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이 8일 “윤석열 정권 심판투쟁”을 선언했다.
7일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농성 현장에서 ‘긴급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어제 광양 유혈진압사태의 현장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조직적 결의를 모았다”면서 “노동자 전체를 적대시하며 탄압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광양사태에서 보듯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우리의 힘으로 멈추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광양사태는 계속될 것이고 이는 2.500만 노동자와 모든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의 전면중단을 선언한다”면서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노사정대표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하루 전날에 보란 듯이 김준영 처장에 대한 광양 유혈진압을 자행했다”면서 “노총 또한 뒷통수 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한국노총은 쉽게 사회적 대화 중단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노동’ 발언을 일삼는 자를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앉히고, 한국노총의 회계를 문제 삼아 과태료를 때리고 국고보조금을 중단할 때도, 사회적 대화 의제를 맘대로 설정할 때도 참았다는 것.
“하지만 이제 그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 상대를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적당히 구슬리거나 그도 아니면 두들겨 패서 정부의 뜻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법과 원칙의 승리로 자평하는 정권이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협박이며 위력에 의한 폭력이다.”
한국노총은 “이제 그 협박과 폭력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권력 놀음을 끝장내기 위한 윤석열 정부 심판투쟁에 한국노총 전 조직이 하나되어 싸울 것”이라고 선포했다.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경사노위가 기능부전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던 노동개혁도 물건너 갈 상황에 처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탈퇴’까지 가지는 않았다. ‘광양 폭력진압 책임자’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 이정식 노동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퇴로를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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