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적폐중의 적폐, 국가보안법제정 74주년을 맞아 국가보안법폐지 문화제가 1일 오후7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굿바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문화제의 첫 순서는 이야기마당으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이주희 변호사(국가보안법 헌법소원 대리인단)와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신학철 화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유우성씨가 출연하여 국가보안법 피해사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였다.

신학철 화백은 ‘모내기’ 작품에서 고향을 담아 그렸는데 공안당국에서 북쪽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우격다짐으로 탄압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주희 변호사는 당시 대법원이 예술표현의 다양성을 편협하게 바라보고 유죄취지로 판결을 내린데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는 한국 민중미술의 대표작 중 하나다. 이 그림은 1987년에 제작되어 1989년 ‘통일염원 전’에 출품되었다가 공안당국에 의해 작가의 체포와 작품 압수로 사건화 되었다.

1989년 서울시경 대공과는 신 화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그는 1,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신 화백은 징역 10월의 선고유예형과 그림몰수 판결을 받았다. ‘모내기’ 그림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됐고, 2001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그림을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의 증거물’로 판단해 영구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는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증거조작사건으로 무죄판결 이후에도 그에 따른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한 7년여 기간 동안 동생 유가려씨와 함께 당했던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2004년 탈북한 유우성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의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이미 2010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다시 꺼내 2014년 5월 유씨를 보복기소했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의 유우성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021년 10월14일 이 판결을 최종확정했다. 대법원이 인정한 최초의 공소권 남용 사례다.

이주희 변호사(국가보안법 헌법소원 대리인단)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국가보안법 제2·7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공개변론의 치밀한 준비상황과 분위기를 전했다. 2004년과 달리 “이번에는 될것같다”며 낙관적이라고 말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주희 변호사는 민변이 기획한 ‘헌법위의 악법’이라는 책도 소개하면서 얼마 전 세종도서에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며 필독을 권했다.

책 ‘헌법위의 악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기획하였다.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년 12월, 이념적 대치가 심한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및 폐지 논란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보편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인권과 국민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는 신념하에 사회 각 분야에서 남용된 적용 실태 및 악용 사례와 법리적 근거 등을 제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다.

프로젝트 ‘봄꽃’팀은 부산에서 올라왔으며 이번 국가보안법폐지 문화제 공연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해학적으로 인상 깊게 풍자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본인을 국가보안법이라고 소개하면서 어머니가 대일본제국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최후의 한 사람까지 때려잡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서 유관순, 윤동주 등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씨를 말려 죽였다고 하였다.

해방이후에는 미군정이 아버지라고 밝히고, 통일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는 아버지 미군정의 명을 받들어 분단을 반대하여 항거하였던 제주4.3항쟁, 여순항쟁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고 고백했다.

계속해서 통일애국인사들을 빨갱이로 낙인찍고, 유럽 간첩단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 재일본 유학생간첩단사건등 글로벌 간첩단 사건들을 조작하여 고문하고 죽이고 병신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빨갱이의 씨를 말려라!’고 절규하며 이 땅을 분단과 독재, 공포와 차별이 만연하는 세상을 만들어 왔다고 웃어댔다. 광주항쟁, 전교조, 노동자, 청년학생, 세월호 유가족들을 닥치는 대로 빨갱이로 낙인찍어 탄압해 왔다고도 하였다.

헌법위에 국가보안법이 있고 모든 권력은 국가보안법(자기)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면서 다음 주에 촛불 들고 다 나와 보라고 조소하였다.

1990년대 북미 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북을 악의 축으로 만들었고, 2019년 북미 하노이회담을 어떻게 파탄을 냈는지, 그리고 틈만 나면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는 이 땅의 자랑스러운 친일세력을 앞장세워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의 자위대가 들어오고, 부산 백운포에는 미군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들어와 미군의 전쟁기지로 만들어 놓아도, 그리하여 소성리 사드배치를 완료하여 온 나라를 불바다로 만들어도, 우리 어머니 나라 일본과 우리 아버지 나라 아메리카 미국은 손끝하나 다치지 않겠다고 비뚤어진 다짐을 하며 끝까지 악청을 돋웠다.

배경음악으로 피아노와 기타합주로 ‘잠들지 않는 남도’, ‘마른잎 다시 살아나’ 등 선율과 노래 속에 국가보안법의 피해로 먼저 간 이들에 대한 희생과 추모회상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아키펠라 그룹 ‘아카시아’는 ‘아름다운 세상’,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창작곡 ‘너랑 노래할래’ 등의 노래공연으로 참가자들을 흥겹게 했다.

국가보안법제정일인 이날 생일을 맞이한 이한철 가수는 ‘고라니 디스코’, ‘흘러간다’, ‘슈퍼스타’ 등을 노래 부르면서 참가자들의 율동을 이끌어내어 재미있고 즐거운 공연을 연출하였다. 또한 앵콜 공연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전국민중행동 조직위원장), 하원오 전농의장, 양옥희 전여농의장,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윤미향 국회의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조영선 민변회장, 이정희 국가보안법폐지 교육센터대표,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등 각계 사회단체, 정당대표들이 다수 참석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문화제에 활기를 불러 일으켰다.

한편, 문화제에 앞서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는 최근 국정원과 공안당국이 경남지역 애국활동가들에 대한 공안탄압만행에 대하여 지구상의 최고의 악법, 인권말살법이라며 신랄히 규탄하였다.

또한 국회의원 김상희, 인재근, 박주민, 강은미, 류호정, 양경숙, 최강욱, 윤미향 의원 등과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민변,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이 영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를 담아 인사말을 전해왔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