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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인 4일 서울 숭례문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에 나선다.

31일 아침신문들은 이 대표의 행보에 주목했다. 특히,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이 대표 방탄용 여론전”이라며 비판하는 신문들이 대다수였다.

중앙일보는 3면 기사 <이재명 “대선 졌으니 또 출석” 검찰 “일반인이면 진작 구속>에서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2차 출석은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체포동의안 부결 명분을 축적하고 민주당 내부 결속도 노린 고도의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검찰측 입장에 대해서는 “당장 검찰에선 ‘이 대표가 영장 청구를 피하려고 협조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 모양’이라며 ‘‘검사 선서’ 같은 엉뚱한 주장을 적은 서면진술서를 내고 묵비권만 행사한 비협조적인 피의자는 신병 확보가 필수’라는 반발이 나왔다. 일각에서 ‘일반 피의자였다면 진작 구속됐을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5면 기사 <李 “대선패배 대가…檢 오라니 또 출석”… ‘檢 체포동의안 제출’ 명분 차단 의지>에서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을 위한 ‘명분 쌓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상황에서 ‘정치 탄압’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포토라인에 한 번 더 서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 <비리수사 소환인데…李 “대선 패자로서, 오라니 또 갈것”>에서 “여야가 일을 해야 한다며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확정하자,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 전략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국회’만 열어 놓고 국회 일은 내팽개쳤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장외 투쟁은 기본적으로 소수당이 쓰는 전략”이라며 “국회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정당이 국회 밖으로 나가 거리 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장외 투쟁을 할 것이었다면 1월 국회를 소집하지 말았어야 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열었으면 그 국회 안에서 주장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며 “국회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거리에선 이 대표 방탄용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개인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사설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전부 다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 없다는 사실”이라며 “이런 개인 불법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다시 곧이어 당 대표가 되면서 개인 문제를 당 전체 문제로 만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내년 총선 공천을 의식하고 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민주당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위험도 안고 있다”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의 수사나 판결은 정당하고,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면 탄압이라고 주장하느냐는 지적을 민주당은 새겨들어야 한다”, “이 대표가 정치 탄압을 외치는 게 ‘셀프 방탄’의 전조는 아닌가”라고 했다. 아울러 “기소되면 이 대표는 개인 자격으로 유·무죄를 다투고, 민주당은 본래 자리인 의사당으로 돌아가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겨레도 3면 기사 <야, 탄핵·특검·장외집회 세 카드 다 꺼내 윤 정부와 전면전>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지만, 2월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제1야당이 민생 대신 방탄을 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걸로 예상되는 시점에 대여 투쟁의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서는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사설은 “줄줄이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이 대표의 처지도 곤궁하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 온통 야당 대표 수사로만 지새우는 검찰의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 눈길도 곱지 않다”며 “28일 조사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끌어낼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질문을 반복하고, 이 대표는 검사 질문에 ‘출석하며 제출한 진술서로 갈음한다’고 답변하는 양상이 반복됐다고 한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끝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매듭짓고,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검찰은 ‘50억 클럽’ 등 그동안 야당 수사를 핑계로 손을 놓고 있었던 대장동 의혹의 또다른 줄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공범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또한 더 늦춰선 안 된다. 그렇지 않고선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야당만 헤집는다는 의구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보통합, 추가 재원 필요해…국공립유치원 ‘역차별’ 지적도 나와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만 0~5세 대상 교육·돌봄기관을 2년 뒤 출범시키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31일 대다수 신문들은 유보통합 방안을 주요 소식으로 보도하면서 우려 지점도 함께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유보통합으로 단일 부처가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정책도 더욱 효과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추진될 수 있다”며 “0~5세 아동 실태에 관한 통계를 교육부와 복지부가 따로 낼 필요가 없고, 정부 예산을 따내려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소모적 경쟁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아교육 및 보육 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의 추가적 재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사설은 “교사 처우 개선과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선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당장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유치원 수준으로 높이고, 사립 유치원 학비를 국공립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인 어린이집 교사들과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급여·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며 “유보통합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다. 생애 초기 교육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는 없다.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첩경이기도 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부모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달마다 13만5000원가량(지난해 4월 기준 전국 평균)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현 상황에 교육부는 현재 월 28만원인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겨레는 12면 <어린이집·유치원 통합때 추가금 지원…사립만 배불릴라>에서 “교육계에서는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며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매달 유아 1명당 10만원 내에서 학부모 부담금을 보전해줄 계획인데 교육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투입하면 사립유치원 배만 불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한 조영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의 말을 실었다.

아울러 “국공립유치원 홀대 논란도 제기된다”며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유보통합 정책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조건 없는’ 기관 부담 완화 방안만이 있을 뿐,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