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분진 마시는데 건강검진 차별’ 비판에...하청업체 입찰 계약조건에 ‘동일 건강검진’ 명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민중의소리
대한석탄공사 하청업체 노동자가 겪고 있던 직영 노동자와의 건강검진 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다.
23일 민중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석탄공사는 내년부터 하청업체를 입찰할 때 직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종합건강검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시행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걸기로 했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인데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이라며 “(입찰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서 (하청업체) 계약조건에 포함해 직영과 동일하게 (하청 노동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려고 한다. 내년 2월 말에 연장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1월 중에는 규정이 개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된 문제를 석탄공사가 인정한 결과다.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직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함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는 직영 노동자에게만 지정병원에서 정밀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반면 하청 노동자는 비용 지원도 없이 이동식 차량에서 기본적인 건강검진만 형식적으로 받고 있었다.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완치가 불가능한 직업병인 ‘진폐증’의 위험을 늘 안고 살기 때문에 정밀한 건강검진은 필수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8월 말 진보당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석탄공사지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처음 공론화했고, 그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변화를 견인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반쪽 짜리’에 불과했다. 직영 노동자는 매년, 하청 노동자는 격년에 한 번만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것도 하청업체가 소요예산을 모두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됐다. 격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지원해주는 것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올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차별 없이 모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석탄공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석탄공사는 이를 받아들여 하청업체 입찰 과정에서 직영 노동자와 동일한 건강검진을 하청 노동자들에게 시행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내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최저가 입찰 방식이더라도, 건강검진 비용은 기본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송주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석탄공사지부장은 “뒤늦게나마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입찰 계약서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금액까지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며 “그게 아니라 단순히 ‘건강검진을 동일하게 실시하기로 했다’고만 명시한다면 차별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지부장은 “예전에는 아파도 참으면서 게속 일을 해야 했고, 건강검진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제때 치료도 받지 못했다”며 “올해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아 병원에 가더라도 평일 근무시간을 피해서 휴일에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턴 비정규직도 평일에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자기 몸을 돌볼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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