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왼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5.26 ⓒ 연합뉴스
이미 다들 안다. 세계 경제도 어렵고 한국 경제도 어렵다는 것을. 따라서 가계와 기업은 이미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유능한 정부가 필요한데 경제 사령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정부는 가계나 기업에 비해 파산 위험이 현저히 낮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윤석열 정부는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한다. 초부자 감세 정책을 천명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입법화를 예고했다. 기존 복지예산도 줄줄이 삭감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대규모 감세 정책을 내걸며 대처 총리를 흉내내던 영국 트러스 총리가 취임 45일 만에 사임한 사실은 까마득히 잊은 걸까.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 매진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감사와 검찰 수사로 전임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기에 바쁘다. 하지만 '전 정부 탓'의 유효기간도 빠르게 끝나가고 있다. 이미 역대급 위기의 한복판에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IMF는 내년도 세계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6.5%로 전망하며 전 세계 3분 1 이상 국가의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년에도 평균 4.5%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전망한다. 세계은행도 2008년 금융위기나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때보다 위기의 진폭이 더 크고 길어 최소한 202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핵심 원인은 전 세계적 수준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심화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로존 등 선진 경제권 중심으로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정책이 추진되어 오다가 코로나로 더 막대한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다.
IMF 통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말 현재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약 17조 달러의 돈이 풀렸다. 전 세계 GDP의 16.4%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반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생산과 공급량은 확 줄었다. 에너지 및 식량위기도 폭발했다. 고물가로 전 세계가 신음하는 이유다.
특히 선진국들 책임이 크다. G20 국가 중 한국 포함 상위 10개국들은 평균적으로 GDP 30.2%의 돈을 풀었다. 이 중 경제 규모 대비 가장 많이 돈을 푼 상위 3개국은 독일(46.2%), 이탈리아(45.1%), 프랑스(43.1%)다.
물론 금액으로는 미국의 유동성 공급이 제일 컸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출로 5.8조 달러(미 GDP의 약 28%)를 풀었고 이에 더해 연방준비은행도 5조 달러(한화 약 6경 5천조 원)가 넘는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 공급을 늘렸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도 돈을 풀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었다.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으로 GDP의 6.4%, 금융기관들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통해 GDP의 10.1%의 유동성이 공급됐다. 이 현금성 지원은 선진국 평균(13.7%)의 반도 되지 않고 가난한 나라들을 포함한 전 세계 평균(6.2%)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재정은 2년 연속 흑자였다. 2021년엔 20.6조 원이나 덜 썼다.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재정 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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