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은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전원과 정의당 전원, 기본소득당 등 야 3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직후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다. 12일 해임안이 대통령실에 공식 통보되면 윤 대통령은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자 아침종합신문은 일제히 1면과 사설로 이 소식을 다뤘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보다 이 장관의 해임안을 먼저 가결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하는 신문과 이 장관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신문들로 나뉘었다.

보수 언론들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안 처리를 위해 공휴일 오전 다급하게 본회의를 개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11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단 하나의 안건(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공휴일 본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지난 8일 오후 2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민주당은 사실상 이날을 ‘마지노선’으로 삼았다. 국회법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표결 시한인 이날 오후 2시를 넘기면 해임건의안은 폐기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해임안 표결 시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 이날 오전 본회의 개최 등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3면 기사에서 “일요일에 본회의가 열린 것은 올 5월29일 추가경정예산안 및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개최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전날 저녁 여야 원내대표를 30분 동안 함께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15일로 못 박는 한편으로 11일 본회의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한 것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1면 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표시하며 반발했으나,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에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 통과에 한겨레 “지금껏 자리 보전한 게 비상식”

조선일보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 참사 정략에 활용 의심사”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현행 헌법이 시행된 1987년 이후 35년간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모두 5차례다. 그중 두 번이 윤 정부 들어 최근 석 달 새에 벌어졌다. 일요일 본회의도 이례적이다. 과거 추경 예산 등 시급한 경우 여야 합의로 휴일에 개최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야당 단독으로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는 드물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현장 치안 책임자였던 전 용산 경찰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마당에 행안부 장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단계는 아니다. 더구나 여야 합의로 열기로 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 장관은 핵심 증인으로 예정돼 있다. 이런 마당에 법적 구속력도 없는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나.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뿐이고 실제 수용 가능성도 없다”며 “9일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씨가 구속 기소되는 등 대장동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또다시 참사를 정략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다.

그러면서도 조선일보는 “정부 여당도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국가 안전 및 재난 정책 책임자인 이 장관은 참사 직후 “경찰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 장관에게 이번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더라도 정무직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 믿는 국민의 적지 않을 것”이라며 “여권이 진즉 그런 여론에 귀를 기울였다면 국회에서 해임안까지 통과되는 사태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사설에서 “158명이 숨진 참사에도 재난 안전 주무장관이 지금껏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었다. 이 장관 해임 건의는 국회의 준엄한 요구이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피 끓는 절규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엄중히 받아들여 이 장관을 신속히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은 ‘선 조사, 후 문책’을 주장하지만,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상황을 보면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면죄부’를 줄 공산이 크다. 경찰은 피의자로 고발된 이 장관을 조사하기는커녕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았다”며 “이 장관 사퇴가 진상규명 작업의 결론이 아닌 출발이 돼야 하는 이유다”고 했다.

한겨레는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이는 결국 윤 대통령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곧바로 입장을 내진 않았으나,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며 “전날 출범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 모인 유족들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이상민 파면’을 외쳤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과 측근 감싸기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윤 대통령은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 “강남 은마 재건축추진위, 정의선 현대차회장 집앞 시위 안돼”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현대건설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추진위는 지난달 12일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GTX-C 노선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C 노선 일부 구간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해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동아일보는 12면 기사에서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측은 “지하 60m 이상 대심도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으로 추진위는 정 회장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을 사용해 연설 구호 음원재생 등의 방법으로 정 회장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을 하지 못하게 됐다. 자택반경 250m 이내에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현수막과 유인물을 부착,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추진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자택 100m 밖에서 시위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적 공간인 주택가에서 무분별하게 번지고 있는 시위 문화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집회의 자유가 아무리 헌법상 권리라고 하더라도 다른 헌법상 권리인 주거지에서의 휴식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때 370여명이 모여 구호를 외치거나 동시에 소리를 질러 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법원은 시위 장소가 시위의 목적과 부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추진위는 GTX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아닌 정 회장의 자택 앞을 시위 장소로 정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번 집회 목적과 연관성이 극히 낮고, 자택 부근에서 시위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시위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집회의 자유 중에 하나지만 집회 장소가 시위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엉뚱한 곳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취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