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자칭 ‘공부 모임’ 국민공감에 의원 65명 가입
세계일보 “후진적 계파모임”…한동훈 당 대표 차출설까지 “빈곤한 정치”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국회의원들이 7일 ‘국민공감’이라는 당내 모임을 만들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절반 이상인 65명이 가입했다. 국민공감에 가입한 의원들은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8일 주요 일간지들은 국민의힘이 계파정치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민공감 출범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못 하고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7일 열린 국민공감 출범식에는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참여했으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권성동·장제원 의원도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진 않았지만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사설 ‘‘민심’ 아닌 ‘윤심’ 놓고 자중지란 벌인 집권여당’에서 “(국민공감은)대통령과 가까운 실세 의원들이 세몰이성 줄세우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며 “친윤 거대 모임까지 등장해 당·정·대라는 공식 라인은 위축되고 사적 네트워크가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12월7일 국민공감 출범식에서 만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12월7일 국민공감 출범식에서 만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한국일보는 “과거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도 친박, 친문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 계파정치로 이어져 정치 후진화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되물으면서 “당정분리는 여당이 제왕적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정치개혁의 핵심 원리다. 내년 전당대회는 민심을 읽고 윤 정부가 다시 태어나야 할 중대한 기회임을 여권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2월8일 한국일보,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12월8일 한국일보,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경향신문은 사설 ‘세 과시 나선 친윤계 모임, 여권 핵심이 그럴 때인가’를 통해 “구성원의 면면이나 최근 행보로 볼 때 이 모임은 정권 초기부터 지지율이 추락한 윤 대통령을 옹위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여당의 핵심들이 이런 행태를 보여서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심과 엇나가는 윤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 한번 못했다”며 “정부와의 엇박자나 국정 발목잡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당내 이견을 용납할 수 없다는 엄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세계일보 역시 사설 ‘집권당이 지금 당권 싸움하며 파열음 낼 때인가’를 내고 “후진적 계파정치는 당의 분열로 이어질 뿐”이라며 “하나로 뭉쳐서 거야(巨野)에 맞서도 모자랄 판에 연일 불협화음을 내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중차대한 시기에 당권 경쟁에 매몰돼 집권당의 본분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주호영 ‘수도권·MZ세대 지지’ 발언에 한동훈 차출설…“정치 빈곤”

국민의힘은 당권 후보를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3월 전당대회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는 차기 당대표 요건으로 ‘수도권·MZ세대 지지’를 꼽았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심판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주 대표 발언을 옹호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이 불거진 상황. 주호영 대표와 정진석 위원장은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1면 ‘정치의 빈곤이 부른 한동훈 여당 대표론’에서 “현실성 떨어지는 한 장관 차출설이 이토록 회자되는 건 여야의 ‘빈곤한 정치’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고질적 ‘영입정치’의 유산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했다.

▲12월8일 중앙일보 1면, 사설 갈무리.
▲12월8일 중앙일보 1면, 사설 갈무리.

또한 중앙일보는 사설 ‘한동훈 차출설 논란…여당, 당권 싸움 몰두할 때인가’에서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누가 쥘 것인지를 놓고 벌써 여당이 내홍을 보이니 볼썽사납다”며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갈등하며 ‘옥새 파동’까지 겪다 총선에서 패한 것을 벌써 잊었나.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누가 만나고 왔는지가 고스란히 알려지면서 윤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는 양상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여권이 파열음을 속히 봉합하지 못하면 제사보다 젯밥에만 정신 팔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 해왔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며 당권 도전설을 일축했다.

▲11월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11월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예정…경제지 쌍수 들고 환영

정부의 화물연대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한겨레는 1면 ‘오늘 철강·석유 운송 업무개시명령 정부, 화물연대 ‘고사 작전’ 벌이나’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에 상황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화가 아닌 강경 대응 일색의 파업 ‘고사 작전’을 벌이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4면 ‘특고 노동자 보호해왔던 공정위 화물연대 파업엔 옥죄기로 돌변’ 보도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노동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변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공정위는 특고 노동자를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2월8일 한겨레 4면 기사 갈무리.
▲12월8일 한겨레 4면 기사 갈무리.

한겨레는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이들의 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주요국들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1인 자영노동자의 노동3권을 강화해나가는 분위기다. 아무리 법적으로 자영업자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쟁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일관된 견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7일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긴급 토론 및 발언대회’에서 나온 화물기사의 발언을 집중 조명했다. 경향신문은 1면 ‘“겨우 트인 숨구멍을 왜 다시 막으려 하나”’에서 “화물기사들은 2020년 안전운임제가 도입되기 이전엔 낮은 운임 때문에 억지로 무리한 운행을 해야 했다고 입을 모았다”며 “안전운임제가 컨테이너와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에만 적용된 탓에, 미적용 업종 기사들은 여전히 심각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12월8일 한국경제, 서울경제 사설 갈무리.
▲12월8일 한국경제, 서울경제 사설 갈무리.

반면 경제 신문들은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경제는 사설 ‘노조 허락 없인 공장 못 짓는 나라, 노동개혁 없인 미래도 없다’에서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위에 업무개시명령 등을 발동하며 그 어느 때보다 법과 원칙에 근거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조합원 차량의 쇠구슬 테러 등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체포 등 공권력 사용에 거리낌이 없다. 민생과 경제를 볼모로 한 민노총의 민폐 파업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에 여론도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서울경제는 ‘노조 기득권 챙기며 경영까지 개입하는 ‘떼법’ 종식시키라’ 사설에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를 “떼법”이라고 표현하고 “노조의 집단 반발로 투자와 구조 조정 등 기업의 경영계획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을 뛰어넘어 노조원의 기득권 지키기, 정치 투쟁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12월8일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12월8일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NHK 경제계 인사 회장으로 선임

NHK는 일본은행 이사 출신 이나바 노부오 리코 경제사회연구소 비상근고문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2008년 후쿠치 시게오 전 아사히맥주 회장이 취임한 이후 5회 연속 경제계 인물이 회장을 맡고 있다. 이에 중앙일보는 사설 ‘NHK 회장 15년째 경제계 인사 발탁…KBS에 주는 교훈’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정치권의 영향을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일보는 “방송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재계 인사들이 NHK를 진두지휘하게 된 것은 그들의 경영 능력이 공영방송 생존의 필수요건이 됐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공영방송 KBS가 처한 현실도 별다르지 않다. 1981년 이후 동결된 수신료 월 2500원을 3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정치권과 시청자 반응은 모두 부정적”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KBS에 외부 전문가가 투입돼야 한다면서 “KBS가 NHK처럼 시도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권력에 종속적인 지배구조 때문이다. KBS이사회의 11명 이사는 여야가 7대4로 추천해 구성된다. 사장 선임은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하니 정권 입맛에 맞는 사장만을 뽑을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했다”며 “진보 세력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며 여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해 쥐락펴락한다면 공영방송은 더 이상 공영방송이 될 수 없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