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환기해 관련 이슈 제기 작업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여당과 합의 없이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티에프(TF)’가 새달 1일 출범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이란 국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비공개로 가동해온 티에프 활동을 공개로 전환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를 무릅쓰고 특검법 처리를 시도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사위 분포상 불가능에 가깝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법사위원 18명 중 1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법사위원(10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시대전환 소속 위원들은 전부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티에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특검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작업에 집중해서 저쪽에서 특검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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