윤석열 심판에 천만 서울시민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시장주의’, ‘작은정부’를 내세우며 부자는 감세하고, 공공기관은 민영화와 통폐합, 예산삭감, 임금억제 정책을 펼치는 서울시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마땅한 응징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새로운 서울,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다.

한편, 이날 서울민중대회는 다음 달 3일 예정된 전국민중대회를 앞둔 길목에서 열린 대회로 참가자들은 “오늘이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의 시작”임을 재차 확인하며 12.3 전국민중대회에 대한 결의를 높였다.

 

[결의문] 2022 자/주/평/화/대/회

세계적인 대 격변기가 도래하고 있다.

침략과 지배, 수탈과 간섭으로 유지해 온 미국의 일극 패권 시대가 가고, 각국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협력하는 주권존중과 다극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미국의 패권 쇠퇴는 미 제국주의 정책이 자초한 결과이다.

세계 곳곳에서 온갖 강권과 전횡을 저지르는 가운데 ‘자기가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도발’이라는 식의 이중기준과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쳐 왔다.

미국의 패권 정책에 맞서 세계적인 다극화 추세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패권정책을 고집하며 전세계에 대중국, 대러시아, 대북 적대정책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적 차원의 에너지, 식량, 자원 위기와 물가인상 등 민생의 파탄, 전쟁의 참화가 중첩되고 있다.

미국의 패권정책을 추종하며 민생도, 평화도, 남북관계도 파탄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한반도의 전쟁위기, 민생위기에 불을 붙이고 있으며, 이 땅에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이는 한미일 군사협력 완성으로 내달리고 있다.

미국의 패권정책, 친미사대매국 윤석열 정권과 단호히 맞서지 않고서는 민생도, 평화도, 이 땅의 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

자주없이 민생 없고, 자주없이 평화 없고, 자주없이 통일 없다.

노동자 민중의 굳은 단결로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개척하자!

77년 치욕과 예속의 사슬을 끊어내는 반미자주, 반전평화 기치를 높이 들고 힘을 하나로 모으자!

이러다 전쟁난다! 대북적대정책과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영구 중단시키자.
대북 적대, 전쟁 위협은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각이다. 2022년 가을 다시 전면화된 대규모 전쟁연습은 한반도 긴장을 날카롭게 고조시키고 있다.
한미 정부는 내년 봄 최대규모의 실기동훈련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북적대정책과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영구중단 시키는 것은 한반도 평화실현의 첫걸음이다.

한미일 동맹 해체시키자!
윤석열정부는 미국 패권정책에 추종하는 방향에서 경제 군사 외교 등 전방위적으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동맹 완성에 몰두하고 있다.
한미, 한미일 동맹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민족적 요구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전쟁동맹, 예속동맹이다.
미국 패권을 위한 한미, 한미일 동맹의 사슬을 끊어내고, 정치, 경제. 군사주권을 되찾자!

반통일, 반민중, 친일친미 윤석열 정권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
윤석열 정권은 주적론과 정권종말론을 운운하며 북침선제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노골적인 미국 퍼주기로 일관하며 미국발 경제위기를 이땅으로 끌어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민주파괴 공안정국을 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두고서는 민중의 어떠한 권리도 실현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과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

반노동,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민중자통전위' 사건을 터뜨리고, 지난 시기에 지원금을 받았던 시민사회단체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등 공안정국 조성에 혈안이 되어 있다. 민족의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던 국가보안법으로 또다시 정권위기를 모면하려는 정권안보 통치가 시작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여 민주민생 평화통일 앞당기자!
반미자주, 반전평화 투쟁을 전민족적인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자!
온겨레가 단결하여 이땅을 전쟁터로, 경제수탈지로 만드는 미국의 패권정책, 전쟁정책에 맞서 싸우자!
삼천리 방방곡곡, 전세계, 우리 민족이 사는 모든 곳에서 반미자주·반전평화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하자!

2022년 11월 26일
2022 자주평화대회 참가자 일동

 

2022 서울민중대회 결의문

1. 살릴 수 있었다! 더 이상 죽이지마라! 10.29 참사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져라!

2.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민생 민주 평화 파탄 윤석열정부 심판하자! 반노동 반시민 불통 시정 오세훈 시장부터 바로세우자!

3. 서울시는 시민과 노동자 안전 위협하는 인력감축, 나쁜 일자리 방치하는 반노동정책 멈춰라! 국회는 노조법 2, 3조 개정으로 손배폭탄 방지하고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4. 재벌들만 배불리는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하라! 모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돌봄 국가책임 확대 강화하라! 청년부채 국가가 책임져라!

5. 기후재난 취약도시 서울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정의 실현하라! 반지하 참사 잊지말고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라!

6. 여성의 삶과 안전 보장하고 장애인도 지역에서 함께 살자! 강제퇴거, 강제철거 중단하고 빈민생존권 보장하라!

7.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가자!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대결정책 중단하라!

8. 오늘 너와 나는 ‘우리’가 되어 한목소리로 외친다! 생명과 존엄, 평등과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싸우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